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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2007.04.02 17:50
http://tong.nate.com/taurus1305/36101270
<번역>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중국 국무원 발간, 한국민권연구소 전문 번역
2007년 04월 02일 (월) 14:55:39 한국민권연구소 tongil@tongilnews.com
매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0000년 인권 실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세계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담이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뤄와 국내 보수언론들의 좋은 보도 자료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작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접근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이라크에서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나 미국 학교내에서 발생하곤 하는 총기사건 등이 간혹 보도될 때 잠깐 미국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뿐이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이 미국의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보고서가 8년째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6일자 미국 국무부의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맞서 중국 국무원 정보부에서 3월 8일자로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미국의 인권 상황이 세세한 수치까지 자세히 담겨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총기류 사건이나 마약 중독 문제는 물론이고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 상황들인 총 망라되어 담겨있다.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 보고서를 한국민권연구소에서 전문을 번역해 통일뉴스에 제공해왔다.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번역문 전문과 원문을 가감없이 싣는다.
/편집자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 중국 국무원
번역 : 한국민권연구소 국제사회분과 이수현
2007년 3월 6일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전과 다름없이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을 포함하여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였으나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통의 과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국은 이렇게 2006년도 미국의 인권에 대한 기록 보고서를 발간하는 바이다.
Ⅰ.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실태
만연하고 있는 강력 범죄는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6년 9월, 미국의 법무부는 2005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강력 범
죄가 520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의 최악의 기록이다. 또한 2006년 미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2300만 건의 범죄 사건을 경험하였다.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 1000명 당 1명이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1000명 당 1명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1000명 당 3명은 절도를 경험했다.
(미 사법통계국 범죄 희생율 통계, http://www.ojp.usdoj.gov/bjs.) 2006년 상반기에만 미국 내 살인, 강도 그리고 그 외 다른 강력 범죄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 증가했으며 강도 사건은 9.7%나 증가했다.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사이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했다.
(2006년 12월 19일, msnbc.com 뉴스 보도, http://msnbc.msn.com/id/11497293. '미 연방수사국(FBI) 발표, 2006년 상반기 강력 범죄 증가율')
2006년 상반기, 미국의 주요 도시 살인 사건 발생률을 살펴보면, 보스톤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27.5%나 증가했으며 멤피스에서는 43%, 신시내티에서는 1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증가율 또한 충격적이다. 로체스터의 강도 사건 발생률은 47%가 증가했고, 도시 외곽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37%,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6.8%가 증가했다. (2006년 10월 12일, ABC 방송 보도, '충격적인 미국의 범죄 증가율')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38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2005년 전체 살인 사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보도, '필라델피아 정부는 범죄 발생 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어야')
2006년의 11월까지 뉴올리언스에서 147명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은 뉴올리언스 시민 10만 명 당 73.5명의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05년 10만 명 당 67명이라는 살인률을 기록해서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콤프턴보다 높은 수치이다.
(2006년 12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범죄가 집어삼킨 뉴올리언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는 2006년 10월까지 4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전체 인구수가 20만 명인 이 도시에서 작년에 2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이다.(2006년 11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또한 2006년 7월, 워싱턴에서 13일 동안 1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국에서는 범죄 비상령을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했다.(2006년 8월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경찰 국장 청소년 범죄 증가율을 들어 연방 정부 기금 확대를 요청') 워싱턴포스트는 2006년 12월 14일, 2006년 몽고메리 시에서 35건의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세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12월 13일 거의 동시에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 비율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총기류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강력 범죄 피해자 477,040명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워싱턴 수도 경찰청은 2006년 보고서를 발표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26명의 살인사건 피해자 중 80%에 달하는 901명이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뉴올리언스의 총기 살인 사건 비율도 92%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2006년 11월 17일, 워싱턴타임즈 보도, '살인 사건 대부분이 총기에 의해 발생')
시카고에서 5월 20일 오후부터 5월 21일 오전 사이에 5건의 살인과 3건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 전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2006년 5월 22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주말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살해당해')
11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서부 지역에서 10분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다.(2006년 11월 20일, 에이피 통신 보도, '2명을 살해한 총기 난동 사건으로 범인 구속') 12월 16일, 미주리 캔자스에서는 한 남자가 오래 사귀어 온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세 자녀를 포함해 모두 5명을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2006년 12월 17일, 캔사스 시티 스타 보도,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범인') 그리고 20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플로리아의 쇼핑몰에서 한 남자가 쇼핑을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2006년 12월 24일, 씨엔엔 뉴스 보도, '쇼핑몰 총격 난사 사건의 범인, 희생자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있다고 경찰 추정')
미국에서는 대학가 총격 사건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주일만에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의 한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여대생이 사망했고, 6명이 크게 다쳤다.(자료 : 2006년 10월 3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남자가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 11명에게 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
II.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다.
경찰의 직권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인권 단체가 2006년 12월 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로 미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두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the material witness warrant)을 적용해 최소 70명의 시민을 감금하였다.
