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중대제안의 의의  

조선의 국방위원회는 6월29일, 다음 달, 즉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전면중지할 것을 호소하고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도 선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남측 당국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합의에 따른 상호 비방, 중상 전면중지와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계획의 취소, 그리고 개성공단 협의에서 제기하는 3통(통행, 통관, 통신)질서를 정치적으로 불순하게 이용하려들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겪고 있는 수치와 비극의 분열사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비분강개하여 떨쳐나서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 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제안은 7.4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의 최종서명 20주년이 되는 7월 7일을 앞두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의 국방위원회가 특별 제안한 것에 대해 남한당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조선국방위의 중대제안을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면서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일축하였다. 남한정부는 미 백악관과 조선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느라 이틀이 지난 1일 오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국의 입장을 그렇게 발표하였다,

남한의 통일부는 통일을 하자는 부서가 아니다. 통일부는 반통일 집행기관이다. 통일부는 국정원의 하부기관이고 국정원의 심부름이나 하고 국정원이〈No〉라고 한마디 하면 두 손 놓고 개점휴업 상태에서 공짜로 월급이나 타먹는 가장 무능한 부서 중에 하나이다.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북인사들 인허가를 내 주는 게 그들의 유일한 역할이지만 그것도 1년에 몇 건 밖에 없다. 국정원에서 허가된 사람들만...그러니 없어도 되는 부서이다. 오죽했으면 이명박은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고 했을까.

통일정책의 창의성이나 권능은 개뿔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반민족 반통일 부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가 보다. 차라리 통일부라는 딱지를 떼 버려라. 국정원내의 통일과로 하는게 더 낳을 것이다. 전임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보라, 장관 재임기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북대화 제의를 해 본적이 없었다. 현인택과 달리 지금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떠한가, 장관직 2년이 다 되가는 동안 그도 굵직한 대북대화제의를 해 본적이 없다. 민족문제에 대해서 기슴아파하거나 통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다.

류길재는 과거 “북한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좋은 발언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도 어느 순간에 보수꼴통이 됐는지 선 대북대화제의를 못한다. 이명박 집권 5년 동안에 이산가족상봉사업은 언제나 조선이 먼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단 한차례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있었다. 그것도 조선의 적십자사가 먼저 제의한 것이다. 그래놓고는 이상가족의 아픔을 운운하고 위로편지나 보내는 것으로 떼운다. 류길재는 수구꼴통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힘이 없다, 대북전문가라면서 조선 국방위원회의 제안을 연구도 없이 청와대에서 반대하라고 하니까 반대한다. 주견이 없는 통일부이다.

반대 성명서 몇 줄을 인용해 보자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제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나서서 얘기 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의 핵문제는 조선과 미국의 문제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1200기는 싹 빼놓고 1년 열 두 달 매일과 같이 핵전쟁 침략훈련을 벌려놓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넣으면서 조선의 권능 있는 국가기관의 중대제안을 핵 문제 때문에 거부한다? 하긴 조선의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거부는 미 백악관의 거부이지 식민지 남한의 의지가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다.

통일부는《드레스덴》통일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대북제안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래서 조선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을 단칼에 거부한다?

남한 당국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주변상황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월 29일 조선 국방위원회가 특별제안을 발표하고 7월 4일 0시부터 비방 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아시안게임(AG)을 계기로 한. 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중단 등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가 더 냉각된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막자는 우려에서 중대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제안의 골격은 3가지 통일의 윈칙을 제시하고 있다..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한반도통일의 시금석  

