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
이명박, 국민을 폭력대상으로 아는가 ?
간접정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명박정부 인권시각 보여주다
송원종 칼럼니스트
비폭력 비무장 주권자 의사전달 통로인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 진압경찰을 투입 군홧발로 찍어차고,물대포를 시민을 향해 직접쏘고 ,방패막으로 타격 피투성이 되게 하며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주소 인가를 정부에 물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촛불집회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를 이명박정부에게 묻고싶다.
촛불집회 배후세력 운운하며 불순한 동기로 몰고가다가 여의치 않으니, 무력진압이란 초강경 대처로 나온 이명박정부는 외교협상 미숙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취하는 태도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것이며,
순수시민 비무장 비폭력 촛불집회를 두고 정부하는일에 비판하면 알지 하는식으로 과격시위로 유도 빌미삼아 공공안녕질서를 위해서라는 경찰질서행정 합법성을 가장하여 이번을 기화(奇貨)로 정부하는일 비판하면 이리된다 본때 보여'운하정책'걸림돌도 이번기회에 제거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속셈이면 일찍 접어라고 이명박정부에 충고하고 싶다.
과거엔 몇몇 사이비언론만 통제하면 여론조장이 가능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년사이 인터넷 매체 발달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물으며, 요 며칠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대응과 현장상황이 인터넷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중속으로 전달된 사례중 중요사례 두개를 살필까한다.
1) 경찰간부가 현장 행동요령에서 " 노약자, 여성, 장애인은 안보이게 때려라 "라고 교사, 현정부 인권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으며 그러면 역설적으로 일반건강한 시민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하도록 교사 한 것으로 해당 경찰간부는 마땅히 특수교사범 처벌 규정에따라 처벌되야 할것이며,
2)경찰은 넘어뜨린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군홧발로 머리통을 내리찍어 밟고 머리통을 걷어찬 진압경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폭력(상해)이므로 반드시 색출 상응한 죄를 물어야 할것이며,
이번 경찰대응은 과잉대응을 넘어 '비무장 비폭력 촛불집회와 경찰무력진압 ' 양법익관계에서 이익형량을 따질만한 가치가 없다 하겠으며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폭력 이라 하겠다.마땅히 책임자에겐 경찰직무성격상 처벌되지 않은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사과와 재발방지책도 있었야 하겠다
2008/06/02 [00:36] ⓒ pluskorea
지금국민과 싸우려는 이명박정부인가?
"비폭력 평화시위 원칙을 고수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복현 기자
[기자칼럼]국민들이 촛불집회와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통하여 그렇게 굴욕적인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했건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소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5월29일 오후 4시에 발표하고야 말았다.
▲ 미국 소고기 고시하고 경질대상이 된 정운천 농림부 장관. 5월 29일 오후 경기 과청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를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국민의 건강권이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미국인들도 먹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수입고시를 강행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마저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으며, 한미FTA조공용에 불과한 소고기수입문제 뿐만 아니라, 차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서민대중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한미FTA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빚어질 제2의 미국사회의 재현을 막아야 겠다는 결의만 다지고 하고 말았다. 한미관계와 정치문제를 떠나서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광우병이 우려는 소고기를 자국민에게 수입하여 먹이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대통령자격상실인 것이며,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2항위반이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2항위반인 것이다. 미국인들도 먹지 않겠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수입고시를 강행한 행위는 헌법을 들먹일 필요조차없이 총칼없이 국민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겠다는 살해.테러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영상자료]5월31일~6월1일 새벽, 청와대 입구 시위장면
[음악자료]님을 향한 행진곡
5월29일 정부의 고시강행이후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으며, 5.31.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본 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이미 다움 아고라 자유토론방 등 에서는 폭발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를 목표로 정해지고 있었다. 고시 전까지 1주일 동안 매일 연속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촛불집회와 비폭력 평화시위로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에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은 31일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했다.
시위대는 청와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경복궁으로 가는 도로에서 전경차들에 의해 막혔다. 그러나, 막아놓은 전경차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와대 입구까지 다다랐다. 청와대 입구에 또 다시 물대포와 함께 전경차 저지선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학생들까지 참여한 시위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경복궁 서편은 대학생들이, 경복궁 동편은 일반 시위군중이 진입을 시도했다. “이명박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를 목청껏 외치며, 비폭력 평화시위를 벌였다. 밤11시 경에 경복궁 동편 출판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분말소화기를 퍼부었고, 격분한 시위대들이 경찰을 잡았으나, “비폭력”을 외치자, 풀어 주었다.
