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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 자주논단(178)

동북아 정세, 증폭되는 전쟁위

- 북,미사일 시험발사, 그런 재래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략군의 전술로켓 발사훈련 모습. (연합뉴스)

◆ 조선의 미사일 운용능력은 최고의 고수들

장기나 바둑을 두는 데는 고수와 하수가 있다. 미국에도 체스를 잘하는 고수와 하수가 있다. 하수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고수는 자주적으로 자신 안에서 답을 찾는다. 하수는 한쪽만 바라보지만 고수는 그 반대편도 염두에 둔다. 조선 사람들은 쇠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을 수 있는 손 기술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있다. 더 나아가 도사에 가까운 고수는 젓가락으로 날라 가는 파리도 족집게처럼 잡아버린다. 그런 영화도 있다. 쇠 젓가락과 수저는 조선의 식생활에서 하나의 도구이다. 참으로 우리 조선민족은 점잖은 문명적인 문화민족이다. 손재주는 두뇌의 명석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던가.

 

미국이나 서구 유럽 사람들은 나이프(칼)와 포크(창)로 식사를 한다. 사실 쇠 나이프와 포크는 일종의 흉기이다. 미개한 민족은 흉기로 식사를 한다.? 서구는 오랜 세월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족들이었다. 서구의 전쟁역사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서구유럽은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매일과 같이 전쟁을 치러야 하였다. 항상 전쟁에 시달려야 했으며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처럼 비상대기상태에서 평시에도 무기를 휴대하고 살아야만 하였다. 어느 때 침략을 당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식사 때에도 모두가 무장한 채 칼이나 창을 들고 대비 해야만 하였다.

 

급할 때 칼(나이프)로 딱딱한 빵을 자르고 피가 질질 흐르고 덜 익은 (스테이크)짐승고기를 잘라 먹어야 했다. 창과 칼 (포크와 나이프)로 찍어 먹는 생활을 해 왔다. 야만적인 전쟁문화의 식습관이 오늘날 식사도구로 발전하게 된 유례가 된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인류역사에서 식사문화와 식사도구인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해 온 우리민족은 다른 서구민족보다 문명적인 고수의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본 논단이 식사문화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 지난 2014년 6월 6일자〈러시아의 소리〉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항공우주방어군〈키릴 마카로프〉소장은 조선이 올 3월 “노동 미사일 타입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한 것을 신호로 미국과 남한군부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우리 자신도 긴장한다.”고 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파악 한 바로는 조선의 로케트 부대가 올 해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약 600 기의 단거리. 중거리, 이름도 모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서 “7월14일까지 쏜 것들을 계산하면 1천여 발은 넘는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조선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였다. 우리 러시아가 위협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사태수습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권홍우 군사전문기자는 “북이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하는 육군의 한 고위급 관계자가 "북의 미사일 운용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다며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이 구조화하는 셈" 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북의 미사일 운용능력이 고도화했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위장 술, ② 사정거리 및 탄두 폭약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이 올 들어 발사한 '단거리, 중거리, 발사체, 5차례에 걸쳐 스커드 계열 8발과 노동미사일 2발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백 발인지 1천여발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방사포, 주체포, 야포, 해안포 등을 얼마나 쏘았는지 그 수량은 남한이나 미군의 실제 사격훈련 횟수를 훨씬 웃도는데다 모두 성공했다는 점, 아무리 “고수의 미사일 귀신집단 이라고 해도 준비, 발사명령, 과녁 명중률이 100%라면 도사 급”이라 했다. 또한 조선의 미사일이 자기 영토를 가로지르는 시험발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주민 안전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며 자기 령해로 쏘는 것은 공해상이 아니기 때문에「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무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운용하려면 숙달하는데 수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점을 감안하면 조선은 이런 고수의 미사일 운용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미국이나 남한은 대응수단이 없으며 최근에는 표적 상공의 적진지나 주요 시설물 우에 터지는 고폭탄은 수많은 자탄(새끼탄)을 쏟아내는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놀라운 고수의 재주꾼들“이라고 하였다.

