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은 유엔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우주개발과 이용에 대한 보편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지위성과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 | |
조선이 자국의 우주개발과 이용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가 제재와 대응이 부당하다며 우주개발과 이용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와 안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확대문제 토의시 우리나라 대표가 연설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 한해 동안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사업을 돌이켜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의 결여와 권능 남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안보이사회가 극소수 나라들이 국제관계의 제반 원칙들을 무시하고 저들의 전략적 이익 실현을 위한 일방적 행위를 합법화하는 공간으로 계속 악용 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조선 대표는 “그 대표적 실례로 지난 4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또다시 문제시하는 의장성명발표를 강요한데 대하여 까밝히고(드러내고)”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 올릴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나 행동에 구애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자기 사명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은 대국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사회사업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개혁과 관련한 대표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썼다.
조선대표는
▲우선 안전보장이사회활동에서 공정성과 비 선택성을 보장하는데 선차성이 부여 되어야 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에 따라 국제평화보장기능수행에서 전체 유엔성원국들을 대변하게 되는 것만큼 마땅히 공정성과 비 선택성을 자기 활동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성이 없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일부 특정세력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코 국제사회의 의사로 될 수 없다.
▲현 시기 이사회활동의 공정성보장에 주되는 장애물인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 행위는 배격 되어야 한다.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들은 총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구성 확대는 쁠럭불가담(비동맹국가) 및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상임이사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과거죄행에 대하여 사죄,배상하지 않고 최근에는 영토팽창야망을 추구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 등 7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했다.
대표는 끝으로 “우리 대표단은 본 총회에서 실천적인 개혁조치들이 많이 제기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협상에 적극 참가 할 것을 확언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유엔이 창립정신에 따라 헌장 준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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