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미국은 지난 1994년 이곳을 정밀폭격하려고 했다

√ 미국의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지명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5일 애슈턴 카터 전 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애슈턴 카터 지명자는 전략적 관점과 기술적 노하우를 고루 갖춘 인물" 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혁신가."라고 평 하였다. 그는 당면한 국방현안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거론하며 "현지 주둔 미군병력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야 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나 주한미 대사 마크 클리퍼는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없다. 군사에 대한 속성의 깊이를 모르는 그들이 국방 분야의 중책을 맡은 것이다.

『 참고: 새 국방장관에 지명된 애슈턴 카터(60)는〈이론물리학〉을 전공한 아이비리그 예일대를 졸업하였다. 애슈턴 카터는 '로즈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건너가 1979년 이론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어 뉴욕 록펠러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박사과정 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과학, 국제관계센터 국장을 역임. 학자의 길을 걷던 애슈턴 카터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출범 후 1993~1997년까지 전임 레스 아스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밑에서 국제안보정책담당 차관보 사업을 하였다.

특히 당시 중대 현안이었던 조선의 핵 문제와 관련해 소련해체 후 우크라이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해체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조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CTR)인 넌-루거(Nunn-Lugar)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해체하였고 카자흐스탄의 고농축 우라늄 600㎏을 은밀히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의 핵 개발을 포기시켰고, 1994년 1차 조선의 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에는 조선의 영변 핵시설 폭격 론을 제기하는 등 군사작전 계획을 준비하기도한 인물이였다.

제네바합의로 이어진 조·미 직접대화 과정에서 조선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는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당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대 테러 전 주도권 등 비확산, 군축업무도 직접 관장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방 분야에 계속 머물렀다. 9·11 테러 직후에는〈국가과학아카데미〉위원으로서〈국토보안부〉창설을 자문하였고 2006~2008년까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국제안보자문위원회 멤버로 활동, 상원외교위원회 정책자문 그룹 공동의장을 맡기도 하였다.

공화당이 애슈턴 카터 지명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사"라며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강경 매파로써 공화당의 정책적 입장과 같다는데 그를 지지한다. 한마디로 그는 전쟁을 선호하는 인물이다. 이라크 전쟁, 아프칸 전쟁, 중동 테러전에 그의 강경입김이 작용하였다. 국방부 두뇌집단인〈미트리 코퍼레이션〉의 상임이사를 지냈고 민간회사인〈글로벌 파트너스 테크놀로지〉의 선임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했다.

투자회사인〈골드만삭스〉와 비영리 기술자문회사인〈미트레틱 시스템즈〉사에서 국제관계와 안보문제 상담역도 했다. 2009년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단 ‘황금마차’를 타고 국방 분야의 상층으로 승승장구하였다. 2009년 4월 빌 게이츠 국방장관 아래에서 무기획득, 기술, 병참담당 차관을 맡아 펜타곤의 군수조달과 기술업무를 총괄한 인물.』

미 권력의 상층과 국방성의 강 온파간의 대립은 정평이 나 있다. 미 정통 유대계와 신 재벌 월가의 유대계, 군부의 유대 네오콘 간의 분열과 암투, 파벌관계는 미 정계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국방성의 척 헤이글 장관과 애슈틴 카터부장관은 줄곧 편치 않은 관계로 갈등을 보여 왔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탓에 정책 조율과정에서 종종 이견이 드러나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애슈틴 카터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들과 가까웠다면 척 헤이글 장관은 공화당 고위층과 가까웠다. 둘 사이에도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지(WP)2013년 12월 6일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국방장관 인선 때 애슈틴 카터를 버리고 척 헤이글을 국방장관에 기용한 것은 정치적 타산에 기인하며 공화당을 의식한 선택이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애슈턴 카터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방부 부장관을 지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도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과거 조선을 2차례나 실무 방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조선의 군사력과 조선의 힘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남한도 여러 차례 방문해 대북정책을 조율해 온 '한반도 통'으로도 평가받았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수락연설 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옹하며 특별한 우의를 과시했다. 구더기는 구더기 끼리 모인다 했다. 강경파는 강경끼리 모인다. 이 행사장에는 브렌트 스카우크로프트, 톰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 센터 이사장,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 유대계 인맥들이다. 애슈턴 카터 지명자의 전임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기분은 영 엉망이었을 것이다. 자! 오바마 집권 기간은 고작 2년 남았다. 오바마 정부의 2015년에 아시아 중시전략의 핵심적인 집행력과 대조선 군사전략에 국방전문 분야에서 사업하던 강경 매파들로 진용을 재편성해 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미 제국의 부정의 한 힘이 정의의 힘을 영원히 압도 할 수는 없다