2006년 12월 1일, 워싱턴포스트는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검열위원회에 제소한 진정 건수는 2001년부터 2005까지 6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시민 민원에 대한 시카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온 시카고 대학교 크레이그 퓨터맨 법학교수는 지난 5년 동안 13,500명의 경찰관 중에 662명에게 1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시카고 경찰청 내에 서로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있다고 밝혔다.(2006년 11월 29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2006년 9월에 시카고 경찰청 긴급구조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일련의 강도, 납치와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내사국(the police internal affairs division)은 지난 4년 동안 이미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1월,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명의 출소자가 그들이 교도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등 학대행위를 겪었다고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소자 중 마이클 메지아는 자신의 목을 뒤에서 붙잡고 있었던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시멘트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부딪쳤다고 말했다. 당시 교도관들은 수갑을 채운 수감자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짓밟고 구타했다고 한다. 이후에 두 사람이 이 폭행 사건을 고발했지만, 교도소 내사국에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06년 11월 15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출소자들이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발생한 구타 사건에 대해 고발하다')
2006년 11월 17일, 유씨엘에이 대학교에 다니는 23세의 대학생 모스타파 타바타바이네자드는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대학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경찰관이 쏜 전기 총에 맞아 기절했다.(2006년 11월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2006년 11월 25일 오전에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다섯 명은 무장하지 않은 세 남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경찰 금지 표지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50발의 총격을 가했다. 21발이 그 사고 차량에 명중해 한 남자가 즉사했으며, 두 남자는 중상을 입었다.(2006년 11월 25일, 에이피 통신) 2006년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 중앙역에서 경찰관 신 죠셉 미드가 수갑을 채운 16살 소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경찰관의 폭행 장면은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었던 몰래 카메라에 기록되었다.(2006년 12월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계에 자행되는 부당 행위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 뉴욕 타임즈가 뉴욕의 지부 법원들에 대해서 약 일년에 걸쳐 진행한 취재를 통해서 사법부의 직권 남용 및 오류 사례들을 밝혀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유죄 인정에 대한 항변이나 재판 절차도 없이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적절한 절차 없이 구금되었다.(2006년 9월 25일, 뉴욕타임즈 보도, '뉴욕 지부 법원들에서 행해지는 법과 권력의 남용') 2006년 3월 4일, 에이피 통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최고 법원인 연방법원 재판까지 모두 받아 사건이 완료된 5,000건 이상의 재판 자료가 계속 비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건 비율은 2003년 1.1%에서 2005년에는 2.7%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뉴욕 법원들이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위증과 재판 오심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6월, 타임즈는 지난 17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328건의 사건에 대해 미시칸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조사 검토한 보고서를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328건 모두 위증과 허위 사실에 의한 재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수만 명의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1990년 중순부터 수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던 시카고의 한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DNA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데 2006년 새롭게 개발된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과 그 외 정부 기관들이 6,472명의 시민을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개발한 TRAC(the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판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통해서 미국이 9·11 테러 발생이후 5년 동안 구속한 테러 혐의자 중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열 수도 없는 사건들이었다고 한다. 이 중 64%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연방 검찰은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9%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기각하였거나 피고인들이 혐의가 없음이 증명되었다.(2006년 9월 4일, AFP 통신 보도)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국 국무부가 2006년 11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에 2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 및 시립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교화 대상 성인 인구는 7백만 명이 넘어 미국 역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미국 성인 인구의 3%, 즉 32명 당 1명이 국립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및 가석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65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797명이라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다.(2006년 12월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 보고, '230만 명을 감옥에 가둬 놓은 미국의 병적 상황')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립 교도소는 약 1%에서 14% 정도 수용 인원이 과잉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방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약 34% 가량 과잉된 상황이다.(2006년 11월 30일, AFP 통신 보도) 2006년 10월 4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173,000명의 수감자 중 1,700명이 비정상적인 생활 환경에 놓여 있었다. 33개의 교도소가 수용 능력보다 두 배가 넘는 수감자를 수용하였다. 일부 체육관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수감 시설이나 숙소로 대치되는 형편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학대 사건 또한 만연하다. 미국은 수감자들을 위협하는데 경찰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the Human Right Watch)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남부 다코타, 우타 등 다섯 곳의 주립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부리망을 하지 않은 공격적인 맹견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공격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코네티컷 교도소에서는 경찰견으로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사례가 약 20건이 넘는다. 아이오와 주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63건이나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 16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이 교도소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단식 투쟁이나 자살행위를 방치했다. 또한 수감자들에게 설익은 음식을 제공했다.(2007년 1월 1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서 2000년에 238회, 2001년 285회, 2002년 447회, 2003년 611회, 2004년 277회에 걸쳐 수감자들에게 화약 약품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10명의 죄수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일부는 정신 질환에 걸렸다.(2006년 2월 13일, www. Allhatnocattle.net) 미국은 약 60 개의 "최첨단 보안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2,000명이 수감되어 있다. 여기에 수감된 이들은 24시간 내내 조명과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며 방음 시설이 설치된 사방 6m의 교도소 안에 갇혀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교도 시설은 많은 수감자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수감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7월 21일 사설을 통해서 미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 죄수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유 진영 국가"에서는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재자 투표소를 감옥 내에도 설치함으로써 수감자들의 투표권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 교도소는 질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2007년 9월 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립 교도소 수감자의 약 56%, 구치소 수용자의 64%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45%가 우울증, 환각 등 여러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매년 전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출소하고 있다.(2006년 6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급증하는 교도소 내 문제들이 전 사회로 번지기 시작하다‘) 매년, 약 7,000명의 미국인들이 미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사망한다. 일부는 자연사지만 정신 질환을 방치하거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수감자들의 사망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2006년 12월 6일, 발티모어 썬 보도, '미국의 치부-교도소 사망')
미국 국무부에서 2006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는 국립 또는 지방 구치소 수감자의 약 37%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수는 5,999명에서 6,027명으로 증가했다.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비율이 1만 명 당 20명인데, 이는 1만 명 당 15명이라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보다 세배나 높은 것이다. 수감자들의 자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유에스에이투데이는 2006년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41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립 교도소에서는 24명이 자살했다. 텍사스의 교도소에서 2006년에만 652명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2005년 수감자들의 자살 시도 건수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는 성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고문반대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에서 2006년 5월 1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13%가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성 학대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약 20만 명의 수감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20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수감자 수는 백만 명이 넘었다.
III.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분야의 인권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시민들은 시민권 침해 사건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조사의 일환으로 일반 미국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006년 12월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3분의 2에 달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다.(2006년 12월 1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미 법무부에서 2006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전자 감시도청 기기의 사용과 수색 영장 발행 건수가 2005년에 15%나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2005년에 9,254건의 국가보안영장(national security letters)을 발부해 3,501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미 법무부에서는 이 수치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과 일부 개인에 대한 제한된 정부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행한 수천 건의 영장은 제외된 것이고 밝혔다.(2006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또한 미 국방부 조사팀은 5,000개 이상의 이슬람 지하드 운동 단체의 웹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으며 25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호전성이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이트는 특별 감시하고 있다.(2006년 5월 4일, MSNBC 뉴스 보도)
미 연방수사국(FBI)의 내부 기록을 보면 연방수사국은 반전 및 환경 단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통화를 비밀리에 불법 도청하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위성추적장치(GPS)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근로자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여 정보를 캐내거나 개별적으로 조사팀을 고용해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실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경영자협회(th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와 전자사생활협회(the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6%가 근로자들의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으며 65%의 기업이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또한 36%의 기업은 인터넷 내용, 컴퓨터 자판 사용 및 자판을 사용하는 시간까지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50%가 넘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이메일 메시지들을 보관하고 검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6년 11월 7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에이피 통신은 2007년 1월 4일, 미 행정부가 체신 법안을 첨부한 서명 지침(a signing statement)을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영장 없이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내부 조사의 결과, 미국 관료들은 시민들의 공적인 발언, 글 등에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열하여 이러한 인사들을 대외 사업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검열이 미 행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반정부 목소리를 가리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2006년 11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2006년 5월 23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을 고발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연방수사국이 50개의 FBI 지부와 다른 나라 정부 기관들로부터 659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2006년 8월 30일, http://www.eff.org/press)
미국은 자국이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떠들어대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란 돈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응답정치센터(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대변인이 2006년 10월 29일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상원 선거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약 7백만 달러(약 70억 원)가 소요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2006년, 미국의 모든 주 선거에 24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해 선거의 최대 선거 자금 출처였던 석유 산업과 토마토 생산 산업이 1,616억 원을 선거 운동에 쏟아 부었으며 결국 두 산업체에서 지원한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2006년 11월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하원선거위원회(NRCC)는 민주당 후보 로이스 머피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는데 390만 달러(약 39억 원)을 사용했다. 민주당선거위원회(DCCC)도 공화당 후보인 짐 걸라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약 30억 원)을 사용하였다.(2006년 11월 6일, 발티모어썬 보도) 2006년 10월 18일, CNN 방송은 오피니언 리서치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74%의 응답자가 미국 의회는 보통 미국 서민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응답자의 79%가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계에 부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백 명의 경찰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미국 정부 관료들을 부당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직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는 공모와 사기,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았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정계를 강타한 최악의 돈 거래 사건이 드러났다.(2006년 1월 3일, CNN 뉴스 보도) 한편, 같은 해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혹 속에서 하원 의원직을 사임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금 조사중이다.(2006년 12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5천 만 달러(약 500억 원)를 여행 경비로 사용했는데 일부는 휴양지 등에 가기 위해 경비를 탕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6월 6일에 보도했다.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최소한 23,000건의 여행을 다니면서 81,000일 동안 외유를 즐겼는데 이를 다 합치면 222년이 된다. 미국 의원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천 건의 세계 최고의 휴양지 여행을 즐겼는데, 최소 파리 200 건, 하와이 150 건, 이탈리아 140 건 등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같은 기간 동안 25명의 의원이 120,000 달러(약 12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값비싼 여행을 다녔으며, 개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약 24개의 의회 사무실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부분의 여행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언론 자유가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 정부는 뉴스거리를 조작하고 국내외로 일반 뉴스처럼 내보낸다. 20개의 미 연방 기관 중에서 미 국무부가 뉴스를 조작해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06년 5월 29일, 인디펜던트 보도) 최근에는 일부 신문기자들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년에 로드아일랜드 TV 방송국 기자가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감금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연방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기자 두 명에게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재판의 비밀 증언의 정보원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2006년 6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2006년 9월, 두 기자는 법원 모욕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프리랜서 기자도 개인 비디오 동영상을 대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후, 법원 모욕죄로 일년형을 선고받았다.
