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特檢수사가 대선정국에 주는 함의(含意)
친북좌파의 마지막 총공세의 일환인가?


I
대선을 불과 50일을 앞두고 갑자기 터진 삼성그룹의 비자금 폭로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왜 이 중대한 대선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나? BBK의 김경준 사건과 더불어 방송과 언론은 연일 ‘삼성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0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50억원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힌 뒤 삼성의 불법 비자금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면서 촉발되었다.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로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한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이 '특별검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됐다. 특검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인 반면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에다 최장 4개월에 달하는 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반년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탄식도 나온다.

의혹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물론 삼성그룹이 그동안 해 왔던 많은 탈세와 편법증여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삼성에서 잘 먹고 잘 나가던 변호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엄청난 배신을 했을까? 김 변호사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고대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83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동안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에 근무하면서 1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퇴임후 3년동안 예의 관행에 따라 고문료 월 2천2백만원을 받았다고 전한다. 김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의 기획위원을 맡은 시기는 2005년 9월경이었다. 폭로후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용궁에 갔다가 몸 버리고 나왔다. 한 개인이 벌수 없는 엄청난 돈과 권력을 줬다. 한때 삼성에서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사치를 했고 재산을 좀 모았다. 삼성은 더 많이 주려고 했다. 타워팰리스나 수서 아파트도 준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다.”

폭로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받을 돈 다 챙기고 난 뒤에 저질은 양심선언내지 철저한 배신행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의 김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그런 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회사 뒤통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양반이 정말 정의를 위한다면, 자기가 먹은 돈 다 토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말로 不法을 저질러서 번 돈이라면서요. 내말이 틀려요?”

II
이번 삼성비자금 사태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엄청난 돈의 흐름이 오고가는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적 특성 때문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남북한 좌파정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연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로, 이건희 회장은 북한에 대한 본격적 투자에 회의적인데, 이점을 청와대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10.4남북공동선언이후, 노무현은 연일 기업체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대북투자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북투자를 하자니 不到위험이 초래하고, 거절하자니 세금사찰 등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니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남포공장을 세운 대북투자의 원조격인 대우그룹은 해체되어 김우중 회장이 암에 걸린 채 해외로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무리한 대북투자로 인해 의문투성이의 자살소동이 벌어진 지가 바로 엊그제 같다. 그래서 기업체 대표들의 현명한 대책은 대선철이 되면 장기 해외 나들이를 떠나곤 했던 것이다.

김정일이 남한에서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노무현으로부터 받은 DVD선물의 주인공인 톱스타 이영애이고, 또 한사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다. 과거 20여년전부터 현대그룹의 정주영과 대우그룹의 김우중이 방북하여 김일성-김정일 父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대북투자에 열성적이었는데, 도대체 삼성그룹의 이건희는 요지부동이다. 김정일은 이건희의 거만한 태도에 초조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분노는 곧 바로 청와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전자·섬유 분야의 임가공 사업과 스프트웨어(S/W) 용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2002년 12월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부품에 삼성전자 제품의 관련 의혹이다. 2002년 사용된 기기 납품회사는 공식적으로는 관우정보(주)인데 올해 4월 3일자 인터넷 미주통일신문(www.unitypress.com)에 의하면, “내부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전한다.

“3년 전 부터 삼성전자+전산개표기 조작 팀으로 추정 보도했으나, 최근 삼성전자가 당시 김대중 정권이 국정원 팀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등 주요 제품을 생산(조립)케 한 후, (2002년 12월)대선 5개월 전 부터 해커들이 삼성전자 기술부 등에 배치, 전산해킹을 연습했던 것으로 2일 드러났다.”

한편 3년전에 폭로한 국제칼럼니스트 손충무 증언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손충무는ꡒ필리핀 정부가 많은 외화를 사용 한국에서 전자 개표기를 2,5000대나 도입 사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전자 개표기 부정 사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과 전자 개표기의 100% 성능 보장이 없고 잘못 됐을 때 이를 밝혀내고 제어 작업을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 할 수 없다.ꡓ고 판결한 판결문 내용을 읽어 보이며ꡒ외국에서도 2002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전자 개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 개표기를 전량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전한다.

결국 삼성이 전자개표기에 관한 기술협조를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고 현 정권에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래서 삼성이 남북한 최고위층의 괘씸죄에 걸려든 것이 아닌가?