『...절대적인 힘만이 권리가 될 수 있고 폭력조직을 이용하라. 우리의 권력은 돈의 힘에 있다. 권리라는 단어는 아무 근원도 없는 추상적 사고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놓아라!"라고 외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한 일시적인 악행은 선행으로 보일 것이며, 혼란을 바로 잡는 우리의 행동은 정당해 보일 것이다. 옳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치 있고 필요한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운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폭력조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백성들,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만 돈 벌이가 된다면 우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는 "힘은 곧 정의다."라는 철학을 내세운다...』 (이 글은 유대의 ‘시온의정서’ 정치 편 C항목에 있는 내용의 한 구절이다.) 자, 제국주의 본성적 논리가 이렇게 150년 전에 유대가 만든 “시온의정서”에 강령으로 언급되어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명분 없이 침공할 때, 전 세계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에 참혹한 씻을 수 없는 전쟁의 후유증을 남겼다. 이라크 양민학살과 전 국토를 초토화, 황폐화 시켜 놓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라크를 종족들을 사분오열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매일과 같이 터지는 테로 사건은 애매한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국의 최고 집권자였던 사담 후세인을 단두대에 세워 죽이는 것을 전 세계에 영상으로 방영까지 하였다. 야만적 행위도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부정의 한 힘이 정의의 힘을 압도한다. 일단 이라크 정복전쟁에 승리하자 미국은 경이로운 국가가 되고, 범죄적 침략행위가 정당화 된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이 미국의 부정의 한 힘에 머리를 숙이며 화해를 요청하는 이러한 현상이 잘 보여준다. 패권주의도 하나의 부정의 한 힘의 외교정책이며 부정의 한 힘으로 적을 굴복시킨 자는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로운 자로 묘사된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언제고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게 되어있다.

재벌이 되기 위해 암흑가의 마피아로 마약 딜러로 더러운 돈을 모으고, 매춘조직과 밀수 등 더러운 일을 했더라도 일단 재벌이 되면 모든 것이 용인되며 사회적으로 존경 받게 된다. 이게 야만의 부정의가 돈의 힘이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될 당시 조선이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었을 때 시작된 조선〈붕괴론〉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와 함께 등장하였다. 제도권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믿건 말건 만들어내는 조선〈붕괴론〉은 벌써 여러 번 째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였다.

이번에는 박근혜 까지 “신뢰프로세스”라는〈통일대박 론〉의 탈을 쓰고 다시 찾아왔다. 3년 내에 혹은 3개월 내 조선내부〈봉괴설〉도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었다. 조선의〈붕괴 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후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가 선대의 혁명유훈 정치를 계승하면서 네 번 째로 등장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의 극우익들의 최후 발악은 조선이 전진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역 해석하는 여기에 무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오히려 조선의〈봉괴론〉은 미 제국주의와 대결에서 조선이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백한 증거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나 같다.

조선 인민군대와 조선 인민에게는 준엄한 정세를 대하는 특유의 관점이 있다.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과 불퇴전의 불문율 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선은 20세기 제국주의 전쟁역사에서 두 번씩이나 장쾌한 승리를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것이 조선의 저력이고 힘이고 미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압도해나가게 하는 강력한 선군사상의 힘, 총대의 사상의 힘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 야망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언제고 자본주의를 앞설 수 없으며 앞서도 안 된다는 극도의 멸시감과 증오심이 깔려있었다. 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멸시감이나 증오심을 역으로 적절히 이용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침체와 부진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선은 미 제국주의가 가질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보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현대전의 첨단무력이 존재하며 그것은 정의와 진리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함께 결합된 무한대의 힘을 낳는다.

