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등록시각 2003/05/13 02:38 [ 유투권 ]
노무현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원칙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선제 공격 원칙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어떤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부시 대통령과 믿음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발언에 대해선 이런 발언이 협상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등록시각 2002/04/05 09:01
미국이 국제법 체계 구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군축-인권 전문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많은 국제조약을 거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국제법 체계를 구축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핵실험과 핵확산 금지에서부터 기후변화협약,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 협약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비준 거부 등을 사례로 제시한 뒤 이는 특히 부시 행정부에 와서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작성한 힘의 통치와 법의 통치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국제조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약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