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과 공중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 2017년 14일 첫 YTN과 지상파 방송사 공동 민주당 후보 토론회     © 자주시보

14일 정관용 사회자의 시원시원한 사회로 YTN과 지중파 방송사 공동 주최 첫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라 부족하기는 했지만 후보자들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핵심 공약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단연 가장 비중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에 대한 분석기사를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속빈 강정 대통령을 뽑는 우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려고 한다.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국내정치만 다루는 정치인이 아니며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도 아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존엄을 빛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무추동하며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내우외환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핵심 고리찾아 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국민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 분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면 온 국민을 불러일으켜 그 해결에로 집중시켜갈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하여 본지에서는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핵심 공약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토론회 관전평을 올리고자 한다.

약평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고 문재인 후보와 최성 후보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토론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철학이 구현된 공약에 있어서는 단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 등의 공약이 참신하면서도 성남시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안희정 후보는 공약이 거의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거론된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모아놓은 것 같았으며 최성 후보는 참신하기는 했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뜬구름 느낌이 강했다.

후보 별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자.

♦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해도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자주적인 입장을 철학으로 확고하게 표명한 후보는 이재명이 유일한 것 같다. 그의 이런 철학은 사드배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철거시키겠다는 공약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소신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굴종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간이 짧아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초지일관 언론들과의 대담에서 한반도는 북의 장사정 방사포나 낮은 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요격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설령 사드가 북의 성주 이남 지역을 북 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고 해도 겨우 48대로 수천기나 되는 북 미사일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사드는 주일미군기지, 괌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손금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미국에서 미군 철수로 위협하더라도 사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실 예전처럼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만 꺼내면 벌벌 떨며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면 자주외교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 정치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라며 적폐세력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공약에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들이 이번만은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국민적 염원에 충실해야지 정치인들끼리 통합 운운하며 서로 봐주고 권력 나누어먹기를 통해 봉합이나 해서는 언제가도 뿌리 깊은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제를 살리는 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도 국민들을 중심에 놓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바로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 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경제의 선순환 연쇄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은 전 국민적인 소비창출로만 만들 수 있을 뿐 국민이 배제된 어떤 찬란한 청책도 빛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려낸 청년배당, 노인복지, 아동복지 확대정책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하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기에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공약들이어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안희정 후보

안희정 후보의 철학은 통합이었다. 물론 이것도 철학의 축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다만 2월 20일 JTBC 손석희 사회자와 안희정 후보가 나눈 대화 중에 '통섭'의 철학을 주장한 바 있어 철학 축에 넣어본다.

20세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이 모든 것을 나누어 분석 연구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는 일정한 도움을 주었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자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면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며 서구에서는 우후죽순 여러 철학들이 나왔다. 그 중에 통합적 사고를 강조한 한 흐름도 있다. 특히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요즘 융복합시대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이 찾는 창의적 인재가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함께 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등 현재 이 통섭을 강조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다. 본질적으로 '통섭'은 철학이라기 보다는 주로 기업경영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찾는 한 원리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전통과 현재를 결합시키려는 한 사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의 비판주의 철학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나오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온 지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서구 사회는 더욱 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아예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할 철학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 후보가 뜬금없이 서구의 통섭을 들고 나오니 안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통섭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라면 그것을 오래 전에 만들어낸 서구 사회는 이미 갈등이 싹 사라졌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나치를 계승했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지고 이민자 차별과 빈부갈등, 인종갈등에 폭력시위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과 유럽이다.

자연과학의 검증은 실험과 관찰이라면 사회과학의 검증기준은 실천이다. 21세기를 개척할 철학이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서구의 철학으로 해결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안희정 후보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손석희 사회자가 지적했듯이 나누어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만 일방적으로 모든 분야에 강조한 것이 문제이지 서구의 근대 합리주의 긍정적인 면을 왜 부정해야 하는가. 특히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측면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서구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희정 후보의 철학을 정확히 말하면 서구맹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곁들이자면 자기민족비하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 굳이 공약을 고심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서구에서 했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 내내 구체적 공약은 제시한 것 없이 자유한국당 적폐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말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머리로 창조한 대안은 실패해도 교훈이라도 얻지만 남의 것을 가져다가 맹종맹동하다가 똑같이 실패하면 손가락질 받기 딱이다. 그래서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지지표를 보수진영으로 확대하자는 정치전술 차원에서 이런 통섭이니 통합이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희정 후부에게서는 적폐청산은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정치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무슨 철학이 있는지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가 지은 노무현 평전도 밑줄 그어가며 읽어보았지만 무슨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와의 친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엔 이해찬 전 총리 등 지인들의 권유로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지 철학과 소신으로 정치에 들어선 것이 아닌 듯 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철학의 부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우유부단함을 보여 역공을 자초했었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러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러다보니 사드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자는 것도 아니고 애매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자신의 잣대가 없으니 국민에게 판단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신이라면 미국에서 경제위협을 가하네, 미군을 철수하겠네 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말 것이 자명하다.

