교육부분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껴져 아래에 가져옵니다.

3. 다음 달(4/6) 개학에 대하여 -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이 대안

현재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로서 정책결정 당사자인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든 부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4월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5일 개학을 3월 23일로,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개학을 할 것인지 다시 연기할 것인지, 개학을 한다면 등교를 할 것인지 온라인 개학을 할 것인지, 교육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초췌한 모습을 TV 화면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고민과 고심이 크고 깊을지 그 조마조마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의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과 생활패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어정쩡하게 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또 다시 <연기> 결정을 한다면 비록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으로 긴 한숨이 나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사일정은 어떻게 하며 지금이라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상개학을 결정하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 학년 개학을 결정했다가 집단 감염사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역감염 사태로 확산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고민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현안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전체를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안의 문제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기도 곤란하다, 학사문제, 가정학습문제, 학원문제, 교과시수문제, 감염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등> 모두 펼쳐놓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을 때 <순차적 & 온라인 개학>만이 대안이 아닐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4월 ○일 개학 결정 - 고3 등교, 그 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다음 달 4월 ○일 개학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3은 전원 등교하여 정상적 학습을 하며 그 외 초·중·고1~2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가정에서 학습을 하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3은 당장 <대학입시>라는 절대절명의 스케줄에 묶여있어 만약 고3 교과 학습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수능일정 조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재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3 학부모의 경우, 만약 개학이 다시 연기된다면 불안심리로 인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오히려 학교 교실의 환경보다 더 비좁고 촘촘한 환경 속으로 학생들을 떠미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고3은 등교개학을 실시하여 정상수업을 시작하되 교실과 책상의 배치 문제는 각 교육청과 학교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입니다. 

(2) 고3 제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사실 고3학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외 학생들의 경우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의 COVID-19 사태가 잦아들려면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자연치유가 되어 면역력이 생기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력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치료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금년 가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신뢰할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차라리 여유를 갖고 자녀들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여 정상적 학습에 준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기존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많이 달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며 교과과정을 빡빡하게 강의하고, 받아쓰고, 시험보고,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초·중·고 교육이어야만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루 종일 <조선시대 왕>에 대해 나름 연구해서 각자 정리한 것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발송토록 과제를 준다면 그러한 방식 또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서 긁어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과제를 완성하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인터넷 심지어 EBS역사물이나 JTBC <차이나는클라스>를 들으며 연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대학수업의 형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행하는 자율학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학습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3) 온라인 학습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을 볼 때 학생이 있는 가정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중·고에 걸쳐 여럿인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우리 민초들이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산업적 활동을 하든 않든,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국민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께 감사하며 국가로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헐벗지 않을 권리(衣), 국민이 굶어죽지 않을 권리(食), 국민이 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권리(住) 이 세 가지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 주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노트북 업체를 경쟁시켜 원가에 조달을 하든, 한시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 통신을 국가가 관장을 하든 아무튼 학생들을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인지 따져본다면 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오늘 날 대한민국을 세계적 IT 강국의 반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1인 1노트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COVID-19 사태를 딛고 구축된다면 그 효과와 함께 미래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적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교육환경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의 기회

이번에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미 일상생활의 변화 뿐 만아니라 부분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한편으로 알게 모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 원격수업 인정에 따른 강의시수 문제 등이 좋은 예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은 가정과 구성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출자제로 온라인 쇼핑 혹은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과제로 밀려나 있던 원격진료 문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보편적 관행 혹은 관습> 그리고 <관성적 제도>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되돌아보아 가장 아쉬운 것 하나를 꼽는다면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지만, 시행착오를 잘 극복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슬기롭게 보완해 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육의 환경은 한결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 제도와 틀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현행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변혁이 필요한 것 한 가지 사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중등3년·고등3년=6년제>를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하나로 합쳐 <중등+고등=5년제>로 묶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생>은 과거 우리 세대의 <국민학교 1학년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물론 영어단어까지 학습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고3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그 학생들은 이제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굳이 교복을 계속 입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중.고등교육 6년제를 하나로 묶어 5년제로 편제를 바꾼다면 그만큼 젊은 재원들이 사회·경제·산업 활동에 조기 진출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만큼의 인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교육예산절감, 가계부담의 경감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개혁의 문제는 깊게 고민한 부문이 많으나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