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남코리아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판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의 자문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남코리아를 포함한 전세계의 수많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1946년 인권보호를 포함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남코리아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사회의 요체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남코리아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권위있는 지침을 참고하였다고 하지만 베니스위원회의 정당제도에 관한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결사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이다. 정당은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집단적 기구로서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라는 권리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법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의무 및 권리선언으로 되어야 한다.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말소보다도 더 심각한 침해이다. 따라서 국가가 정당을 해산 또는 금지시키는 것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입장에 대한 반대가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진정서를 지지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남코리아정부가 합리적으로 이 판결을 거부하고 사법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1946년 파리에서 창립.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기구. 초대대표 흐네 까썽(René Cassin)은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률가.

<창립목적>

전세계의 법률가, 법률가단체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도모, 국제연합(UN)헌장의 실행을 위한 공동 사업 전개, 국가간 법적 차원의 민주주의원칙의 실현과 평화유지, 입법과 실천에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재정립 및 수호 발전, 법률과 현실에서 모든 이들의 제한없는 독립성 증진, 인류와 인권의 수호와 증진, 생태와 환경 보호,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일치와 사법기구와 법률가들의 독립성을 위한 투쟁, 평등한 경제체제와 과학적 발전, 천연자원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인권 수호

<조직체계>

명예대표 : 넬슨 만델라(남아프리카)

대표 : Jeanne Mirer (미국)

부대표 : Roland WEYL (프랑스), Cléa Carpi da Rocha (브라질), Gavril Iosif Chiuzbaian (루마니아), Ibrahim Essamlali (카이로)

영국, 벨기에, 필리핀, 팔레스타인에 지부를 두고 있다. 

* 수석부대표 홀렁베이(Roland WEYL) 약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

프랑스 법률단체 <권리연대> 대표

프랑스 <현대법리뷰> 전 편집장 (1954-1991)

프랑스 평화단체 <평화운동> 중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