IV.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인권 실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빈곤층은 "제 3 국민"으로 취급된다. 미국 통계청에서 지난 2006년 8월 29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2.6%가 빈곤층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2005년 현재 770만 가구가 빈곤층에 속하며 미국 시민 8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빈곤률은 각각 전체 시민의 32.4%,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2월 24일, 프랑스 에이에프피(AFP)는 맥클랫치 신문의 분석가들이 미국의 최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보고서를 인용해, 거의 1,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이후 최악의 빈곤률이며 극빈층의 미국 시민의 수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26%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 경제는 실질기준으로 12%가 성장했으며 기업 분야에서 시간당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생산성도 17%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일반 미국 노동자가 시간 당 받는 임금)은 겨우 3%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00년 평균 임금이 3% 증가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12%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2006년 11월 2일,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미국에서 기아와 노숙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3,48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음식을 살 돈이나 여유가 없다고 한다. 미시장협의회(the Conference of Mayors)에서 시카고, 보스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등과 같은 미국 주요 23개 도시에 대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2006년 비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2005년에 비해 평균 7%가 증가했으며 조사를 진행한 주요 도시의 74%가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다. 또한 노숙자의 비상 쉼터프로그램 요청 건수도 2005년에 비해 평균 9%가 증가했는데 이 또한 주요 23개 도시에서 6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미시장협의회 자료, '2006년의 미국 시민의 기아 및 노숙에 대한 조사')
최근, 미국에는 6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전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워싱턴 디시의 노숙자 수는 16,000명이며 뉴욕은 3,800 명의 노숙자가 있다.(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보도) 발티모어에서는 밤마다 약 3,000명에서 4,000명의 노숙자가 목격된다고 보도되고 있다.(2006년 11월 20일, 발티모어썬 보도) 하와이에는 약 1,000명의 노숙자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2006년 12월 4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도시에 약 88,345 명의 노숙자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를 "미국의 노숙자 도시"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2006년 1월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정책 및 일터에서의 가정 친화적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가장 뒤떨어져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the Voice of America)은 지난 2007년 2월 4일 보도를 통해 하바드 대학이 맥길 대학과 공동 진행한 173개국의 상중하 계층의 임금에 관한 조사 결과, 레소도, 리베리아, 스와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미국은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5개국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173개 국 중에서 137개 나라에서 연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연방법이 없다. 145개 국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 병가도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규정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급 휴가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고용주들이 쥐고 있다. 미국은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주당 강제 초과 근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134개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은 일하는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최소 107개국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은 남성들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지만 65개국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2005년 4,6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는 수치이자 2004년에 비해 13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미네소타 주는 주민의 8.7%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의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최고인데 비해 텍사스 주는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5%에 달해 최악의 보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적인 의료보험료가 50%이상 증가해 2003년 매월 58.7 달러(약 6만 원)에서 88.5달러(약 9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 비용은 2007년 98.2 달러(약 10만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 행정부는 의약품 비용이 향후 10년 간 매년 평균 11.5%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 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율이다.(2006년 5월 2일, 뉴욕타임즈 보도) 지난 6년 동안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의료비용은 미국 1 가구 당 11,500 달러(약 1,150만 원)로서 미국인 1명에게 매년 3천 달러(약 3백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매년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고액의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나간다고 한다. 2005년 50만 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고 미의료보험연맹(the National Coalition on Health Care)이 밝혔다.(2006년 11월 27일, 이글트리뷴 보도)
V. 미국의 인종 차별 실태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과 다름없이 흑인 및 유색 인종들은 "또 다른 미국"에서 살고 있다.
소수 인종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미국 백인들의 연간 평균 가구 수입은 50,622 달러(약 5천7백만 원)인데 반해 라틴계 미국인의 수입은 36,278 달러(약 3천7백만 원), 흑인들의 수입은 30,940 달러(약 3천1백만 원)이다. 백인들의 수입이 흑인보다 64%가 더 많고 라틴계보다는 40%가 많았다.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4분의 3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 가구는 46%만이, 라틴계 가구는 4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년 11월 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백인의 빈곤률은 2005년 현재 8.3%에 불과했으나 흑인의 경우엔 24.9%, 라틴계는 21.8%의 빈곤율을 기록했다.(2006년 8월 29일, 미국 통계청 자료) 약 라틴계 미국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20 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끼니를 걸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흑인들은 미국 전체 노숙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색 인종의 비율은 백인의 비율보다 높다. 2005년, 라틴계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32.7%이였으며 흑인의 비율은 19.6%이었다. 이는 백인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 11.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87차 회의에서 국제시민권리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의 이행에 관한 미국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동한 구조 탈출 프로그램에서 빈곤층과 흑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며 또한 재건 과정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2006년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국인권위원회 87차 회의 자료)
흑인과 유색 소수 인종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미국 노동부에서 2006년 12월 8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흑인의 실업률은 8.6%이었으나 백인의 실업률은 3.9%에 불과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매주 500건 이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26,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2005년, 위원회에 접수된 인종 차별에 대한 민원은 26,740건에 달했다.
