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핵 전력 강화전술

<분석과 전망>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전선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반북대결주의 책동의 배후에 미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미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전선임을 확정해준다. 북은 이후 군산복합체와의 투쟁에서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에 두면서도 여기에 핵전력 강화전술을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것은 북이 주동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우리 겨레에게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내주는 것이면서도 미국에게는 제국주의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1.‘코언 청문회’-2차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위해 군산복합체가 기획한 야심작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특별한 정세지점이 하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스캔들’과 ‘러시아 스캔들’을 폭로하는 ‘코언 청문회’가 그것이었다. ‘코언 청문회’의 목표는 누가 보아도 또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자는 것이었다. 기획력이 특히 돋보였다.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반트럼프 선봉대 격인 CNN과 WP 등 주류언론이 앞장에 섰다. 청문회 날짜가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의 한 복판에 맞추어졌으며 미국 내에서의 뉴스는 청문회로 도배되었고 2차 북미정상회담 뉴스는 가십거리로 치부되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정치적 위기였고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영역에서 북에게 북미실무협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현실성도 없는 이른바, ‘한 가지 더’를 요구했다. 합의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결렬시키겠다는 전략적 태세였다. 북미합의 결렬은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서는 빠져나오면서도 북미회담 결렬은 막아내고 이후 협상의 끈은 쥐고 있어야 되는 데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북은 양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웃으며 헤어진 것도 그때 이후 지금껏 서로가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는, 미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청문회 날짜를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정확히 겨냥할 수 있고 미 주류 언론들이 세계적 정치사안을 일개 국내정치사안으로 실종시켜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있다는 것이나 주류 언론들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주류언론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정치세력과 주류언론들을 앞세워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전례도 없는 그 극악한 행태들을 기획한 세력이 그곳에 있었다. 군산복합체였다.

2.군산복합체의 본질-전쟁과 분쟁, 긴장 없이는 못살아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과 세계의 정치에 본격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2차 세계대전 종결은 미국에 세계 패권을 쥐어 주었지만 동시에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도 안겨주었다. 1300만에 이르는 군대가 150만으로 축소되고 군사비도 10% 수준으로 줄어들자 전쟁과 군수산업에 종사하던 군인과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고 일감은 치명적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때 그 경제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낸 것이 군산복합체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어 베트남전이 일어났으며 그 사이 두루뭉술하고 흐릿했던 동서냉전구도는 각을 치열하고 예리하게 세웠다. 군산복합체는 한국전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대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는 그 확고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후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저강도 전쟁 구도인 동서냉전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군산복합체는 결국,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고 동서냉전체제를 예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은 물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미 최고의 정치경제세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물론 국가 공식 운영체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Deep State’(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박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실체는 드러내지 않는 세력)였다.

소련 붕괴와 동구권 몰락으로 군산복합체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지만 또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냉전체제의 붕괴가 군산복합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걸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고 이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으로 대처를 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전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주는 TV 앞에서 전쟁이 군산복합체가 기획하는 일종의 게임임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이 알아차린 것은 더 있었다. 미국이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15일 종전까지 전쟁수행에 퍼부은 돈이 수조 달러였다. 미 연방정부는 빚더미에 올랐다. 그러나 군산복합체는 떼돈을 벌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그렇듯 연방정부의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군산복합체에게는 천문학적 이익이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국가라는 이념이나 운영체제에 전혀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용하고 또 뛰어넘어 운용되는 자본의 원리를 군산복합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미 군산복합체의 ‘불패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돈과 총을 동원해 여러 형태로 조합해내는 공식이었다. 미국 내 군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을 합법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언론을 장악하여 충실한 조력자로 삼는 것도 중요한 축이었다. 정보기관, 국방부, 군수산업, 국무부를 비롯해 국제정치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그룹이나 국제적 원조와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들 등 군산복합체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군산복합체는 이어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눈을 돌려 적극 개입해 든다. 군산복합체에게 분쟁은 해결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부채질의 대상이었다. 분쟁 지역의 정치 지도자 군부를 포섭해 분쟁을 더 키우는 것이 정해진 경로였고 그 경로에서 무기 판매의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행여, 평화의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싹을 잘랐다. 분쟁으로 못간다면 긴장 유지에 공을 들였다. 평화를 밀어낸 자리에 분쟁을 만들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긴장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면 되었다. 그 공식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결적인지는 7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에 적용시켜보면 금새 알 수가 있다.

3.군산복합체의 위기-전략국가 북과 마이너리티 트럼프로부터

군산복합체의 이러한 생존.운영공식에 반발하며 등장한 매우 독특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였다. 장사꾼 출신이라 트럼프는 군산복합체의 속성이나 이익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트럼프는 미국이 21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더 이상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군산복합체 공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사회에 군산복합체가 생긴 이래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은 도발이었다. 군산복합체와 대기업 로비스트, 그리고 워싱턴 주류 정치인·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트럼프는 그 정치 엘리트들과 유력 언론들에 의해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 위험한 사기꾼, 미치광이 등으로 악마화되었다.