III
이런 배경을 깔면서 삼성비자금 특검사태가 대선정국에 던지는 중대한 함의를 살펴보자.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삼성비자금 폭로사태는 그 사건의 진위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내포한 政略的 含意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친북좌파는 대선전략에서 부패세력(한나라당) 대 반부패세력(범여권)의 구도로 몰고 가려한다. 그런 점에서 삼성비자금 문제는 도덕적,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현재 범여권과 친북좌파는 대선구도를 도덕적으로 부패세력(우파: 이명박+이회창) 대 도덕적으로 참신하고 反부패 세력(좌파: 정동영+문국현+이인제+권영길)으로 몰고 가려한다. 기자회견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볼 때, 삼성의 비자금 문제는 대선정국에서 친북좌파가 이런 구도로 몰고 갈 좋은 好材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비자금 조사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노무현 자신이 후보시절에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축하금 조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좌파는 道德性을 무기로 해서 노무현세력을 포함하여 과거 모든 정치세력들을 과감하게 밟고 올라서는 차별화전략을 선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권력을 잡아야할 新左派(new left)는 이미 권력을 잡은 舊左派(old left)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피한 양해사항일 것이다. 또 CEO출신 이명박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이회창후보의 한나라당 차떼기정당시절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회창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고도의 책략이 깔려있다.

두 번째, 대선정국에서 친북좌파는 삼성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선을 코앞에 둔 마당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체의 막대한 정치자금이 여론조사 1, 2위에 오르는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들(이명박, 이회창)에게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야당으로 흘러갈 정치자금 꼭지를 사전에 경선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틀어 막아야한다. 만약 이미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면, 특검 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위축시킬 필요가 생긴다. 또한 삼성비자금 특검은 다른 기업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기업들이 몰래 유력한 야당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갖다 바치면 또 바치려고 한다면, 삼성그룹처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주목해야할 것은 이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여 도움을 청한 단체가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란 점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974년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유신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이를 계기로 결성,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역사를 갖고 있다. 1987년에는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됐다”는 성명서 발표로 6월 항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존립해온 사제단 신부와 신자들은 현재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북녘 동포돕기운동’ ‘반전평화운동’ ‘생명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친북좌파성향의 종교단체이다. 지난해에도 사제단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새만금 살리기, 북녘 수재민돕기, 한미FTA 중단촉구, 사립학교법 재개정반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김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게 의탁한 것은 결국 궁지에 몰린 좌파, 나아가 범여권세력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삼성에서 물러난 김 변호사의 사적 불만과 권력 상실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친북좌파사이의 위기감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지 않는가? 5년전의 대선에서처럼 삼성이 좌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분노를 표출시킨 것은 아닌지?

네 번째, 김 변사의 폭로에는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검찰 수뇌부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다. 좌파의 검찰 상층부 뒤흔들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BBK-김경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압박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타기’ 수사나 ‘시간 때우기’ 수사를 벗어나서 신속한 강압수사를 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떤 영향을 줄지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략적 함의를 놓고 볼 때, 궁극적 의혹은 과연 이번 삼성비자금 폭로사태가 김용철 변호사의 단독 결행인가? 아니면 배후세력과 치밀하게 준비된 거사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폭로사건이 대선정국에서 좌파들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빌미를 주면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2005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직책을 가지고 일한 점이나 천주교정의사제단에게 정보를 폭로한 점은 결코 예사롭게 볼 사항은 아니다.

『미주통일신문』(www.unitypress.com, 07/11/27)의 보도는 필자의 의혹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그 기사의 요점을 간추린다면 “중앙일보 홍 석현 주미대사를 죽였던 정 동영(당시 통일부 장관) 신당 대통령 후보에 의하여 ‘되찾은 10년’을 완성하기 위하여 양극화 현상 등 해소, 12월 대선 승리를 위하여 삼성공화국을 죽이자는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때 아닌 대선 기간에 불쑥 나타난 김 용철 삼성 그룹 내부 고발자가 삼성 비자금 조성, 에버렌드 전환사채(CB), 불법 경영승계 의혹, 중앙일보 위장 계약 등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중에 이 명박 - 삼성 그룹 죽이기 전략은 좌파들의 음모
∎삼성 타킷은 대북 경협 등 지원거절한 삼성그룹에 대한 보복 추정
∎이 명박-삼성 죽이기 배후 주동자는 김 대중, 국가정보원

IV
현재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삼성의 브랜드로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 다국적기업들로부터 군침을 삼키고 있는 사냥감의 대상이 된 삼성, 그 삼성에게 특검을 들이대도록 허용한 각 정당대표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각 정당들은 대선정국에서 유권자들에게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 대기업을 옹호했다가는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한다하더라고 삼성이 한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특검으로 가는 방향은 재고되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검찰과 대기업을 오고가면서 한 때 성공하여 권력과 부를 만끽했던 엘리트 변호사의 홍두깨식 양심선언(?)이 결과적으로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대의명분을 제공할 것인지? 한국 제일의 기업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한국경제에 손상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좌파정권의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인지? 특검의 수사방향과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겠다.


이주천 교수
원광대 사학과


출처 : http://www.leejuch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