▲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군중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경찰
그러나, 하루가 지나 6월 1일 오전 0시42분경 경북궁 동편 주차장 앞에서 청와대를 코앞에 두고 경찰과 대치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마침내 물대포를 쏘며 해산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쏟 것은 6월 1일이 처음이였다. 경찰은 경복궁 동편과 서편 양쪽에서 물대포를 시위대 정면으로 내리 쏘았으나, 시위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와중에 여고생이 실명위기상태로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경복궁 동편 십자각 앞에서 대학생 김선미씨가 경찰 방패에 찍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시위대들은 물대포를 맞아 가며 저항했다. 오만하고 비열한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저항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몸부림이였다. 경찰은 이 날 220여명이라는 최대 최대 연행자 기록을 남겼다.
▲ 시위 도중 경찰 방패에 찍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킨 대학생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의 고시강행자체가 이미 대국민 전쟁선포나 마찬가지였다. ‘비폭력 평화시위’를 고수하는 국민들과 그러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쏘아대고 폭력을 가하는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주지사 내지는 주정부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이 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하는 전쟁인 것이다. 6월 항쟁이 있었던 6월이 이렇게 피투성이와 함께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평화시위에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통합 민주당은 천정배.송영길 의원 등 2명만이 5월31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으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참여하리라 보지만, 왠지 눈치보다가 대세에 밀려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네티즌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처음부터 동참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으나,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통합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과 함께 호된 비판을 보내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의 기회주의성과 이중성을 명확히 파악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조.중.동 등 한나라당 기관지로 치부되는 언론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년전만 하더라도 조.중.동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강행과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검역주권을 강조하고 요구했던 논조의 기사들을 게재했으나, 이명박정부로 권력이 바뀌자, 360도 기사내용이 바뀐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권력에 아부하는 조.중.동이라는 언론들의 기회주의성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언론이란 국민과 민족을 대변하는 정론직필이 아니면 이미 그 존재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며 생명이 끝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있어 권력의 실체는 더 이상 언론들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내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네티즌들이 권력이다. 따라서 언론들이 더욱 국민과 민족을 대변하는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대중은 외면한다는 의미가 된다.
▲ 네티즌들이 제작한 조.중.동 OUT이미지 자료
미국인들도 안 먹는다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막을 길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의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 실시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길은 하나다. 헌법과 국회위에 군림하는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이명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 내리고 한나라당을 국민에게 복종시키는 일이다. 미국의회와 오바마도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미FTA국회비준을 통하여 서민대중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는 이명박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국민80.90%가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70%이상이 한반도 운하를 반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우수한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반대하는 정당한 요구와 저항권을 표출하기위해 촛불를 든 초중고생들과 일반 국민들과 싸우려는 철부지같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국가적 수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자신소유의 회사정도로 생각하는 이명박씨는 빨리 청와대에서 방빼야 한다. 그것이 자신과 국민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과 피해를 입으면서 생활자체를 방해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이명박 OUT를 요구하는 국민
그리고 국민적 분노에 대해 농림부장관 정운천 경질 등 인적쇄신안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한 비열하고 오만한 방법의 인적쇄신안 가지고 국민들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때문에 국민과 경찰들이 비싼 돈 들여가며 물대포를 쏘고 맞아야 하고 폭행을 하고 폭행을 당해야 하며 서로가 치고박는 생고생을 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국민의 생활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하나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다. 민심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오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교회장로인데. 이명박 장로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악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장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또한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개념이 없고 국민의 생명까지 내 팽겨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라전체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고통스러워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중대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는 그 만큼 고심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경제와 국력낭비의 소모전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 선거 때 소중한 한 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 ©윤복현 기자
그리고 선거 때에 젊은이들이여!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당신의 불참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당당하고 포장된 이미지에 속지말고 진실로 사리분별과 공사구분가 분명한 현명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지도자들을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선택하여 청와대와 국회로 보내도록 하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맨날 가짜 이미지로 포장된 자들에 의해 권력와 정치가 휘둘리게 되기 때문이다.
편집 2008.06.02 [12:49]
경찰이 女변호사 가슴을 방패로 찍어
민변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리복재 기자
한미소고기수입개시와 관련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1일 아침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까지 연행해 물의를 빗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던 민변소속 변호사 2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해 6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나아가)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고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또 민변 소속 변호사 연행에 대해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고 밝혀 경찰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민변 성명발표 전문이다.
[성명] 인권침해감시 활동중이던 변호사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한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하였다. 경찰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에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연행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까지 연행하였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하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경찰은 6월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민변 변호사들도 함께 연행하였다.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의 강제해산과 연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오늘 명확히 확인되었다.
민변은 경찰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이 물대포까지 쏘아대며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8.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
2008/06/01 [16:35] ⓒ pluskorea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말은 하는 기자정신을 추구합니다
구조악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
이명박, 국민을 폭력대상으로 아는가 ?
