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하는가?
빨갱이 정부인가?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 쑈를 하고 있을 그때도 남한정부는 북한으로 지원용 비료를 정상적으로 선적하여 북송하였다.
왜 안기부 출신의 한나라당 정형근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열린우리당에게 게거품을 물지 않는 것일까?
내년 대선이 임박한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국임에도 그는 침묵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대북한 햇볓 정책의 의도는 무엇일까?
또 우리는 이러한 남한 내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본인은 앞서 통일한국의 출현과정과 현재 한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사정을 분석하여 보았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이 이러할 진대 망해가는 군사깡패가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한반도 내의 향후 정세변화를 이야기 해보자.

현재 한반도는 부득이 강대국의 패권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체 국익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속빈강정과 세계패권야욕을 이용하여 자국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화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북일 간 대리전을 계획하고 있다.
미-일간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음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양해에 입각하여 일본은 끊임없는 대란 도발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독도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배경에도 한몫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며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기억하시는가?
미국과 협력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패권전쟁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의 외교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노무현의 대 일본강격발언은 이러한 균형자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도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꾸준히 파트너 십을 우지하며 미국 단독의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매듭지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이전하는 이유도 향후 위험에 노출되는 수도 서울 때문이다. 그만큼 한반도 내에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우선 행정수도를 북한의 장거리포의 사정권을 벗어나서 서둘러 이전하려 하였는데 심한 국민들의 반감에 다소 차질이 생겨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한 그의 의지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충분히 감이 잡히시리라.
이상의 동북아 정세를 관찰하면 이해 못할 또라이라 욕먹는 최고통치자의 고민을 어느 정도 느끼시리라...

북한은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맹방인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느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미국과는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를듯하다.

이는 북정권의 와해 시 삶켜 버리려 군침을 흘리고 있는 중국을 일정수준 견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통일한국 출현 시 현재의 영토를 지키고 북한 붕괴 시 자연스레 북한까지 예속화 하려는 음흉한 짱꼴라 전략이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북한이 적절히 외교적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 남한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체제를 보장하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하였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발행위를 미국이 하고 있으며 명백히 미국은 북한의 공격의사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자면 미국은 일본을 대리인으로 하여 대북한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압박공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요건이기 때문이며 자국내 심각한 경제위기를 위한 탈출구로 전략상 양보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