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국익훼손 막장 폭로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7/02 [23: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국가보안법으로 2012년 2월 9일 구속 수감된 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_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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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 6. 29

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문제점으로, 부정선거 물타기,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향후 남북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꼭 지적할 점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계산할 수 없는 국익훼손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라고 한 말도 전체 협상 맥락에서 보면 북일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선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 부분만 보면 남과 북이 자신들을 아니꼽게 여기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사람들 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 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라는 부분도 한 민족으로서의 협력을 강조하자는 차원의 말이었는데 일본 우익들은 대북적대정책 근거로 써먹기 좋은 말이었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북4성 발언 등도 전체 회담 맥락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발언이지만 특정 문구만 부각시켜서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경계하는 세력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한 국가의 정상은 국가를 대표한다. 특히 정상과 정상의 회담은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어떤 나라에서도 그 회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공동선언이나 발표문도 토씨하나까지 백 가지 천 가지를 따져 균형 있게 만들어 발표한다.

그런 정상회담의 자세한 대화 내용을 지금 이 나라 정보기관에서 국회의 동의 등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개하고 그것을 여당 새누리당이 정쟁의 도구로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 준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게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이 독대하며 지휘하는 정부 핵심기관이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허락 없이 했다면 직무유기, 월권이다.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여당과 국정원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2013. 6. 29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