간접정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명박정부 인권시각 보여주다
송원종 칼럼니스트
비폭력 비무장 주권자 의사전달 통로인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 진압경찰을 투입 군홧발로 찍어차고,물대포를 시민을 향해 직접쏘고 ,방패막으로 타격 피투성이 되게 하며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주소 인가를 정부에 물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촛불집회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를 이명박정부에게 묻고싶다.
촛불집회 배후세력 운운하며 불순한 동기로 몰고가다가 여의치 않으니, 무력진압이란 초강경 대처로 나온 이명박정부는 외교협상 미숙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취하는 태도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것이며,
순수시민 비무장 비폭력 촛불집회를 두고 정부하는일에 비판하면 알지 하는식으로 과격시위로 유도 빌미삼아 공공안녕질서를 위해서라는 경찰질서행정 합법성을 가장하여 이번을 기화(奇貨)로 정부하는일 비판하면 이리된다 본때 보여'운하정책'걸림돌도 이번기회에 제거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겠다는 속셈이면 일찍 접어라고 이명박정부에 충고하고 싶다.
과거엔 몇몇 사이비언론만 통제하면 여론조장이 가능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년사이 인터넷 매체 발달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물으며, 요 며칠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대응과 현장상황이 인터넷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중속으로 전달된 사례중 중요사례 두개를 살필까한다.
1) 경찰간부가 현장 행동요령에서 " 노약자, 여성, 장애인은 안보이게 때려라 "라고 교사, 현정부 인권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으며 그러면 역설적으로 일반건강한 시민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하도록 교사 한 것으로 해당 경찰간부는 마땅히 특수교사범 처벌 규정에따라 처벌되야 할것이며,
2)경찰은 넘어뜨린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군홧발로 머리통을 내리찍어 밟고 머리통을 걷어찬 진압경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폭력(상해)이므로 반드시 색출 상응한 죄를 물어야 할것이며,
이번 경찰대응은 과잉대응을 넘어 '비무장 비폭력 촛불집회와 경찰무력진압 ' 양법익관계에서 이익형량을 따질만한 가치가 없다 하겠으며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폭력 이라 하겠다.마땅히 책임자에겐 경찰직무성격상 처벌되지 않은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사과와 재발방지책도 있었야 하겠다
2008/06/02 [00:36] ⓒ pluskorea
지금국민과 싸우려는 이명박정부인가?
"비폭력 평화시위 원칙을 고수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복현 기자
[기자칼럼]국민들이 촛불집회와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통하여 그렇게 굴욕적인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했건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소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5월29일 오후 4시에 발표하고야 말았다.
▲ 미국 소고기 고시하고 경질대상이 된 정운천 농림부 장관. 5월 29일 오후 경기 과청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를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국민의 건강권이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미국인들도 먹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수입고시를 강행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마저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으며, 한미FTA조공용에 불과한 소고기수입문제 뿐만 아니라, 차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서민대중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한미FTA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빚어질 제2의 미국사회의 재현을 막아야 겠다는 결의만 다지고 하고 말았다. 한미관계와 정치문제를 떠나서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광우병이 우려는 소고기를 자국민에게 수입하여 먹이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대통령자격상실인 것이며,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2항위반이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2조2항위반인 것이다. 미국인들도 먹지 않겠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수입고시를 강행한 행위는 헌법을 들먹일 필요조차없이 총칼없이 국민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겠다는 살해.테러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영상자료]5월31일~6월1일 새벽, 청와대 입구 시위장면
[음악자료]님을 향한 행진곡
5월29일 정부의 고시강행이후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으며, 5.31.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본 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이미 다움 아고라 자유토론방 등 에서는 폭발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를 목표로 정해지고 있었다. 고시 전까지 1주일 동안 매일 연속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촛불집회와 비폭력 평화시위로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에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은 31일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했다.
시위대는 청와대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경복궁으로 가는 도로에서 전경차들에 의해 막혔다. 그러나, 막아놓은 전경차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와대 입구까지 다다랐다. 청와대 입구에 또 다시 물대포와 함께 전경차 저지선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학생들까지 참여한 시위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경복궁 서편은 대학생들이, 경복궁 동편은 일반 시위군중이 진입을 시도했다. “이명박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를 목청껏 외치며, 비폭력 평화시위를 벌였다. 밤11시 경에 경복궁 동편 출판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분말소화기를 퍼부었고, 격분한 시위대들이 경찰을 잡았으나, “비폭력”을 외치자, 풀어 주었다.
▲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군중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경찰
그러나, 하루가 지나 6월 1일 오전 0시42분경 경북궁 동편 주차장 앞에서 청와대를 코앞에 두고 경찰과 대치중이던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마침내 물대포를 쏘며 해산에 나섰다.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쏟 것은 6월 1일이 처음이였다. 경찰은 경복궁 동편과 서편 양쪽에서 물대포를 시위대 정면으로 내리 쏘았으나, 시위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와중에 여고생이 실명위기상태로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경복궁 동편 십자각 앞에서 대학생 김선미씨가 경찰 방패에 찍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시위대들은 물대포를 맞아 가며 저항했다. 오만하고 비열한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저항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몸부림이였다. 경찰은 이 날 220여명이라는 최대 최대 연행자 기록을 남겼다.