 

√ 러시아의 항공우주방어군(키릴 마카로프)소장도 조선의 미사일 위력에서 러시아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키릴 마카로프) 소장은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방어군이 갖춘 최신버전의 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S-400'트리움프〉가 있으며 그 외 가까운 시일 내에 극초음속 성능을 지닌〈S-500기〉가 선보이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도 조선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공격을 전면 저지할 성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카릴 마카로프)소장이 러시아의 미사일 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는 조선의 초 고성능 대륙간 탄도미사일(S-600A)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출처://korean.ruvr.ru/news/2014_06_06/ 2732〕

 

최근까지 조선의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들은 ① 조선의 발사체 발사는 쉼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② 2월 21일 첫 발사로부터 7월 14일 현재까지 미사일 및 방사포, 해안포 발사는 총 15차례나 된다. ③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서부터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다종다양하다. 악조건 속에서 자력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원하는 대로 대량생산하고 첨단 전자전 무장력까지 준비해 놓고, 이제는 역으로 기술과 부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미국이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는 조선이 고성능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고 전쟁시에 그런 미사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낡은 재래전 안 한다. 전자전을 상정하고 있다. 전자전의 무기체계를 사고하라고 한다. 조선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조선이 미사일 시험발사 훈련을 하니까. 3차 대전을 그런 재래전 미사일 전쟁을 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의미의 경고를 한다. 3차 대전이 발발하면 아시아 연합군 무력에서 기본전투 무기, 작전, 전략무기 공급은 주로 조선이 담당하고 진행되는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중동은 이란을 중심으로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하마즈 등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조선은 이 군사력을 중동전선이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국력이란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국가전략물자《실물》을 누가 더 많이 비축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조선의 군사적 재부는 막강하다. 이러한 것이 반제자주 진영에서 세계무력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 할 것이다. 조선의 군수지하공장 계열생산라인에서 전시에도 쉬지 않고 계속 각종의 첨단 무기가 생산되는 체제라면 이미 승패는 끝났다. “전시에 종이돈은 휴지일 뿐이다.” “달러는 힘이 없다.” 달러는〈실물〉이 아니다. 전시에는 종이돈이 아니라〈실물〉이다.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 모습 (AP=연합뉴스)

 

◆ 중, 미 전략경제대화, 오바마 ‘재발 돈 좀 풀어 달라’

조그만 하고 단단 한 콩을 쇠 젓가락으로 자유자재로 쥘 수 있는 손 기술의 고수들, 그 고수들은 부들부들한 두부나 도토리묵은 더 신속하고 가볍게 쇠 젓가락으로 쥘 수가 있다. 작고 단단한 콩과 부들부들한 두부와 도토리묵은 전혀 다른 개념의 음식이다. 조선민족의 손 맛, 손재주. 국가의 군사전략가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누가 글을 썼는가에 따라 글도 고수의 글이 있고 하수의 글이 있다. 진정한 국가전략의 고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온 집중력을 동원해 정세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가 고수들이다. 오늘의 동북아정세는 정치군사적 외교적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조선의 고수 전략가들은 과거에 없었던 사상 유례가 없는 대미 미사일 공세로 미국과 남한군부를 계속 몰아붙이고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지금 조선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향해 정교하게 잘 준비된 방향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핫라인을 통해 전화회담까지 하였다.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 미국은 남한을 팔자고 거래흥정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남한을 갖고 정치적 흥정, 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이제는 까불지 말고 흥정을 끝내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거침없이 막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 전화 통화를 갖고 조선의 핵 문제와 두 나라간의 공조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14일 백악관은 성명을 내 발표하였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경제대화가 열리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14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15일 확인하였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 8~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의《전략경제대화》이후 이뤄진 전화통화이며 미 유대와 오바마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전화 통화의 비밀은 양국은 조선의 핵문제, 환율, 사이버 해킹, 동·남중국해 영유권 등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재확인 하였다. 재확인 한 얘기란 무엇일까. 아래에 설명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내용이 무엇이냐, 바빠 난 오바마는 시진핑 주석과 전화에서 합의보지 못한 돈 문제를 또 다시 꺼냈다고 했다. 양 국가는〈중미 전략경제대화〉시 소소한 문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돈 문제만큼은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미 공채를 더 사줄 것을 애걸하였다. 빗 진 종이라고《미국거지가 중국에게 돈 좀 꿔 달라고 구걸》하는 형극이라 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라 대답하였을까.

