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피동에 빠지는 미국
-다시 글을 시작하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9/29 [03: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중동과 대화추진 의사를 밝히는 오바마 미 대통령 © 자주민보
2년 반만에 집에 들어와 보니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할 시급한 일들이 쌓여있어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많은 애독자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중간에 필자 주를 통해 간단히 설명한 것 외에 달리 알릴 방법이 없었다.
이제 개인사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기사를 다시 쓸 여유를 찾게 되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으니 자못 가슴이 뛴다. 자!, 다시 시작이다.
막상 글을 쓰려니 그간 정세에 대한 감이 떨어져 종일토록 이곳저곳 정세관련 소식을 찾아다녔다. 앞으로도 며칠은 더 쓰기보다는 읽는 일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
중동에서 밀리는 미국
오늘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한반도 정세 특징을 정리한다면 ‘갈수록 미국이 피동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와 합의에서 군사적 제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만 봐도 그렇다. 러시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핵심은 미국이 시리아와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까지 반대했지만 미국은 단독 결정으로 결국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시리아 수뇌부도 화학무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눈멀게 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로켓과 위력적인 특수무기의 발달로 이제 미국이 제3세계 반제자주진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함부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시리아 사태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특히 반제자주진영의 군사적 힘에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추진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내내 이란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자찬해온 미국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이란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행을 놓고 보았을 때 대화추진 자체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의 패배를 의미한다.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란에게 군사적 압박은 감히 꺼내들 처지가 아니고 경제제재로도 안 되니 결국 이란과 대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피동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적나라한 모습은 북미대결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1기 내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며 북과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해온 결과 북은 핵시험에 강력한 위성로켓, 요격미사일에 무인폭격기, 특수폭탄 등등을 줄줄이 공개하는 조치를 단행해왔다.
결국 최근 미국 고위관리 입에서 북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을 미국의 의도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북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북-중 경제교류는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북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가 개건 개통되는 등 북과 러시아의 교류협력 사업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결과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악화만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리아와 이란 등 세계 반제자주진영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내놓고 지지하는 나라는 북뿐이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 계획을 논의할 때마다 북은 시리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왔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서둘러 대화에 나선 것도 북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위력적인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북미대화
이런 정세에서 25~26일(현지시간)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북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트랙2(민관) 비공식 토론회는 미국도 더는 전략적 인내란 대북정책으로 일관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북의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등 비슷한 토론자들이 참가했던 싱가포르 북미대화와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당시 북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미대결전의 핵심 쟁점의 해결을 요구하여 결국 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으로 이후 알려졌었다. 그리고 이후 북의 대미 공세는 매우 강경해졌었다.
이번 베를린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대화론자로 거론되는 관료들이다.
특히 갈루치는 94년 북의 강석주 외무성 부상과 ‘북미제네바합의’를 도출한 미국 측 핵심 책임자였다.
이 ‘94북미제네바합의’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최초의 합의였으며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확약 서명까지 했던 역사적 합의였다.
그 북미제네바합의 약속이 깨지면서부터 북미는 다시 물리적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결국 북의 핵시험과 첨단 로켓, 특수무기 공개로 연이어졌던 것이다.
그런 중대한 합의를 책임졌던 갈루치와 같은 미국 관리가 참가한 회의이기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북미대화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하게 된다.
연합뉴스는 28일 밤 10시 기사를 통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양방송이 28일 보도”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북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북도 흔쾌히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가속기를 한 번 더 밟아주는 발표로 보인다.
물론 이는 미국이 기어이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은 채 미 태평양 함대 무력을 동원하여 거의 매달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은 더욱 더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할 뜻도 내포된 발언임 또한 분명하다.
향후 북미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