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 수 17,501
“댓글 통한 명예훼손 포털에도 손배 책임”
서울지법, 다음 등 4社에 1600만원 배상판결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19010301273150011
이제 이곳도 운영자분들 뒷짐만 지며 구경 하던 방식은 안통하게 생겼습니다. ㅎㅎㅎ
앞으로 누군가 싸움이나 분란 일으키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하겠네요.
서울지법, 다음 등 4社에 1600만원 배상판결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앞으로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19010301273150011
이제 이곳도 운영자분들 뒷짐만 지며 구경 하던 방식은 안통하게 생겼습니다. ㅎㅎㅎ
앞으로 누군가 싸움이나 분란 일으키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