미국의 한 경제정책 연구 센터에서 2006년 12월 15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 정책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미국의 소수 인종 젊은이들의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백인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근로자들보다 직장 내에서 더 쉽게 승진을 한다. 미국 최대의 중계 기업인 메릴린치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한 흑인 증권 중개인은 지난 2005년 인종 차별을 당했다면서 회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증권 회사의 16명의 전현직 흑인 중개인들이 고소 사건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메릴린치가 고용, 승진, 봉급에 있어서 흑인 증권 중개인들과 신입 사원들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이며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최대 육류 식품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13명의 전 현직 흑인 직원들도 인종차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2006년 11월 7일, 로이터통신 보도)
교육 분야에서도 인종간 불평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유색 소수 인종의 남학생 중 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퇴한다. 라틴계 학생의 67.5%, 흑인의 53%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보다 높다. 최소한 30%의 백인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비해 흑인의 17%, 라틴계 학생의 12%만이 대학을 졸업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학군 지역의 라틴계 학생 67%는 90~100%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의 인종간 분리 현상은 더 심각하다. 베블리 고등학교는 73%가 백인, 8%가 동양계, 6%가 라틴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는 반대로 로즈벨트 고등학교는 4,940명의 학생 중에 98.9%가 라틴계이며 1%가 흑인이다. 인종 차별로 인한 교육 시설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인종 차별은 미국의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다.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에이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 11월에 종교 행사를 마치고 미네폴리스에서 포에닉스로 향하는 비행기로 귀가하던 6명의 이슬람교도들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하선하자 수갑이 채워지고 심문을 당했다. 이유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이들에 대해 언급한 메모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9.11 테러 직후, 4개 항공사가 정부가 제정한 반인종차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당하였다. 미 교통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비행사들은 인종적, 종교적 편견으로 아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승객들을 하선하도록 했다.(2006년 11월 28일, 에피통신 보도)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찰이 백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강제로 세워 수색할 확률보다 라틴계와 흑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런 강제 수색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2006년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 관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국도시연맹(the National Urban League)의 통계자료를 보면 12 가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2006년 3월 27일, 전국도시연맹 자료) 미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인구 중 흑인은 12.1%에 불과하지만 2005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모든 남성 수감자 중 약 40%가 흑인이며 20%가 라틴계 미국인이다.
인권단체 휴면라이츠와츠에서 2006년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수감자의 수는 백인 수감자보다 6.6배나 많고 라틴계 미국인은 2.5배나 많다.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12명 중 1명이 감옥이나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으나 백인의 경우, 100명 중 1명의 비율로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옥 수감자 비율에서 나타나는 흑백 인종간의 차이는 가난, 기회 박탈 그리고 사법 구조에서의 인종 차별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2006년 3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감옥의 에이즈 발병 실태에 대한 답변')
인종 차별은 결국 증오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극단적 인종차별주의 및 신나치주의 조직이 최근 5년 동안 33%가 증가했으며 그 수가 2004년 672개에서 2005년 803개로 증가했다.(2006년 5월 25일 아르헨티나클라린 보도) 한편, 증오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7,160건의 사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 사건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발생하였다.(2006년 10월 16일,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 2006년 한해 동안 뉴욕에서 230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보다 8%가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동양계 미국인들에 대한 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2월 발표된 CNN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84%와 백인의 64%가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이며 미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006년 12월 15일, CNN 보도)
VI. 여성, 어린이 및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
미국의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지만, 미국 109대 의회에서 상원의석의 14%인 14석과 하원 의석의 15.6%인 68석을 포함하여 82석만이 여성 의원이다. 2006년 1월 현재, 미국의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243 개 주요 도시 가운데 시장이 여성인 도시는 35 개 지역 뿐이다. 2006년 12월 현재, 미국의 행정기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성은 78명뿐인데 이는 전체 315 행정기관장의 24.8%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주 의원의 28%만이 여성이다.(2006년 12월 2일, 미국여성정치연구소(CAWP) 보고서, '2006년 선출직 의원 중 여성 비율‘)
미국 여성과 남성은 같은 업무를 하고도 평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항상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2006년 미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연봉은 약 32,000 달러(약 3천2백만 원)인데 비해 남성의 평균 연봉은 약 42,000 달러(약 4천2백만 원)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6% 수준이다.(미국 통계청 자료, www.census.gov) 2006년 11월 29일, 시티그룹에서 일하는 여성 증권 브로커 두 명이 3명의 여성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들은 시티 은행은 남성 중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들을 여성 직원들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시티 그룹은 남성 중개인들의 임금을 최상 수준으로 여성들의 임금은 최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06년 11월 29일, 뉴욕 로이터통신 보도)
미국 여성들의 낮은 임금은 여성들의 노동권 및 사회적 보장을 보장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CSS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3명이며 연간 수입이 3만2천 달러(약 3천2백만 원)이하인 직장 여성들 중 단 하루도 유급 병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직장 여성은 50% 이상이며 그 중 61%은 유급 휴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80%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직장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수입이 적은 직장 여성의 37%가 돈이 없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분의 1의 직장 여성들은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 제품이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43%의 직장 여성들이 비상 식량 공급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42%는 집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2006년 5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가난한 엄마들')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모자 가정의 여성들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중 28.9%가 미혼모 또는 모자 가정의 엄마들이며 약 4백만 명의 여성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 수감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여성 수감자의 연간 증가률은 평균 4.6%에 달한다. 여성은 미국 전체 수감자 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1월 30일, 미국 국무부 자료, '2005년 수감자 실태')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2006년 5월 19일 미국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위원회는 미국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수갑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임신 말기의 수감자들의 다리를 묶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근로 시간에도 일부 수감자들의 수갑을 풀어 주지 않았다. 2006년 3월에는 중국 푸지엔에서 이민을 온 첸 추카이는 가짜 명품 핸드백을 판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감옥에 구금 된 후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그녀를 학대하고 그녀의 검진 및 치료도 중단시켜 결국 그녀는 감옥에서 유산하였다.(2006년 3월 19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보도)
미국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93,934명의 여성이 폭력적인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10만 명 당 62.5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은 빈번하게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06년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12,679 건의 성 희롱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85.7%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미국 아동들도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통계청이 2006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8세 이하의 1,29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17.6%, 전체 빈곤층 3,700만 명의 35.2%에 달하는 수치이다. 6세 이하의 어린이 중 20%가 빈곤층에 속하며, 아버지가 없는 모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42.7%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린 자녀가 있는 120만 가구 중 4분의 3의 가구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통계자료들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가 2004년 790만 명에서 2005년 8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율도 11.2%로 증가했다. (www.census.gov)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랑아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멕시코 신문인 E1 유니버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30만 명의 노숙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10세에서 18세사이의 노숙 청소년 중에서 7명 중 1명이 가출한 청소년이었다. 매년 약 5천 명의 노숙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질병,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주민 수가 1백만 명에 불과한 패어팩스 카운티에는 노숙자가 2000명이 있는데 이중 55%가 청소년이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캘리포니아에는 2005년과 2006년 학년도 사이에 95,000명의 아동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3분의 2가 초등학생 나이였다.
