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찰' 조국 민정수석..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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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법학자 조국 교수 민정수석 발탁
이명박·박근혜 정부, 검찰 출신 독식해와
비검찰출신이 검찰개혁 진두지휘 예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5.0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출신 인사들이 독식해 온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민정수석도 비검찰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업무를 관할하는 핵심 비서관이다. 워낙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가진 데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관할도 민정수석의 몫이기 때문에 '실세 중의 실세' 비서관으로 꼽힌다.

조국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자리에서 혁신을 추진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교수는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독점 분리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상당한 우선순위에 뒀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공약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두 공약 모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에서 이견도 적은 공약으로 볼 수 있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권 조정의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과 안착,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의 민정수석 조국은 이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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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형법 전문가로,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학계 인사가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민정수석 내정을 사실상 시인했다. 조 교수가 민정수석에 발탁될 경우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관리 등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조 교수를 검찰개혁 청사진을 기획·실행할 적임자로 낙점하고 조 교수를 설득해왔다. 고민 끝에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문 대통령은 2015년 자신의 요청으로 조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맡았을 당시 당혁신안 성안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성과 치밀함을 높이 평가해 ‘파격 인사’ 단행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젊고 유능한 청와대’라는 콘셉트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보다는 개혁 소장파 학자인 조 교수가 잘 맞는다”며 “다만 이론과 현실에는 격차가 큰 만큼,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출 실무진을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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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 당사국 문재인 당선에 촉각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대선(9일) 이후 이틀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이

여전히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세계 언론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CNN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는 위치에 올랐다며

주변국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도 갈 것이다.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햇볕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주장해 왔다.

취임 연설에서 밝힌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 CNN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미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분석했다.

 

◇ 북한, 문재인 당선 오히려 불편할 수도 :

북한의 김정은은 매파인 전임자들과 달리

비둘기파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할 것이다.

윌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지난주 평양에 있었던 진 리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진보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고 말한 뒤 “문대통령의 당선으로 북한과 관련해 지정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압력과 고립에 익숙해져 있고, 어찌 보면 이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존 데루리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이용해 정권유지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에 서툴다”며 “남한에 대북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더욱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래 남한의 보수파들만 상대해 봤다. 남한의 진보파를 상대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는 대선 기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너무 강화할 경우, 취임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지해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에 빠질 수 있다.

◇ 미국, 문재인 당선 우려 :

 CNN은 대북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남북 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한의 압박이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화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관계의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에도 넘어야할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만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다.

CNN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대북 입장이 같기 때문이다. 한중은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 중국,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일제히 환영 :

지난 9일 환구시보 등 중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사드 배치에 가장 소극적인 후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기꺼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사드와 관련, 한중 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드와 관련,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에 있는 강력한 레이더망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레이더망이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중

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경제보복도 서슴지 않아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부터 풀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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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 대신 '영실장'.. 내각에 군림하던 청와대 힘뺀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을 이끌어갈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겠다. 투명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비서실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 정책 분야 수석 폐지로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50대 초반 비서실장 임명은 젊은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곧 발표할 청와대 개편안에서도 이런 기조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안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달리 국회 통과의 과정이 없다.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등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의 폐지다.

부서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구속 기소)을 중심으로 각 수석들이 부처를 총괄하며 강하게 장악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내각과 거리를 두고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석도 있다. 홍보수석의 업무 중 공보 업무를 떼내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두고, 홍보 업무는 ‘뉴미디어수석’(가칭)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관계자는 “뉴미디어수석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대책을 전담하는 ‘일자리 수석’(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 임종석, 선대위 ‘키맨’에서 청와대 ‘키맨’으로

임 비서실장은 당초 ‘친노(친노무현)’ 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3총선 이후 대선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임 비서실장의 합류를 꾸준히 설득했다.

친문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융합을 위해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비서실장의 정치력과 추진력은 물론이고 희생정신 등을 진즉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문 대통령의 초기 캠프였던 광흥창팀에 전격 합류했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문 후보의 정치적 지향에 공감했고, 이번 대선을 통해 친노와 호남, 86그룹 등으로 나뉜 야권 내부의 통합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광흥창팀의 좌장 역할을 맡아 정무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일정, 메시지 등을 총괄했고, 직언을 망설이지 않았다. 특유의 소통 능력과 정치력으로 문 대통령과 비문 진영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며

‘용광로 선대위’의 키맨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신뢰 속에 그는 경선 캠프,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을 연이어 수행하며

김경수 의원,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으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사파’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는

“자유한국당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야당과 잘 소통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남 장흥(51)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전대협 3기 의장

△16·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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