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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가결까지 간 것은 노대통령의 직전 성명이 3야를 모두 자극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반대했던 자민련도 가세한 것을 보니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뛰었으나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뿌리가 뽑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란 생각도 듭니다.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천천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나 입이 앞섰습니다. 사소한 말에 꼬투리가 잡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정치자금으로 너무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열린당을 창설, 지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권이나 보수세력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3야가 단결해서 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참으로 개혁이란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의 습성과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한국정치 수십년의 썩은 관행이 그토록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은하연합에서 펼치는 작전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헌법학자들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아마 사법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부결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유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을 좇겨난다면 그 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의 가결이야 정치논리, 정치공세가 반영된 것이나 헌재는 100% 법논리가 반영됩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거기에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데 현재도 법학자들 대부분이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서 재판관이 6명이나 찬성 할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재판결이 나기전에 야당들이 대통령 하야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헌재에서 뻔히 부결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전에 끌어 내리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노대통령이 '욱'하는 마음에 스스로 하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 생각엔 그럴것 같지만...

현재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가 비집고 들어갈만한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것을 오늘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 자기 마음 하나 바꾸는 데도 힘이 드는데 그것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혁세력도 겸허해야 하고 보수세력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회 수 :
1793
등록일 :
2004.03.12
14:39:31 (*.234.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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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2004.03.12
18:06:22
(*.239.131.125)
이미 20여일전에 헌법 재판소 판사7~8명이 미 대사관측과 비밀리에 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노무현을 제거하려 할까요..흐음.

정주영

2004.03.12
20:32:31
(*.92.19.251)
정치인들 싹 짤르고 제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청렴한사람들로 제가뽑으면어떨까요? 할일업이 국세축내는공무원들도 정리하고, 정부를 조그맣게 만들고싶다.

이기병

2004.03.13
08:01:54
(*.76.15.153)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것 보면 티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 입니다.
경제는 돌볼 생각도 않고 싸움이나 하니 원 한심해서리'''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잘해서 나라가 잘되게 해야지
역대 대통령치고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으니, 인재가 그리도 없나?

김일환

2004.03.13
10:30:40
(*.55.56.128)
이현우님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제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고 국민여론 또한 않좋았음에도 무리한 것을 보면 분명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네요...
그런데...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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