1.《자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북남사이에 산적 되여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끼리 같이 풀어나갈 것을 민족 앞에 다시금 확약하자는 것.
조선은 금년 신년사를 통해 이미 자주의 원칙을 천명한바 있다. 조선은 과거와 달리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가 1월 1일 신년사를 직접 낭독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조선의 대남정책을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하였다. 신년사는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 돌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20년 전 친필을 남긴 문건은 1994년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조국통일 관련 문건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조선에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지상과제와 같다. 그만큼 조국통일이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1994년에는 남북정상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번 한 해였으며 올 해에 조선의 통일전선부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와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은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하고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42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남과 북이 이를 같이 기념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조국통일과 관련한 3대원칙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중대제안을 한 것이라고 본다. 중대제안은 “통일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국제공조〉로 외세에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7.4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원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족대단결에 의거한 통일의 3대원칙을 말한다.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은 바로 이를 준수할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남한당국의《국제공조 청탁》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등 해외 방문을 할 때마다 자신의 대북정책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독일의《드레스턴》에서 밝힌 남북관계 발전을 방향을 담은 것을 지지를 호소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 내용 중에 자주의 원칙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민족 앞에 엄숙하게 약속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가 자주의 원칙인데 조선은 그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2.《평화의 원칙》남북관계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주자.
두 번째는 평화수호의 과제와 원칙이다.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의 생존의 터전을 지키고 민족공동 번영을 담보하려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이 원칙에 숨어있다. 조선은 이 원칙에 따라 남, 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당국은 조선의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침략훈련연습을 매년 강행하였다. 물론 핵 항공모함이나 지난해 논란이 된 전략 핵 폭격기들이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등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놓여있다.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성이 도를 넘고 잇다, 닥아 오는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중대제안으로 전쟁위기를 가시기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할 것을 두 번째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반도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 평화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위험지대이다. 미국이 정전이후부터 오늘까지 남한과 그 주변에서 벌려놓은 각종 전쟁연습과 합동군사연습은 공개된 것만 해도 1만 8000회가 훨씬 넘는다. 이는 남한과 그 주변에서 거의 매일같이 전쟁연습을 벌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책동은 21세기 1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끝도 없이 군사연습이 벌어진다. 전쟁훈련의 목적이 이제는 공공연히《평양정권교체》에서《홉수통일》의 망상까지 거리낌 없이 공언할 정도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부정되는 한 불가피하게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 통일성전은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미국은 교묘하게 침략전쟁훈련을 벌려왔다. 2011년 8월, 11월에는《북 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훈련을 실시하였다, 2012년 3월《핵 확장억제수단운용》전쟁연습을 벌렸으며 5월에는《북진통일 연합상륙훈련》과 《평양타격훈련》을, 8월에는《북 선제타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렸으며 올해에도 수십만의 병력을 투입하여《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그 훈련체계 내에서 연동된 사상최대 규모로《쌍룡》합동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달성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3.《민족대단결의 원칙》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속에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자.

세 번째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사상과 이념, 제도 우에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민족은 어머니의 품이다. 민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분열되고 분산되며 파편화된 민족은 나라가 망한다. 남과 북은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뭉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민족이 합치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분단된 나라의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 갈라지면 망하고 하나로 합치면 강해지는 것이 우리 겨레, 우리 민족에게 차례진 숙명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은 가셔야 된다고 하였다.

조선은 민족의 구성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1994년 7월 7일 남북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역사적인 문건에 불멸의 최종서명을 남긴 20 돌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민족대단결 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 할 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가 있었기에 연공합작만이 민족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선을 헤쳐 북으로 찾아갔던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다. 여운형, 김구, 김규식, 백남운 등 민족주의 노 정객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전환을 하였고 최덕신, 최홍희, 김성락, 문선명, 윤이상, 차상달 등 유명한 인사들과 분열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남과 북을 오고간 문익환을 비롯한 남한의 각계인사들과 해외동포들도 통일 애국의 한길에서 삶을 빛내 일 수 있었다.

중대제안의 실제적인 조치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였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종북〉소동은 국민들에게 반북대결 의식을 키우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며 이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국방위원회가 6월29일에 제시한 중대제안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조선이 오늘에 새롭게 제시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미 42년 전에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것을 세계에 선포한 날, 통일의 원칙인 7.4남북공동선언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다. 조선은 국방위원회가 제기한 중대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통일부와 국정원 정부의 모든 부서와 관리들도 여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 박 대통령은 부친의 미완의 7.4남북공동선언을 실천으로 계승해야  

위대한 민족사랑과 위대한 민족통일의 성취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에 부친이 정치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7.4남북공동선언을 꼭 실천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헌신한다는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한다. 때로는 지신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 써서라도 말이다.

현실은 7.4남북공동선언을 오늘에 박 대통령이 계승해 살려 낼 것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에 자주적인 통일을 길에 헌신해야 한다. 통일의 길에 헌신한다는 것은 과감한 실천에서 표현된다. 박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할 일은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흔적하나라도 남겨야 한다. 그것도 집권자로써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역사는 박 대통령의 집권 5년을 꼭 평가한다. 단하나 우리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 지금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실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권좌에서 내려오면서 여생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말 한다. 그것은 빈 말이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행사하지 못한 권능이 그 권한을 다 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면 통일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싶어도 기회를 상실한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7.4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그나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족적 죄악사에 조금이나마 죄 사함을 탕감 받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족적 친일의 죄악사는 민족이 용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 사함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이 부친의 미완의 7.4남북공동선언을 조선과 손을 잡고 같이 실천하는 것이며 그중 제일은 손을 꽉 잡는데 인색하지 말이야 한다.