경제공약이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 녀,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철폐하겠다는 등 좋은 것들은 다 언급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위론에 그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박근혜가 온통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이런 유치차란한 각종 공약으로 국민을 혹하게 하더니 그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이런 공약마저도 제시함이 없이 그저 과거가 없고 깨끗한 문재인을 밀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빌 공자 공약으로 그칠 우려가 높아 보였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정치실력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다 보여주었다. 그 이상 넘을 내공이 전혀 쌓여있지 않다. 노무현 정권식 우유부단함으로 또 다시 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와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미적거리다가 놓쳐버린다면 영영 평화통일의 길은 끝나고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 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두루두루 여러 정치세력과 사이좋게 지내는 통합정치, 복잡한 난관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보고 적당히 눈감아 주고 적당히 강대국에 굽실거리며 탈 권위 운운하며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나 만들고 그렇게 신간편하게 5년 동안 대통령 대접이나 받다가 물러나 대통령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여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먼지와 다를 것 없는 숱한 왕들과 무엇이 다른가.

국익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처럼 버릴 각오가 없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이 모두 몰려들어 물어뜯고 있는 이땅 한반도의 새역사를 어찌 새롭게 써 갈 수 있겠는가.

♦ 최성 후보 그리고 총평

최성 후보도 철학을 볼 수 없었다. 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하기 보다는 안희정의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과거 등을 파헤치는데만 주력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는 공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피력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질문을 던져 문재인 지원사격하러 나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 좋은 태도를 보였다. 그도 그것이 우려되었던지 문재인 후보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라고 자신의 시간을 뚝 떼어 선의를 베풀자 손사레를 치기도 했다.

최성 후보도 철학이 없다보니 제시한 공약이 완전 뜬 구름이었다. 뜬금없이 미국식 연방제를 지역발전 해법으로 들고 나왔고 청년복지타운 건설과 같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정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진 중인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들었다.

청년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발전문제, 청년 실업문제, 청년 생활안정문제를 풀 수 있다면 유럽은 아예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완전 복지국가도 아닌 독일만 해도 거의 무료 등록금은 물론 대학생용 주택 무상 지급에 매달 100여만원 생활비 지급까지 해 준다. 그래도 신자유주의 확대에 의한 생산과잉에 인공지능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일자리가 줄어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 난리가 아닌가.

총평하자면 이재명 후보만이 국민을 믿고 국민의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소신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낳은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도 매우 꼼꼼하게 따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현재 우리 기업들의 활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 머리로 찾아야 한다. 바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를 잇는 교두보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만 해도 우리 민족은 펄펄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휴전선 철책선에 갇힌 섬 아닌 섬나라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한 이재명 후보는 그 휴전선을 걷어버리고 북방과 대륙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소신있게 펴 나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다.

물론 그 동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종북몰이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반대세력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는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단기간에 바로 내수 진작 연쇄 파급효과를 거둘 정책들이다. 이는 성남시에서 검증되었다. 그 동력으로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확고한 자주적 원칙으로 소신있게 밀어붙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몇 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가 그런 통일강국이 되는 것을 썩 달가와하지 않는다.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탓할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특징이다.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일이다. 모두 다 당장 민주당 경선 홈페이지를 열고 후보경선투표에 참여하자.

정말 단 하루라도 강대국에게 굽실거리지 않은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고운 여성들이 몸 팔러 세계 이곳 저곳을 떠돈다는 보도를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하는가. 귀여운 우리 후대들에게 무시로 밀려드는 저 전쟁의 먹구름을 언제까지 가슴조이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