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잃어버린 8년을 불러온 뒤집힌 선거 결과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2-23)

전자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은 과거 한나라당이 지적했다.

천공식 투표 방식이 바꾸어 버린 미국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가정법이란 존재하지가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가정법들은 역사의 패배자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위하려는 수단으로 치부되는 적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미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또 한인분들과 미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가지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바로 그래도 빌 클린턴 시절까지는 미국은 그래도 살만했다는 것이다.

즉 조지 W 부시의 집권 8년 동안 9.11 사건을 기화로 하여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이라크 전쟁 등 엄청난 돈을 무기 생산 등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미국 경제는 점차 침체일로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서두에 가정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역설적으로 조지 부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미국의 법이 뽑았을 수도 있으나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재개표 및 검표의 속개를 중지하였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다.

엘 고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실제 투표에서는 약 5,100만 표(48.4%)를 득표, 54만여 표를 앞서 1위를 기록했으나, 선거인단 수에서271 대 266으로 공화당의 조지 부시(약 5,046만표, 47.9%)에게 석패한 바 있다. 바로 플로리다에서 선거인단 승부가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당초 2,700여 표차로 패배하였으나 플로리다 주 일부 선거구에서의 수작업 재검표 결과 400여 표차까지 줄었고 주 전체 지역에서 재검표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혀 선거인단에서 역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재검표 계속 진행 중지 판결로 백악관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연방 대법원은 무한정 재검표를 할 수 없다면, 최종 기한을 정한 후 그때까지 계산된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발표했고, 그 결과 부시와 겨우 537표 차이까지 표수가 줄어들었으나 재검표는 중단되었던 것이었다. 만일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문제표를 검토했다면 그야말로 절대로 부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근소한 표차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야말로 부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고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천공식 투표 방식이 바꾸어 버린 미국 대통령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왜 플로리다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선만 따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상, 하원은 물론 모든 관련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기에 우리처럼 그냥 인주를 묻혀서 찍는 식의 투표 방식은 투, 개표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플로리다주는 이른바 천공식(펀치식)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에 사용되었던 천공식 투표 방식의 투표 용지 사진>

즉 투표지를 받아서 기계에 꽂아 넣은 후 바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옆에 구멍을 내는 형태의 투표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것을 펀치 하면 찌른 부분의 종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투표 용지가 발생하였고 이 투표 용지가 다시 개표 판독 기계에 들어가면서 구멍이 다시 막히면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당시 한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으나 미국 역사상 한 주에서 단지 수 백표 차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모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씩 다시 수작업으로 개표 작업을 다시 해야 했으며 시간이 오래 끌자 연방 대법원은 일정 시점까지의 재개표 작업만을 인정하였고 다른 전체 주에서는 50만여 표나 앞선 엘 고어 후보였으나 플로리다주에서는 불과 500여 표 차이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천공식 방식의 투표는 1980년부터 20년이 넘게 사용해온 당시로써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치명적 결함의 발견으로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던 플로리다주도 2004년부터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최첨단의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개표 방식, 전자 개표기 문제 믿을 수 있나?

필자가 미국 국민들이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하면서 부시 정권을 창출한 지나간 미국의 일화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투, 개표 과정에 많은 의혹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전제를 하고 싶은 말은 이 글이 필자가 이 의혹에 무엇을 더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2000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개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 연방 법원의 중단(일정 시기까지만) 결정과 이에 대한 엘 고어 후보 측의 승복으로 부시 정권이 등장하였으며, 미국의 어두운 침체기의 8년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2년이 지난 지금, 만약 미국의 국민들에게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라면, 미 연방 법원이나 엘 고어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필자는 이번 한국의 대선이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얻었기에 이것은 5.16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른 것이다 등 이러한 해괴한 선거 부정 가능성의 논리를 믿지도 않고 이러한 궤변은 오히려 이런 의혹을 밝히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도저히 선거 전문가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 나타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선거 당일 (19일) 오후 3시 이후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도 3% 가량  앞서 있었고 (YTN, 오마이뉴스는 더 월등히) 그런데 그 이후 두, 세 시간 마지막에 출구 조사에서 방송 3사가 2% 역전했으니,,(YTN, 오마이뉴스는 그대로 문재인 승리) 갑자기 이 두 시간 사이에 박근혜 후보가 6 % 이상 차이의 몰표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참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선거 결과나 패배를 인정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50대가 9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느니, 그 선거 3시간을 남겨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후 마지막 몰려 나와서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했으며, 따라서 투표율은 75.8%로 더 올라가고 표차는 100만 표가 넘게 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일은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fact)인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에서 19일 오후 3시 현재 박 후보가 문 후보에 2.2%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난 것도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는 48.6%를, 문 후보는 50.8%의 지지율을 각각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수치가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낙담했다가 불과 두 시간 후인 오후 5시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1.2%포인트 차이로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박 후보의 지지층인 50~60대 유권자들이 3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표소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 12월 20일 자>

전자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은 과거 한나라당이 먼저 지적했다.

이러한 국민과 네티즌들의 선거 투, 개표 의혹에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러한 전자 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은 이미 과거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먼저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57만 표 차이로 당선되자 그 당시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재검표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재검표 상황실장은 "당선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슨 큰 개표조작의 확증을 잡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기계에 의한 개표만 되고, 수작업이 안 됐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정확한 의미의 개표가 안 된 것이다.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선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57만 표의 차이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은 "인터넷 대란은 기술문명이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케 한 만큼 전자개표기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한 우리당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자개표기의 기계적 오류가 발생해 이의 확인이 불가피함을 잘 아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그 당시 민주당을 비난한 바 있다.

재검표,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필자가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바로 재검표는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미국의 예로 볼 때 선거 투, 개표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바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개표의 의혹들이 더욱 확산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조장하여 새누리당에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통합 민주당에도 바라고자 한다. 투, 개표의 문제점과 의혹을 국민들에게 맡겨만 두는 것은 정당의 도리가 아니다. 엘 고어 대선 후보가 신사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당시에는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으나 미국의 잃어버린 8년을 경험한 미 국민들의 그 당시의 악몽을 다시 꺼내기도 싫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두고 싶다.

따라서 국민 청원 등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투표함 보전 조치와 함께 전 개표를 수작업으로 다시 재개표할 수 있게끔 모든 법적 조치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 안 하는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바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게만 대한 도리만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력을 모으고 선거 투, 개표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뉴요코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