 

《일전도 줄 수 없다.》면서《단호한 거절》을 하였으며 반대로《빚을 갚아라.》《돈이 없어,? 빚을 못 갚겠으면 땅이라도 내 놔라!》오히려 시진핑이 미국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돈을 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서구유대 재벌들과 동구유럽 유대재벌들도 미국에게 일전도 내 줄 수 없다고 담합하자 미 주가가 그날로 곤두박질 쳤다. 소문으로 떠도는 중요한 비밀 대화 하나만 말해주는 것으로 논단의 두 번째 항목을 끝내자. 비밀이란 무엇인가. 시진핑은 남한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흥정을 하였다고 한다.

 

즉, 중국이 경제를 풀면 미국은 남한에서 철수할 용의가 있다. 오바마가 그렇게 말 했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 한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철군하라》강경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일본문제는 미국의 관활구역 내에서 떠났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신형대국 관계구축〉〈실질적인 협력강화〉〈갈등의 건설적인 통제관리〉등을 통해 양국관계 협력의 주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중국을 안심시키려거 하였고 서로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지난 9∼10일 중국 베이징의 열린 제6차 중미《전략경제대화》는 화기애애한 대화분위기가 아니 였으며, 애애 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중미양국은 상호현안에 이견만 재확인 함에 따라 미 정부 내에서〈중국에 대한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2일 “요즘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중국이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기반이 된 여러 가치를 중국이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다.

다른 소식통들도 “지난 5월 중국이 베트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추에 들어간 남사군도의 섬은 국제법상 엄연히 분쟁수역인데, 중국군 총참모장이 워싱턴까지 와서 자기네 영토라고 강변했다”며 “당시 미 정부 당국자들이 크게 당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력 대신 국제법과 규범을 따르는 게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데 미국은 중국이 이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자가당착에 빠졌있다. 미국경제의 쇠퇴는 자업자득이다. 세계질서는 힘이 좌우하는 것이지 국제규범은 무슨 말라죽은 국제규범이냐, 힘이 없으면 세계질서를 만들 수가 없다, 꽁무니만 따라간다. 시진핑 주석이 이 사실을 모를까. 잘 알면서 오바마에게 무엇을 강박하였겠는가.


일본-호주 정상회담…안보·경제협력 강화합의 (도쿄 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와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올 4월7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jhcho@yna.co.kr 2014.4.7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 일본, 영 련방국 찾아 3만리 대장정, 그러나 너무 늦었다

 