어린이 실종 사건의 발생 건수도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약 100건의 중대 아동 실종 사건 중에서 약 40% 의 사건은 결국 피해 아동이 시체로 발견된다고 밝혔다.(2006년 4월 10일, 멕시코 E1 유니버셜 보도)
미국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여러 통계 자료는 체포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 2,985명 중 11%인 342명이 체포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2006년 12월 10일, 미국 법무부 자료,www.ojp.usdoj.gov/bjs)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내 폭력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약 21건의 살인 사건이 미국 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했다. 12세에서 18세의 학생 중 28%가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약 24%의 학생들이 학내에 조직폭력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2006년 11월 14일 보도를 통해 2005년에서 2006년 학년도 사이에 시카고 지역에서 약 7,400명의 학생들이 학내 범죄 행위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인 생활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하다. 2006년에 발간된 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의 노인 인구는 2004년 350만 명에서 200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빈곤율의 10.1%에 달하는 수치이다. 150만 명의 노인들이 노인시설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 중 90%가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2006년 11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03년 1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5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노인 학대 사례 중 약 6,000 건은 매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하고 있다.(2006년 9월 27일, 뉴욕타임즈 보도)
미국 장애인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에이피통신이 지난 20년 간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취업연령의 장애인 가운데 34%만이 직업이 있거나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취업 연령의 비장애인의 78%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약 세배나 높다. 장애인들의 26%는 연간 소득이 15,000 달러(약 1,500만 원)가 되지 않는 반면 비슷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장애인은 9%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8,435명의 노숙자 중에 49%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VII.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그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이 사망했다. 2006년 10월 11일, 워싱턴포스트는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공공의료 블룸버그 학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2003년 3월 개전 이후 655,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매일 500명의 시민이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이라크의 47개 마을의 무작위 선정을 통한 가구 조사에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산출한 결과이다. 2005년 11월 19일, 하디타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군 해군 병사 한 명이 사망하자 소속 해군 부대는 한 이라크 마을에 대한 가가호호 수색을 진행하고 24명의 이라크 주민을 살해했다. 이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이라크 시민 중에는 76세의 장애 노인과 3살배기 어린 아기 그리고 7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2006년 11월 19일, 비비씨 방송 보도,'하디타 대학살-그 후 일년')
2006년 3월 26일에 영국 선데이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3월 15일에 미군의 총격으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6개월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 5명과 4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3월 12일, 4명의 미군이 14살의 아비어 콰심 알자나비를 강간하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5살배기 어린 여동생을 모두 살해했다.(2006년 8월 7일, 영국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보도) 2006년 5월 31일, 바그다드 북부의 한 도시 검문소 입구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자 미군이 총격을 가해 차안에 있던 두 명의 이라크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 중 한 명의 여성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
2006년 6월 5일, 씨엔엔 방송은 어느 미군 부대가 52세의 장애를 가진 이라크인을 길가 구덩이로 데려가 사살한 후 시체 옆에 삽과 경기관총을 놓아두고 그 이라크인이 폭탄을 설치하던 반군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2월 8일,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그다드 동북지역에서 알카에다 요원들을 목표로 한 공습 도중에 20명의 반군 혐의자들을 살해했다. 이샤키 시장인 아미르 알완은 자기 마을에서 남자 10명, 여자 3명,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2006년 12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에이피통신은 2006년 5월 9일, 이라크의 사라 애드디노 지역에서 "오브젝티스 머래이"라고 명명된 공습 도중에 4명의 미군이 반군 혐의자 3명을 살해했으나 이들은 반군이 아닌 이라크 시민이었다. 4명의 미군 중에 한 사람인 레이몬드 엘 지루아드는 그 당시 교전 수칙으로 "군입대 연령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및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제네바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영국 비비씨 방송의 뉴스나이트는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발행한 자료를 인용해 2002년 8월 이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98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서 34명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의해 사망했으며 11명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명에서 12명은 고문으로 사망했다.(2006년 2월 21일, AFP통신 보도)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200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미군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행위는 상부의 허가에 따른 것이며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행위 그리고 극단적인 추위나 더위에서 내몰리고 있다. 바그다드 공항에 세워진 미군 포로수용소인 나마 캠프의 수감자들은 적십자의 국제위원회에 명단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정기적으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구타당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사격연습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 5월,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라크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포로가 14,000명에 달한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2006년 2월 15일, 호주 SBS 방송은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촬영된 10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방영했다. 방영된 사진들은 처참한 했는데 목이 잘려진 남자, 불탄 자국과 파편 자국이 뒤덮인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심문실,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몸이 자신의 배설물로 범벅이 된 장면들이다. 미군 범죄수사국에서는 2003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촬영된 수감자 학대에 대한 1,325장의 사진과 93개의 동영상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중 546장의 사진은 이라크 수감자들의 시체 사진이었다.(2006년 2월 17일, 영국 가이언 보도) 지난 2006년 12월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이라크로 안보담당관리로 일했던 29세의 해군 퇴역 군인인 도날드 반스라는 남자는 미군에게 체포되어 97일 동안 크로퍼 캠프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이 남자는 미군 교도관이 정기적으로 그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심문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와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심문을 받는 내내 형광등을 끄지 않았고 헤비메탈이나 컨트리 음악이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없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06년 3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 작전부대 태스크포스 6-29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군사 기지 중 한 곳을 일급 포로 수용소로 개조하였다. 거기서 미군들은 후세인 정권 시절 고문실로 사용하였던 방을 심문실로 개조하였다. "먹방"이라고 불리는 그 방은 창문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조그만 창고인데 일부 미군들은 그 방에서 수감자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60명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6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장 어린 수감자는 14살이라고 한다. 모하메드 엘 가라니라는 소년은 알카에다의 조직원이며 지난 1998년 영국 지하철 폭파 사건의 공모자라는 혐의로 감금되었다. 사건 당시, 소년은 12살이었고 2001년 체포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다.(2006년 5월 28일,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 '관타나모 베이 수감소의 어린이들')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5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75명의 수감자들이 미군 학대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었다. 2006년 6월 11일, 3명의 수감자들이 침대 시트와 옷을 사용해 목매달아 자살했다.(2006년 6월 11일, 에이피 통신 보도)
마니 샤만 터키 알 하바이 알 우타이비의 가족들은 아들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 아들의 뇌, 간, 신장과 심장을 포함한 장기들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사촌은 사망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우디아라비안 수감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고의적인 교살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아들의 시체는 여기 저기 멍 자국이 선명했다고 증언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이 사건을 미국의 인권 실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범죄"라고 표현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혐의만 가지고 시민들을 장기간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관련 국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2006년 10월 17일,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심문 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군사위원회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특별서기 마틴 쉬틴은 미국의 법안은 제네바 협약 3조와 '국제시민권리협약'의 관련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 및 적법한 절차를 보장 등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과 상반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006년 10월 27일, 유엔 보도 자료,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된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다') 유엔을 비롯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와 시민들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6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87차 회기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민들을 비밀리에 장기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에 대한 학대 및 전쟁과 테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6월 14일, 인권에 관한 유엔 관계자 5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즉각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하였다.(2006년 6월 14일, 유엔 뉴스 센터(http://www.un.org/)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
