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EU'에 개성투자 요청 - 분석 및 그 허구성 진단 & 외국자본을 마구 끌어들이려는 정동영후보의 허구와 목표지점에 대한 진단   - 11월 29일 작성 -



정동영 이자가 또 헛소리를 헤대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없고 답이 없는 정치인 정동영입니다. 오늘 정동영후보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투자를 제안하는 등 한-EU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요청했습니다.


EU... 카톨릭이 맹위를 떨치는 대륙이죠. 아울러 정동영의 본인 종교도 카톨릭이니 무슨 인연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경계특구로 만들고 남포, 신의주, 안변 등을 제2의, 제3의 경제특구로 만들어 남북동반성장시대를 열겠다."며 "더 많은 EU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늘 정동영의 대북관련 발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 아니라 정동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북한땅이 다 자기것인양 얘기하고 어디어디 개발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EU와 외국자본을 북한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하며 만약 경제개방을 통해 북한체제가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급격한 붕괴로 드러난다면 투자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국의 의도대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개성공단의 EU자본의 유치는 사실상 위험한 일로서 국내 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마당에 이들 순수 국내기업들의 자본을 보다 더 북한에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마저 외국자본이 들어와 북한경제를 장악하면 미시적으로 북한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는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북한경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동영은 이런 위험성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가령 '역외가공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미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장애가 한-EU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바로 북한 핵폐기로드맵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핵의 포기가 '역외가공지대'의 순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해볼 때 가히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한반도는 경제및 정치 식민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장미빛 미래에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즉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핵을 버리고 경제개방을 해본들 남한 꼴이 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국민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핵심을 빠뜨린다는 것이죠. 아울러 정동영의 대북경제관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북한체제 붕괴 로드맵과 아주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의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동영은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한-EU FTA까지 열렬히 지지하는 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의 협정과정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체결하고 보자는 것이 이 자의 주장이며 이것을 하나의 업적내지 치적.. 혹은 성과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정동영은 한-EU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평화경제 시대를 펼치고 그 길을 개척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에서 유럽까지의 철도노선을 확보하고 경제를 보다 도약시킨다는 것의 그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경제주권을 미국과 EU에게 넘겨주고 그 떡고물을 얻어먹는 유리시아 평화경제체제구상은 허구입니다.


내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헛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동영의 경제관중 노동시장과 관련된 그의 주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차분히 살펴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노조는 귀족노조,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린다라는 발언을 그는 자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일단 문제많은 공기업은 제외하고 귀족노조를 한번 살펴 봅시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공고하다는 독일 노조들이 서서히 붕괴일로에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급변과 기업환경의 악화가 독일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쟁점을 이끌어내어 탄력적 근무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독일 노동계가 받아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전체 독일 노동자들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 노조가 땡깡도 많이 부리고 욕심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그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즉 국민주권의 원천적 기반이 어쩌면 바로 노조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노조들 중에서 대기업 노조들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나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훌륭히 방어해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이나 김대중이가 대통령으로 노사관계를 점진적 발전을 시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들은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큰 틀에서 핵심만 보는 경향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정동영의 노동시장에 대한 견해는 사실 위험한 측면이 아주 많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자도 현재의 기득권의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지난 10년의 민주정권들의 통치에서 비정규직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으며 지난 이마트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서 비정규직의 피눈물만 더해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귀족노조까지 때려잡는 일은 표면적으로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옳은 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명분은 '기업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현재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미쳐가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