√ 2014년 7월7일자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들여다보자.《아베, 자위권 순방외교…호주와 군사협정 추진,》이 기사를 그냥 흘러 보내면 바보가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본의 의도와 동북아에 요동치는 정세판별을 관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중미관계의 본질은 중일관계에서 파생되고 미-일 관계에서 일본을 실제로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 일본은 미국보다 영국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익 아베총리가 또라이(바보)가 아니다. 그가 호주를 방문한다.? 너무 늦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8일부터 일주일간〈뉴질랜드〉〈호주〉〈파푸아뉴기니〉 등 3국을 순방한다. 일본은 미국이 선점한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주로 눈길을 돌렸다. 미국과 호주는 사실상 국제규범에 따른 군사적 동맹관계는 아니다. 왜? 호주 우에는 종주국 영국왕실이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총리 아베 총리는 7∼10일까지 호주 방문 중에 호주와 군사지위협정(VFA) 체결을 추진하기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외국과 맺는 첫 방위협정(VFA)이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호주 상, 하원에서 합동연설도 한다. 일본에 잠수함 기술 등을 활용 해 방위장비 부품을 공동 개발하자는 협정도 맺을 예정이다. 일본이 호주에 환심을 사기위해 선심을 쓴다. 호주는 일본의“집단적 자위권”허용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화답한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림팩훈련 사진을 대대덕으로 공개하였고 일본 대부분 언론에 그 훈련참가 사진을 보도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관심을 두는 독자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뉴질랜드〉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파푸아뉴기니〉〈호주〉의 종주국은 바로 영국이다. 영국왕실이 종주국으로 삼는 영 연방국가 들이다. 미국과 일본이 김치국 부터 먼저 마시고 있다. 즉, 일본을 이제부터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힘의 역학관계에서 이미 미국은 일본을 영국으로 팔아넘겼다. 일본은 이미 영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형세를 잘 보라, 일본은 너무 늦게 출발하였다. 영국왕실은 일본이 아니라 이미 조선과 중국 편향으로 흘러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여기 그 단서가 있다. 중국군이 사상처음으로 호주 영토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방송은 호주를 방문한 판찬룽 중국 인민해방군 부사령관이 17일〈캔버라〉에서(토니 애벗)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오는 10월 호주 북부에서 진행되는〈코와리 훈련〉에 참가해 다윈에 주둔 중인 미 해병 및 호주군 제1여단과 함께 합동훈련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야 호주와 군사지위협정(VFA) 체결을 추진하겠다.? 일본은 호주 영 연방국가와 군사협력관계를 갖기에는 아직은 힘이 부친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영국에 대규모적인 국가적 투자를 한다. 내용적으로 영국이 몇 년을 살 만한 투자다. 중국이 영국에 투자하는 것을 중지하면 영국은 물론 유럽 경제가 휘청거린다,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영국의 동향에 더 중요한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과 영국왕실은 조용하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게 친선우호 협력관계로 들어섰다. 지난 6월 2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영국 왕실의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한 적이 있다. 그 후 조용하다. 조선과 영국 양국 간 군사과학 기술,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이미 내막 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알려진다. 그런데 이제야 일본이 영국 찾아 3만리를 뒤 쫒아 간다.?


 

일본은 자존심을 버리고 조선에 머리를 숙이고 전향한다. 동북아 정세의 질적 변화의 중요한 움직임과 단서가 여기에 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울 압박하면 미국은 일본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못한다. 일본의 우익 아베정권은 마지막 생존을 위해 영국을 처다 보고 있다. 영 연방국가인 뉴질랜드와 파부아뉴기니, 호주로 뛰어가는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는 형국이지만 영 연방국가들은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다. 영국 수도 런던의 차이나타운의 돈의 힘은 영국왕실과 가깝다.


 

영국 왕실이 영 연방국가에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허용해 줄 것 같은가. 이미 조선과 영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짝짝 궁 하고 있다.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 전향하고 다음은 조선을 통해야만 중국으로 전향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미국은 조선에 허리 굽혀야 한다. 미국은 머리 숙여 조선을 향해 가는데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보이는 국제 정치판은 한마디로 속임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국제정치판은 힘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조선과 영국은 이미 새 친구로 손을 잡고 사귀고 있다. 이게 정치 100단 고수들의 쇠 젓가락질이다. 쇠 젓가락은 작은 딱딱한 콩만 짚는 것이 아니다. 조선의 정치적 100단의 고수들은 바보가 아니다.