사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수뇌 분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국통일 헌장이며 남한의 경우 세월이 흘러 거의 잊혀 질 번한 선언문이다. 통일에 대해, 민족문제에 대해, 남한의 보수우익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도 조선은 7.4남북공동선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민족문제의 모순을 손잡고 같이 풀자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해 사대 매국질로 한 평생을 살아온 죄 많은 민족반역자들. 조선은 박 대통령에게 잊혀 질 번한 기억을 되살려 기회를 제공해 준다. 조선은 조국통일 문제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기간에, 또는 삶의 매 순간에 민족의 통일 위업에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남기도록 특별히 배려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집권자가 집권기간 내에 통일 위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7.4남북공동선언은 박 대통령의 부친의 유훈이고, 아버지의 유일한 미완의 정치적 유산이다. 오늘에 박 대통령은 부친이 집권 시 못 다 이룬 유훈을 계승해 완성해 내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족의 통일재단에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족은 바로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
 

  
◆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  

남한의 보수우익들 상당수는 민족에게 심리적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간다. 누구도 그 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보수 우익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 공안검사와 판사들, 공안경찰들, 심지어 국정원 요원들 까지도 상당부분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들의 심리적 죄의식은 자신이 무엇인가 민족과 역사에 잘못했다는 자기비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내면을 향한 죄의식이다. 그들의 죄의식은 가장 어두운 내면에 묶어두게 된다. 많은 경우 이 불행한 자기비난은 의식이 채 깨이기 전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자신이 의존했던 못난 조상들로부터 비겁하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조국도 자기민족도 애민 애족도 모른 체 자기만 비겁하게 길러졌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강한 자신의 주체성을 알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망사항에 신경을 쓰며 순종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들에게는 주체적이며 공동체적이거나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희생적이며 책임적인 자주적으로 사는 것은 권장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부정과 부폐가 일상화 되어있다. 단결과 단합이 아니라 힘에 눌려 종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훈련 받아왔다. 이런 종속관계의 대표적인‘병적 증상’은《아니오》라는 새것의 창조를 말하지 못하도록, 밑으로부터의 토론이 사라진 채 경쟁에서 이긴 특권자들의 통제 속에 지배당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그 관습과 사고는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사상을 산생시키고 그로인한 민족적 폐해는 암흑의 일제의 36년간 식민지 지배에 속박당하는 비참한 삶을 강요당하며 살았고, 미 제국주의 70여년에 식민지 지배시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것은 잘 못 길러진 사대주의가 낳은 자업자득이다. 분단된 나라의 통일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뚜렷한 목표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헌신적으로 확신성 있게 벌릴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민족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하나의 통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분이 바로 우리 의 민족의 영수 김일성 주석이다.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하랴, 김일성 주석은《조국통일 3대원칙》과《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밝힌 불멸의 지침을 분단 속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마련해주었다.

√ 지난 7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서《연방제통일 방안》을 제안한 논평을 내 놓았다. 조선은 남측에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자본주의 체제와 제도,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 제도의 차이를 서로 인정한 기초 우에서 연방제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시키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상호관계의 향상을 위해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을 제시하였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자면, 선결적 과제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군하는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다.《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문제에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연방제통일방안이란 한마디로 미국에게 던지는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자료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선의 컴퓨터 사이트《우리민족끼리》우측 상단에 들어가 보면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원문이 잘 게시되어 있다.

연방제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좋은 통일방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통일방안을 정세와 곁들여 세심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려민주연방 공화국》창립방안은 한반도 통일의 기본 골격인 자주의 원칙과, 평화수호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제시한 7.4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서 국가정체를 연방제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힌 통일강령이다.