이 힘으로 미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승자만 갖일 수 있는 자부심과 뱃심, 고도로 첨단화된 핵, 만능의 보검을 틀어쥐고 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창조와 변혁의 무기로 내세우고 사상적 위력한 힘으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에 남한이나 미 제국주의는 당해 낼 힘이 없다. 조선의 수령정치 체제에서 권력이나 정권의 교체는 백두산 혈통의 수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시스템은 오래전에 완비되어 후계자는 선대수령의 휘하에서 구체적인 후계양성계획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수년간 현실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야 하며 실천적 정치의 실력배양의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선대의 혁명성의 계승과 시스템 속에서 선발되고 양성되고 실지 혁명 활동을 통해 당, 정, 군의 말단부터 상층에 까지 올라 모든 핵심성원들의 인지 및 교류, 기본 실태파악의 과정을 거치고 기존 사회주의 시스템 전체를 장악, 통제하는 상태에서 혁명정권을 인수받는 것이다. 부르조아 자본주의 체제의 선거방식인 투표수가 아니라 실천에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 속에서 후계자가 등장하는 제도, 조선의 최고 영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몇 달을 돈을 뿌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이 되면 정권인계인수 기간을 거치는 자본주의식 선거제도로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선거제도는 가장 후진적이고 낡은 선거방식이다. 자본주의 선거제도는 하나의 계약직 월급쟁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대통령도 계약직 월급쟁이로 임기를 채우면 떠나야 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이런 제도 하에 무슨 수령의 령도 사상이 창조될 수 있으며 국가운명을 책임지는 령도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당선이 되면 부패한 이익집단과 나누어 먹기 식 정치, 재벌들과 결탁된 부정축재, 상당한 기간 적응기를 거쳐야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걸리는 권력교체기는 조선의 사회주의 권력교체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는 출범 후 2달 만에 대담하게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해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적인 연합전선을 형성, 대조선 제재와 봉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2013년 2월에는 4차원의〈핵 변형 립자〉전자 핵 시험까지 강행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한미합동 침략훈련에 초 강경한 반격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해온 나라가 조선이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소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3대에 걸쳐 구축된 견고한 조선식 주체혁명의 정치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조선의 수많은 노련하고 숙련된 조선로동당의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선혁명은 매 단계마다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해온 위력한 사상의 대포를〈집중포화〉,〈속도포화〉〈정밀명중포화〉로 명명하며 혁명적 사상 공세의 포성을 울리며 전체 인민을 신념의 강자, 기적의 창조자로 위훈 떨치게 하고 있다. 조선의 과학교육중시 열풍은 전국적으로 타 번지는 속에 과학기술 인재들을 보석처럼 아끼며 그들의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미래의 첨단과학기술이 집단적인 하나로 결합되고 운영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60연간 준전시상태에서 살아온 국가체계이고 미국과 남한. 일본이라는 막강한 군사력과 물리적 힘에 대항하여 철저히 전쟁준비만 해온 나라이다.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든 외부에서 박아 넣은 간첩이든 저항세력이든 조선 땅에서는 그 존재 유지가 전혀 불가능한 사회체제이다. 사회구조나 붕괴를 가져오는 필수적인 정치적 기회조성 여부에서 보아도 조선의〈붕괴론〉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의 유인전략 차원에서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탈북자들과 북한전문가라는 자들이 YTN 이나 종편 T.V 방송에 나와 매일 따드는 소리나 언론에서 떠드는〈붕괴설〉〈위기설〉〈급변설〉은 모두 소설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조잡한 반북논리는 오히려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반감만 남게 한다.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외면 당한다. 남한의 시청자들의 의식수준을 깔보다니...

박 대통령이 조선의〈급변사태〉에 대비한 각종 반북 프로파간다와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조선군부의 초강력 반발을 부르며 조선인민군들의 움직임도 전쟁 진입상태로 만단의 준비를 끝내고 대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미국과 남한 군부가 흡수통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무력통일의 야망에 의거한 한반도전쟁이 터진다면 열 핵전쟁을 각오해야 될 것이며 열 핵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는 누구에게 차례질 것 같은가. 그 참혹한 죽음의 길은 상상을 불허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원하는가. 한반도의 전쟁인가 평화인가. 오늘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시간대가 된 것이다.

2014년이 다 저물기 전에 던지는 질문이다. 남, 북간에 진정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평화적 통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작된 거짓 정보의 푸닥거리 반북 주술에 세뇌돼 허구적인 흡수통일 야망의 전쟁을 벌 릴 것인가.

통일의 상대는 조선이며 조선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는 현실적인 사고와 관점을 가져야한다. 2015년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오바마 정부는 대조선 군사전략에 강경인물들로 진용을 재편성해 놓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 정세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긴장을 더해 주고 있다. (끝: 2014년 1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