우연이 아니다. 극점에 도달한 미국 내 모순을 반영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경제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으며 외교와 안보 역시 미국상황만을 중시하는 고립주의를 취해야할 상황이었다. 전반 모순이 그렇듯 극에 달하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심각한 모순은 미국인들의 표를 ‘America First’에 몰리게 했으며 급기야, ‘마이너리티’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애초, 중국이 급부상하고 특히 북이 신흥핵강국으로 발전하는 것 때문에 성립된 것이기도 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의 발전이 미국 내 모순과 결부돼 미국의 세계패권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으며 그것을 반영한 것이 트럼프의 ‘America First’였던 것이다.

북이 핵보유국으로 ‘동방의 로켓 강국’으로 미 본토를 전장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 그리고 이어 세계정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국가로 발전한 것은 단순한 것일 수가 없다. 당연하게도 세기적 의미를 갖는다. 실용주의적인 트럼프 정부는 정세와 지형의 그 세기적 변화에 현실적인 조응을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는 세계 정치지형의 대지각변동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는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미 제국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 미 제국주의자의 본산인 군산복합체로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금의 투쟁이 본질적으로는 전략국가 북과 제국주의국가 미국 간 세기적 대결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의 정치상황에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허용치 않으려는 군산복합체 간 권력투쟁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다.

4.군산복합체의 운명-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핵전력 강화전술이 쥐고 있어

정세의 전반 흐름은 북이 미 군산복합체의 반북대결주의적 행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매우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반제평화전략을 기본으로 꼽을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이 사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이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 해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베트남 순방사업을 힘 있게 조직한 것 등 역시 반제평화전략의 중요한 기본 범주들이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교황 방북을 주선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역시 반제평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북러정상회담을 갖는 것 그리고 특히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후 반제평화전략에서 나올 가장 큰 행보들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북이 전략국가에 기반해 구사하고 있는 세계전략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주 평화 친선’으로 공식화 돼 있다. 당 차원으로 격상되면 ‘세계의 자주화 전략’에 포괄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가로막으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반북대결주의를 타격할 수 있는 북의 방도에는 반제평화전략 말고도 더 있다. 북이 올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그것이다.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핵전력 강화전술을 의미한다.

미 군산복합체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을 비롯한 미 주류정치세력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전문가그룹 그리고 CNN과 WP, NYT 등 주류언론 등은 북에게 핵을 당장에 폐기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신흥핵강국에 핵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에 있어본 적도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억지 즉, 생억지다. 그들의 생억지는 북미협상에서 패전국에 적용하는 리비아 방식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샷 방식을 들이대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CSIS 같은 경우 전문가들을 앞세워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을 과장하고 북의 속임수로 둔갑시켜서는 ‘삭간몰 미사일 파동’이니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술이 아니다. 협상을 깨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북미 간 세 번의 전략적 합의였던 1994년 제네바 협정과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익히 확인할 수 있는 철리다.

제국주의자들인 군산복합체의 생억지가 피해갈 대상이 아니라 깨 없애야할 대상이라고 할 때 북이 군산복합체의 그 생억지를 깰 수 있는 것으로 핵전력 강화전술만큼 적절한 것은 없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보유국이 일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상활동이 핵전력 강화다. 북이 비핵화의 장기과제로 제출해놓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11건의 유엔제재 중에 5건이라도 부분 해제해달라는 북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북이 핵전력 강화 전술을 구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다.

북의 핵전력 강화전술은 현 시기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표현될 될 수도 있다. 핵보유국의 일상활동인 핵전력 강화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인공위성 발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활동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움직임이 뉴스가 되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관련 ‘실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유리하다.

만일, 산음동 단지에서 만들어진 인공위성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솟구쳐 오르게 된다면 그 인공위성은 우주 창공에 도달하기에 앞서 미 대륙으로 먼저 날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군산복합체와 그 군산복합체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정치세력 그리고 CNN과 WP, NYT 등 주류언론 및 CSIS 등 전문가그룹의 심장 한 복판을 타격하게 될 것이다.

5.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핵전력 강화전술-우리 겨레에게는 통일을 제국주의 미국에게는 보통국가에로의 길을 

북이 지금 집중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 그리고 이후 모색에 모색을 거듭한 끝에 구사 할 수도 있는 핵전력 강화전술은 이처럼 미 군산복합체의 반북대결주의를 무력화하는 위력한 무기다. 북의 반제평화전략과 핵전력 강화전술은 그런 점에서 군산복합체와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통해 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군산복합체와 벌이는 권력투쟁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북은 이후 북미협상을 통해 군산복합체의 반북대결주의를 완전 무력화해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굳건히 세워내게 될 것이다. 그 이정표가 어떤 내용일지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대북제재 완화와 영변 핵기지 영구폐기 그리고 평화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등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합의된 것들이다.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관계 개선을 열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후 북미 경제협력을 예고해주는 것이며 영변 핵기지 영구폐기는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비핵화에 연계해 실현할 수 있는 길인 핵군축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평화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이후 주한미군 철수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북미연락사무소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외교적 표현인 대사관 설치에로 이르는 길이다. 이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단순히 적대적인 두 나라가 정상화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은 물론 재선의 길까지도 열어준다는 점이다.

전략적 의의가 가장 중요하다. 북이 주동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기본적으로 우리겨레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된다. 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아울러 미국 내 제국주의세력의 본산이자 핵심인 군산복합체를 무력화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폐기시켜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보통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이 된다.

핵무력을 완성한 핵강국이자,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략국가 지위를 획득했다는 북이 전 세계를 향해 객관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정치적 영향력은 이렇듯 세기적이며 화려하고 또한 위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