연방체제 국가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1국가 1체제의 연방국가 즉, 미국식 연방국가체제가 있다 다르게는 영국식 연방제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영국식 연방제도하의 영 연방국가로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지금도 국가의 수상이나 총리가 새로 선출되면 종주국인 영국의 왕실에 충성을 맹서하는 선서식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영국 여왕의 동의와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합체의 성격을 띤 국가연합체제도 있다. 러시아 방식이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국가연합체에 속한 국가들이다. 중국은 연방제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지방의 성, 지방자치를 핵심으로 한 56개의 소수민족국가로 1국가 1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1국가 2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바로 홍콩과 마카오 등이 1국가 2 체제의 지역이 된다.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의 1국가 2체제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점차로 1국가 1체제로 멀지않은 장래에 홉수 될 것이다. 대만도 대륙에 홉수되면 과도기적 1국가 2체제 내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연방제국가로 나가자는 것은 1국가 2체제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1국가 2체제는 당연히 과도적이며 일시적이다. 우리민족이 통일 후 1국가 1체제로 나가기에는 너무 오래 동안 남과 북은 격리된 상태에서 이질적인 상이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1국가 1체제로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가 없다. 통일이 된 우리에게 1국가 1체제의 그 후유증이란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국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국가 2체제로 과도기적 기간을 설정하게 될 밖에 없을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바로 1국가 2체제를 고려한 통일국가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자, 연방제통일국가. 고려민주공화국 연방국가로 통일되면 우리는 남북이 합쳐지는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새롭게 제2의 새 국가가 건설된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흥분되는 일인가. 갈라졌던 국토가 합쳐지고 헤어져 살던 겨레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 환휘에 찬 통일된 조선반도가...필자는 여기서 논단을 끝내고 싶다. 눈시울이 앞을 가린다. 그 이후를 사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분단 상황의 현실로 들어가서 논점을 파고 들어가면 연방제 통일방안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벽에 부닥친다. 논단이 길어져 좁혀서 결론내자. 그 좋은, 가장 합리적인 연방제통일방안은 주한미군이라는 외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남한을 식미지 지배체제로 틀어쥐고 있는 한, 분단의 실체가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물리력이다. 주한미군이라는 분단의 암적 실체는 연방제 논의 자체를 제압하고 있다. 연방제통일방안이란 7.4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자주의 원칙을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첫 시험대가 자주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 없이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연방제를 할 수 없는 악조건들로 둘러싸여 있다. 첫째는 외세인 주한미군 주둔해 있다는 것, 둘째는 외세의 간섭 없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통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데 있다. 혹자는 분단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연방제를 하자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 국토를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하에 넘기자는 모순을 않고 있다. 만약 남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고, 조선도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연방제로 나간다고 하자.

주체가 없는 사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은가. 잡다한 부르조아 군소정당으로 전락돼 진보적 색체를 띤 작은 소 정당으로 겨우 당의 명맥을 유지하겠는가.

세 번째의 악조건은 미군주둔하의 연방제 통일은 동북아의 전쟁위기에 부닥치게 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이란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상존한다는 것은 조선에게 국한된 국가안전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미군주둔 하에 연방제란 제3차 대전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연방제통일방안은 선행공정이 완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후발의 문제로 본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종전선언을 선포하면 주한미군이 남한 땅을 점령할 명분이 상실된다. 그러면 철군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군해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에 연방제통일방안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전국적으로 인민의 항쟁으로 민족해방이 쟁취되었을 때는 승자독식의 1국가 1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 바로 7.4남북공동선언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평화적 원칙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제한다. 한반도 통일의 길이란 참으로 험난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불리하고 어렵게 된다.

금년 8,9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침략훈련이 계획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은 미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왔다.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연습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평화의 파괴자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다.

지금 8~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부장관 번즈를 비롯해 미 백악관과 국무성의 핵심인물들이 베이징에 다 집합해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거지가 중국에 큰소리치는 형국”이라고 한다. 미국이 강짜를 부린다는 말이다. 중국은 마이동풍 격으로 만만디하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보낸다 했다. 무 대응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조선의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한다. 대화하라, 6자회담이 싫으면 비공개라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달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조선의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놀라 나바빠질 번 했다고 한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진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조선의 “미 본토 선제타격”의 결심에 놀랐다는 것이다. 소문은 게리 국무장관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게 전쟁이냐 평화냐 한반도에서 비핵화문제와 주한미군 철군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해 놓고 조선과 전쟁하겠는가, 평화적 대화를 하겠는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밀어 넣은 상태에서 미국은 중미거래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온다고 한다. 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정세하에 있다.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미문제만 아니라 조선의 핵과 미사일, 군사적 압박에 다른 본토 선제공격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미 본토 타격과 남한을 전자전 공격으로 속전속결로 끝내는 전쟁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자전으로 나오면 거의 전멸하게 된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미 핵 1만기 보다 고도로 정밀화된 전자전이 더 효과적이며 속전속결로 끝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고급한 전자전이란 무엇인가.

자연의 힘을 역이용한 3차 대전《기후조작》전쟁을 말하고,《전자휴거》전쟁을 상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조선의 국방위원회가 박 대통령에게 중대제안을 제시하면서 충격적인 한마디 말을 던진 것인가.《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끝 201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