◆ 미 살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부터 버리고 시작해야 돼

조선의 대미정책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 버리지 않으면 실제로 본토타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냥 해보는 농담이 아니다. 미국은 본토타격을 당하기 전에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내려놓으면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을 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진다. 대북적대시 정책을 푸는 것은 힘의 사용문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현안을 해결하자는 문제이다.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실제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의 각 중요 연구소 연구원들 속에서 대조선 대화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조선과 영국이 친선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과학문화 교류협력이 강화 될 분위기 속에서 신호를 받았기 때문인가, 그래서 미국의 조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가.


 

아직은 대북 강경론자 다혈질적 나쁜 성격의 백악관 안보좌관 수잔 라이스가 조선과의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무성의 인사이동 움직임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진보성향의 연구원들은 조선에 아무런 제동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대화론을 내놓기 시작 한다.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최근〈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이 물꼬를 텄나 보다.


√ 다음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캐슬린 문〈한반도석좌〉도 가세한다. 그는 7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에너지가 고갈됐다"며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막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 조선의 영변 핵시설을 참관한바 있는 핵 과학자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도 연합뉴스에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선과 다시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사실 대북 대화론자들은 작년 말부터 물밑에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진보성향 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들까지 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오바마 경선캠프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뤘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스덴포드 대학의 헤커 박사,


√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 클린턴 행정부 시절 조선과 협상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대조선 핵 특사,


√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선담당관,


√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국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대화론의 핵심은 제제와 압박에 무게를 둔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영국왕실로 부터 무엇인가 신호를 받았거나 암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대북 제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제어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선을 더 이상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고〈협상의 탁자〉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행보를 시작하라고 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의 틀 대신 조선과 직접 상대해 단판하는 조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 연합뉴스 7월15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대조선 핵협상 라인이 조만간 대폭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전략적 인내〉로 통하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변화될지 주목된다고 하였다. 1년간 공석으로 뒀던 국무성의 6자회담 특별대사도 새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전략적 인내〉를 주도했던 전임 러셀 동아태 담당부차관보가 미 국무성에서 역대 가장 무능하고 게을렀던 자로 평가되고 있다.


 

√ 성김이 부상할 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성김은 검은 머리와 생김 세는 조선인 이지만 머릿 속은 조선인이 아니다. 자기조상의 뿌리도 모른다. 2011년 11월 주한미대사로 부임한 이래 성김은 미국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후임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직《대 조선정책 특별대표》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임스 줌 월트 전임 동 아태 부 차관보급의 겸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싱크탱크 내에서 터져 나오는 대 조선 대화론의 압력은 오바마 행정부에 정책적 부담으로 다가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 의회조사국(CFR)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낸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2일 미, 중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한 논평에서 "남한과 미국, 중국 정부의 관리들은 협상을 통해 조선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면서 닉쉬 연구원은 "이들 관리는 협상을 통한 핵개발 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선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짜 미국의 대조선 정책목표는 조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닉쉬 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제대화〉결과에 대해 "조선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오랜 대조선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닉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이용한 사대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중국이 실질적인 비핵화 안을 내놓거나 남한과 미국의 비핵화 제안을 지지하는지 여부.


▽ 조선과 이란이 핵·미사일 협력을 위해 중국의 은행과 공항 이용을 막는지 여부.


▽ 대조선 원조를 지렛대로 중국식 경제개혁을 압박하는지 여부를 제시한다.


미국은 "중국이 아무런 진전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북, 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맞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 태 소위원회가 오는 7월 30일 글린 데이비스 대 조선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인권특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오바마 대북정책의 기조가 의회에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의회나 백악관이 청문회를 연다, 여론이 대화를 하라고 압박하지만 조선은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과거에 얼마 던지 있었다. 근본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뭍제, 즉,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모든 게 꽝이라는 의미이다. 근본적인 변화란 무엇이냐.《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수백, 수천 번을 만나 대화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제 시간은 미국에게 여유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없다. 금년 8월의 한반도 정세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전운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는 조선이다. 그러나 조선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단언하건대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조선과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은 생사운명을 내건 도박이다. 언제고 조선은 미국과 꼭 한번은 결판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제로 이다.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끝; 2014년 7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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