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越權(월권)을 하도록 압박하는 언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그런데 언론은 인수위를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처럼 여긴다. 왜 빨리 새 정책과 개혁방안을 내어놓지 않느냐고 조른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책 생산 기관이 아니다. 제발 소설 같은 기사 쓰지 말라. 誤報(오보)를 하면 우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그래도 인수위發(발) 정책 관련 기사가 이어진다. 거의가 誤報일 것이다.
과거 인수위가
점령군 사령부처럼 越權(월권)을 한 것에 길들여진 기자들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인수위는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언론은
인수위를 '불통'이라고 욕한다. 1000명이나 된다는 인수위 출입기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다가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루머 센터'가 되고 말 것이다.
기자들이 팩트에 자신이 없으면 '알려졌습니다'라고 한다. 거의가 과장 왜곡이고 때론
날조이다. 인수위 관련 기사에 유독 이게 많다. 기사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변칙이 常例(상례)가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은 없다. 대통령 당선자가 함께 일할 장관을 고를 때만 뉴스거리가 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在庫(재고)조사를 하면서 다음 정부가 추진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를 한다. 인수위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 언론은 인수위가
위법을 하도록 보채는 격이다. 회사의 총무직원을 향해서 왜 경영계획서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좌편향-선동-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국가경쟁력에서 큰 손해를 본다. 엉터리 정보가 가져오는 國力낭비와 國論(국론)분열이 너무 크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기사를 써서 30%의 국민들을 속인 좌편향 선동 언론이 있는 한 체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1류, 정부는 2류, 정치는 3류라면 언론은 4류도 아깝다. 그런데 언론은 정치, 정부, 기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언론은 누가
개혁하나? 독자, 시청자, 유권자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