'인권의 보호자'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국 정부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비비씨 방송 월드 서비스에서 2007년 1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5개 국가의 26,381명 중 73%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9%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18개국에서 지난 3달 동안 진행된 여론 조사에 참여한 18,000명 중 29%만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 조사와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여론 조사가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국제여론기관인 클로브스캔의 사장 도우 밀러는 A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과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 실태와 같이 미국이 외치는 가치와 그들이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영국 AFP 통신)
매년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름을 거론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술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세기 말에 냉전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며 냉전적 사고의 전형적 형태이다.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주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며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지향하는 새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에 군림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문제는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이라는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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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2007.04.02 17:50
http://tong.nate.com/taurus1305/36101270
<번역>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중국 국무원 발간, 한국민권연구소 전문 번역
2007년 04월 02일 (월) 14:55:39 한국민권연구소 tongil@tongilnews.com
매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0000년 인권 실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세계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담이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뤄와 국내 보수언론들의 좋은 보도 자료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작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접근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이라크에서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나 미국 학교내에서 발생하곤 하는 총기사건 등이 간혹 보도될 때 잠깐 미국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뿐이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이 미국의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보고서가 8년째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6일자 미국 국무부의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맞서 중국 국무원 정보부에서 3월 8일자로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미국의 인권 상황이 세세한 수치까지 자세히 담겨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총기류 사건이나 마약 중독 문제는 물론이고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 상황들인 총 망라되어 담겨있다.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 보고서를 한국민권연구소에서 전문을 번역해 통일뉴스에 제공해왔다.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번역문 전문과 원문을 가감없이 싣는다.
/편집자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 중국 국무원
번역 : 한국민권연구소 국제사회분과 이수현
2007년 3월 6일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전과 다름없이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을 포함하여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였으나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통의 과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국은 이렇게 2006년도 미국의 인권에 대한 기록 보고서를 발간하는 바이다.
Ⅰ.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실태
만연하고 있는 강력 범죄는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6년 9월, 미국의 법무부는 2005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강력 범
죄가 520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의 최악의 기록이다. 또한 2006년 미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2300만 건의 범죄 사건을 경험하였다.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 1000명 당 1명이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1000명 당 1명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1000명 당 3명은 절도를 경험했다.
(미 사법통계국 범죄 희생율 통계, http://www.ojp.usdoj.gov/bjs.) 2006년 상반기에만 미국 내 살인, 강도 그리고 그 외 다른 강력 범죄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 증가했으며 강도 사건은 9.7%나 증가했다.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사이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했다.
(2006년 12월 19일, msnbc.com 뉴스 보도, http://msnbc.msn.com/id/11497293. '미 연방수사국(FBI) 발표, 2006년 상반기 강력 범죄 증가율')
2006년 상반기, 미국의 주요 도시 살인 사건 발생률을 살펴보면, 보스톤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27.5%나 증가했으며 멤피스에서는 43%, 신시내티에서는 1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증가율 또한 충격적이다. 로체스터의 강도 사건 발생률은 47%가 증가했고, 도시 외곽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37%,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6.8%가 증가했다. (2006년 10월 12일, ABC 방송 보도, '충격적인 미국의 범죄 증가율')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38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2005년 전체 살인 사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보도, '필라델피아 정부는 범죄 발생 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어야')
2006년의 11월까지 뉴올리언스에서 147명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은 뉴올리언스 시민 10만 명 당 73.5명의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05년 10만 명 당 67명이라는 살인률을 기록해서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콤프턴보다 높은 수치이다.
(2006년 12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범죄가 집어삼킨 뉴올리언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는 2006년 10월까지 4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전체 인구수가 20만 명인 이 도시에서 작년에 2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이다.(2006년 11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또한 2006년 7월, 워싱턴에서 13일 동안 1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국에서는 범죄 비상령을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했다.(2006년 8월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경찰 국장 청소년 범죄 증가율을 들어 연방 정부 기금 확대를 요청') 워싱턴포스트는 2006년 12월 14일, 2006년 몽고메리 시에서 35건의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세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12월 13일 거의 동시에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 비율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총기류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강력 범죄 피해자 477,040명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워싱턴 수도 경찰청은 2006년 보고서를 발표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26명의 살인사건 피해자 중 80%에 달하는 901명이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뉴올리언스의 총기 살인 사건 비율도 92%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2006년 11월 17일, 워싱턴타임즈 보도, '살인 사건 대부분이 총기에 의해 발생')
시카고에서 5월 20일 오후부터 5월 21일 오전 사이에 5건의 살인과 3건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 전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2006년 5월 22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주말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살해당해')
11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서부 지역에서 10분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다.(2006년 11월 20일, 에이피 통신 보도, '2명을 살해한 총기 난동 사건으로 범인 구속') 12월 16일, 미주리 캔자스에서는 한 남자가 오래 사귀어 온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세 자녀를 포함해 모두 5명을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2006년 12월 17일, 캔사스 시티 스타 보도,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범인') 그리고 20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플로리아의 쇼핑몰에서 한 남자가 쇼핑을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2006년 12월 24일, 씨엔엔 뉴스 보도, '쇼핑몰 총격 난사 사건의 범인, 희생자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있다고 경찰 추정')
미국에서는 대학가 총격 사건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주일만에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의 한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여대생이 사망했고, 6명이 크게 다쳤다.(자료 : 2006년 10월 3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남자가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 11명에게 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
II.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다.
경찰의 직권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인권 단체가 2006년 12월 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로 미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두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the material witness warrant)을 적용해 최소 70명의 시민을 감금하였다.