▲ 시위 도중 경찰 방패에 찍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킨 대학생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정부의 고시강행자체가 이미 대국민 전쟁선포나 마찬가지였다. ‘비폭력 평화시위’를 고수하는 국민들과 그러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쏘아대고 폭력을 가하는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주지사 내지는 주정부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이 주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하는 전쟁인 것이다. 6월 항쟁이 있었던 6월이 이렇게 피투성이와 함께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평화시위에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통합 민주당은 천정배.송영길 의원 등 2명만이 5월31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으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 참여하리라 보지만, 왠지 눈치보다가 대세에 밀려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네티즌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처음부터 동참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으나,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통합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과 함께 호된 비판을 보내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의 기회주의성과 이중성을 명확히 파악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조.중.동 등 한나라당 기관지로 치부되는 언론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년전만 하더라도 조.중.동은 노무현정부의 한미FTA강행과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검역주권을 강조하고 요구했던 논조의 기사들을 게재했으나, 이명박정부로 권력이 바뀌자, 360도 기사내용이 바뀐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권력에 아부하는 조.중.동이라는 언론들의 기회주의성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언론이란 국민과 민족을 대변하는 정론직필이 아니면 이미 그 존재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며 생명이 끝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있어 권력의 실체는 더 이상 언론들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내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네티즌들이 권력이다. 따라서 언론들이 더욱 국민과 민족을 대변하는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대중은 외면한다는 의미가 된다.
▲ 네티즌들이 제작한 조.중.동 OUT이미지 자료
미국인들도 안 먹는다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막을 길은 없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의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 실시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나라당이 18대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길은 하나다. 헌법과 국회위에 군림하는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이명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 내리고 한나라당을 국민에게 복종시키는 일이다. 미국의회와 오바마도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미FTA국회비준을 통하여 서민대중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는 이명박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이다.
국민80.90%가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70%이상이 한반도 운하를 반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우수한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반대하는 정당한 요구와 저항권을 표출하기위해 촛불를 든 초중고생들과 일반 국민들과 싸우려는 철부지같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국가적 수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자신소유의 회사정도로 생각하는 이명박씨는 빨리 청와대에서 방빼야 한다. 그것이 자신과 국민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과 피해를 입으면서 생활자체를 방해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이명박 OUT를 요구하는 국민
그리고 국민적 분노에 대해 농림부장관 정운천 경질 등 인적쇄신안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한 비열하고 오만한 방법의 인적쇄신안 가지고 국민들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때문에 국민과 경찰들이 비싼 돈 들여가며 물대포를 쏘고 맞아야 하고 폭행을 하고 폭행을 당해야 하며 서로가 치고박는 생고생을 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국민의 생활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하나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다. 민심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오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교회장로인데. 이명박 장로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악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장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또한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개념이 없고 국민의 생명까지 내 팽겨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라전체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고통스러워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중대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는 그 만큼 고심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경제와 국력낭비의 소모전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 선거 때 소중한 한 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 ©윤복현 기자
그리고 선거 때에 젊은이들이여!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당신의 불참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당당하고 포장된 이미지에 속지말고 진실로 사리분별과 공사구분가 분명한 현명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지도자들을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선택하여 청와대와 국회로 보내도록 하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맨날 가짜 이미지로 포장된 자들에 의해 권력와 정치가 휘둘리게 되기 때문이다.
편집 2008.06.02 [12:49]
경찰이 女변호사 가슴을 방패로 찍어
민변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리복재 기자
한미소고기수입개시와 관련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1일 아침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까지 연행해 물의를 빗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던 민변소속 변호사 2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해 6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나아가)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고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또 민변 소속 변호사 연행에 대해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고 밝혀 경찰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민변 성명발표 전문이다.
[성명] 인권침해감시 활동중이던 변호사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한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하였다. 경찰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에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연행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까지 연행하였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하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경찰은 6월 1일 새벽 오전 5시30분경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민변 변호사들도 함께 연행하였다. 당시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표시하는 띠를 몸에 두르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연행 당시 이들이 인권침해감시단 띠를 두르고 있었고, 변호사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의 팔을 꺾고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에 유치한 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이들을 석방하였다. 스스로 연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의 강제해산과 연행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오늘 명확히 확인되었다.
민변은 경찰의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듯이 물대포까지 쏘아대며 무차별 연행과 강경진압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8.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
2008/06/01 [16:35]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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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역사 연구가 / 심리 전문 상담사 / 시사 평론가 / younbokhy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