2006년 12월 1일, 워싱턴포스트는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검열위원회에 제소한 진정 건수는 2001년부터 2005까지 6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시민 민원에 대한 시카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온 시카고 대학교 크레이그 퓨터맨 법학교수는 지난 5년 동안 13,500명의 경찰관 중에 662명에게 1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시카고 경찰청 내에 서로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있다고 밝혔다.(2006년 11월 29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2006년 9월에 시카고 경찰청 긴급구조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일련의 강도, 납치와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내사국(the police internal affairs division)은 지난 4년 동안 이미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1월,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명의 출소자가 그들이 교도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등 학대행위를 겪었다고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소자 중 마이클 메지아는 자신의 목을 뒤에서 붙잡고 있었던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시멘트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부딪쳤다고 말했다. 당시 교도관들은 수갑을 채운 수감자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짓밟고 구타했다고 한다. 이후에 두 사람이 이 폭행 사건을 고발했지만, 교도소 내사국에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06년 11월 15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출소자들이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발생한 구타 사건에 대해 고발하다')
2006년 11월 17일, 유씨엘에이 대학교에 다니는 23세의 대학생 모스타파 타바타바이네자드는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대학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경찰관이 쏜 전기 총에 맞아 기절했다.(2006년 11월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2006년 11월 25일 오전에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다섯 명은 무장하지 않은 세 남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경찰 금지 표지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50발의 총격을 가했다. 21발이 그 사고 차량에 명중해 한 남자가 즉사했으며, 두 남자는 중상을 입었다.(2006년 11월 25일, 에이피 통신) 2006년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 중앙역에서 경찰관 신 죠셉 미드가 수갑을 채운 16살 소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경찰관의 폭행 장면은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었던 몰래 카메라에 기록되었다.(2006년 12월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계에 자행되는 부당 행위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 뉴욕 타임즈가 뉴욕의 지부 법원들에 대해서 약 일년에 걸쳐 진행한 취재를 통해서 사법부의 직권 남용 및 오류 사례들을 밝혀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유죄 인정에 대한 항변이나 재판 절차도 없이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적절한 절차 없이 구금되었다.(2006년 9월 25일, 뉴욕타임즈 보도, '뉴욕 지부 법원들에서 행해지는 법과 권력의 남용') 2006년 3월 4일, 에이피 통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최고 법원인 연방법원 재판까지 모두 받아 사건이 완료된 5,000건 이상의 재판 자료가 계속 비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건 비율은 2003년 1.1%에서 2005년에는 2.7%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뉴욕 법원들이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위증과 재판 오심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6월, 타임즈는 지난 17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328건의 사건에 대해 미시칸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조사 검토한 보고서를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328건 모두 위증과 허위 사실에 의한 재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수만 명의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1990년 중순부터 수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던 시카고의 한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DNA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데 2006년 새롭게 개발된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과 그 외 정부 기관들이 6,472명의 시민을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개발한 TRAC(the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판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통해서 미국이 9·11 테러 발생이후 5년 동안 구속한 테러 혐의자 중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열 수도 없는 사건들이었다고 한다. 이 중 64%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연방 검찰은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9%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기각하였거나 피고인들이 혐의가 없음이 증명되었다.(2006년 9월 4일, AFP 통신 보도)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국 국무부가 2006년 11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에 2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 및 시립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교화 대상 성인 인구는 7백만 명이 넘어 미국 역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미국 성인 인구의 3%, 즉 32명 당 1명이 국립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및 가석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65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797명이라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다.(2006년 12월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 보고, '230만 명을 감옥에 가둬 놓은 미국의 병적 상황')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립 교도소는 약 1%에서 14% 정도 수용 인원이 과잉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방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약 34% 가량 과잉된 상황이다.(2006년 11월 30일, AFP 통신 보도) 2006년 10월 4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173,000명의 수감자 중 1,700명이 비정상적인 생활 환경에 놓여 있었다. 33개의 교도소가 수용 능력보다 두 배가 넘는 수감자를 수용하였다. 일부 체육관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수감 시설이나 숙소로 대치되는 형편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학대 사건 또한 만연하다. 미국은 수감자들을 위협하는데 경찰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the Human Right Watch)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남부 다코타, 우타 등 다섯 곳의 주립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부리망을 하지 않은 공격적인 맹견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공격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코네티컷 교도소에서는 경찰견으로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사례가 약 20건이 넘는다. 아이오와 주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63건이나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 16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이 교도소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단식 투쟁이나 자살행위를 방치했다. 또한 수감자들에게 설익은 음식을 제공했다.(2007년 1월 1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서 2000년에 238회, 2001년 285회, 2002년 447회, 2003년 611회, 2004년 277회에 걸쳐 수감자들에게 화약 약품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10명의 죄수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일부는 정신 질환에 걸렸다.(2006년 2월 13일, www. Allhatnocattle.net) 미국은 약 60 개의 "최첨단 보안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2,000명이 수감되어 있다. 여기에 수감된 이들은 24시간 내내 조명과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며 방음 시설이 설치된 사방 6m의 교도소 안에 갇혀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교도 시설은 많은 수감자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수감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7월 21일 사설을 통해서 미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 죄수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유 진영 국가"에서는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재자 투표소를 감옥 내에도 설치함으로써 수감자들의 투표권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 교도소는 질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2007년 9월 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립 교도소 수감자의 약 56%, 구치소 수용자의 64%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45%가 우울증, 환각 등 여러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매년 전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출소하고 있다.(2006년 6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급증하는 교도소 내 문제들이 전 사회로 번지기 시작하다‘) 매년, 약 7,000명의 미국인들이 미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사망한다. 일부는 자연사지만 정신 질환을 방치하거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수감자들의 사망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2006년 12월 6일, 발티모어 썬 보도, '미국의 치부-교도소 사망')
미국 국무부에서 2006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는 국립 또는 지방 구치소 수감자의 약 37%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수는 5,999명에서 6,027명으로 증가했다.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비율이 1만 명 당 20명인데, 이는 1만 명 당 15명이라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보다 세배나 높은 것이다. 수감자들의 자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유에스에이투데이는 2006년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41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립 교도소에서는 24명이 자살했다. 텍사스의 교도소에서 2006년에만 652명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2005년 수감자들의 자살 시도 건수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는 성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고문반대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에서 2006년 5월 1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13%가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성 학대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약 20만 명의 수감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20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수감자 수는 백만 명이 넘었다.
III.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분야의 인권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시민들은 시민권 침해 사건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조사의 일환으로 일반 미국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006년 12월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3분의 2에 달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다.(2006년 12월 1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미 법무부에서 2006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전자 감시도청 기기의 사용과 수색 영장 발행 건수가 2005년에 15%나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2005년에 9,254건의 국가보안영장(national security letters)을 발부해 3,501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미 법무부에서는 이 수치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과 일부 개인에 대한 제한된 정부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행한 수천 건의 영장은 제외된 것이고 밝혔다.(2006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또한 미 국방부 조사팀은 5,000개 이상의 이슬람 지하드 운동 단체의 웹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으며 25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호전성이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이트는 특별 감시하고 있다.(2006년 5월 4일, MSNBC 뉴스 보도)
미 연방수사국(FBI)의 내부 기록을 보면 연방수사국은 반전 및 환경 단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통화를 비밀리에 불법 도청하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위성추적장치(GPS)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근로자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여 정보를 캐내거나 개별적으로 조사팀을 고용해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실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경영자협회(th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와 전자사생활협회(the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6%가 근로자들의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으며 65%의 기업이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또한 36%의 기업은 인터넷 내용, 컴퓨터 자판 사용 및 자판을 사용하는 시간까지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50%가 넘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이메일 메시지들을 보관하고 검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6년 11월 7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에이피 통신은 2007년 1월 4일, 미 행정부가 체신 법안을 첨부한 서명 지침(a signing statement)을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영장 없이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내부 조사의 결과, 미국 관료들은 시민들의 공적인 발언, 글 등에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열하여 이러한 인사들을 대외 사업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검열이 미 행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반정부 목소리를 가리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2006년 11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2006년 5월 23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을 고발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연방수사국이 50개의 FBI 지부와 다른 나라 정부 기관들로부터 659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2006년 8월 30일, http://www.eff.org/press)
미국은 자국이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떠들어대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란 돈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응답정치센터(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대변인이 2006년 10월 29일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상원 선거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약 7백만 달러(약 70억 원)가 소요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2006년, 미국의 모든 주 선거에 24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해 선거의 최대 선거 자금 출처였던 석유 산업과 토마토 생산 산업이 1,616억 원을 선거 운동에 쏟아 부었으며 결국 두 산업체에서 지원한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2006년 11월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하원선거위원회(NRCC)는 민주당 후보 로이스 머피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는데 390만 달러(약 39억 원)을 사용했다. 민주당선거위원회(DCCC)도 공화당 후보인 짐 걸라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약 30억 원)을 사용하였다.(2006년 11월 6일, 발티모어썬 보도) 2006년 10월 18일, CNN 방송은 오피니언 리서치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74%의 응답자가 미국 의회는 보통 미국 서민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응답자의 79%가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계에 부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백 명의 경찰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미국 정부 관료들을 부당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직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는 공모와 사기,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았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정계를 강타한 최악의 돈 거래 사건이 드러났다.(2006년 1월 3일, CNN 뉴스 보도) 한편, 같은 해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혹 속에서 하원 의원직을 사임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금 조사중이다.(2006년 12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5천 만 달러(약 500억 원)를 여행 경비로 사용했는데 일부는 휴양지 등에 가기 위해 경비를 탕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6월 6일에 보도했다.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최소한 23,000건의 여행을 다니면서 81,000일 동안 외유를 즐겼는데 이를 다 합치면 222년이 된다. 미국 의원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천 건의 세계 최고의 휴양지 여행을 즐겼는데, 최소 파리 200 건, 하와이 150 건, 이탈리아 140 건 등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같은 기간 동안 25명의 의원이 120,000 달러(약 12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값비싼 여행을 다녔으며, 개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약 24개의 의회 사무실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부분의 여행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언론 자유가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 정부는 뉴스거리를 조작하고 국내외로 일반 뉴스처럼 내보낸다. 20개의 미 연방 기관 중에서 미 국무부가 뉴스를 조작해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06년 5월 29일, 인디펜던트 보도) 최근에는 일부 신문기자들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년에 로드아일랜드 TV 방송국 기자가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감금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연방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기자 두 명에게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재판의 비밀 증언의 정보원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2006년 6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2006년 9월, 두 기자는 법원 모욕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프리랜서 기자도 개인 비디오 동영상을 대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후, 법원 모욕죄로 일년형을 선고받았다.
IV.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인권 실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빈곤층은 "제 3 국민"으로 취급된다. 미국 통계청에서 지난 2006년 8월 29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2.6%가 빈곤층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2005년 현재 770만 가구가 빈곤층에 속하며 미국 시민 8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빈곤률은 각각 전체 시민의 32.4%,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2월 24일, 프랑스 에이에프피(AFP)는 맥클랫치 신문의 분석가들이 미국의 최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보고서를 인용해, 거의 1,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이후 최악의 빈곤률이며 극빈층의 미국 시민의 수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26%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 경제는 실질기준으로 12%가 성장했으며 기업 분야에서 시간당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생산성도 17%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일반 미국 노동자가 시간 당 받는 임금)은 겨우 3%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00년 평균 임금이 3% 증가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12%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2006년 11월 2일,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미국에서 기아와 노숙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3,48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음식을 살 돈이나 여유가 없다고 한다. 미시장협의회(the Conference of Mayors)에서 시카고, 보스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등과 같은 미국 주요 23개 도시에 대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2006년 비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2005년에 비해 평균 7%가 증가했으며 조사를 진행한 주요 도시의 74%가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다. 또한 노숙자의 비상 쉼터프로그램 요청 건수도 2005년에 비해 평균 9%가 증가했는데 이 또한 주요 23개 도시에서 6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미시장협의회 자료, '2006년의 미국 시민의 기아 및 노숙에 대한 조사')
최근, 미국에는 6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전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워싱턴 디시의 노숙자 수는 16,000명이며 뉴욕은 3,800 명의 노숙자가 있다.(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보도) 발티모어에서는 밤마다 약 3,000명에서 4,000명의 노숙자가 목격된다고 보도되고 있다.(2006년 11월 20일, 발티모어썬 보도) 하와이에는 약 1,000명의 노숙자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2006년 12월 4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도시에 약 88,345 명의 노숙자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를 "미국의 노숙자 도시"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2006년 1월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정책 및 일터에서의 가정 친화적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가장 뒤떨어져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the Voice of America)은 지난 2007년 2월 4일 보도를 통해 하바드 대학이 맥길 대학과 공동 진행한 173개국의 상중하 계층의 임금에 관한 조사 결과, 레소도, 리베리아, 스와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미국은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5개국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173개 국 중에서 137개 나라에서 연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연방법이 없다. 145개 국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 병가도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규정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급 휴가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고용주들이 쥐고 있다. 미국은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주당 강제 초과 근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134개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은 일하는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최소 107개국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은 남성들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지만 65개국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2005년 4,6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는 수치이자 2004년에 비해 13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미네소타 주는 주민의 8.7%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의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최고인데 비해 텍사스 주는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5%에 달해 최악의 보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적인 의료보험료가 50%이상 증가해 2003년 매월 58.7 달러(약 6만 원)에서 88.5달러(약 9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 비용은 2007년 98.2 달러(약 10만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 행정부는 의약품 비용이 향후 10년 간 매년 평균 11.5%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 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율이다.(2006년 5월 2일, 뉴욕타임즈 보도) 지난 6년 동안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의료비용은 미국 1 가구 당 11,500 달러(약 1,150만 원)로서 미국인 1명에게 매년 3천 달러(약 3백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매년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고액의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나간다고 한다. 2005년 50만 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고 미의료보험연맹(the National Coalition on Health Care)이 밝혔다.(2006년 11월 27일, 이글트리뷴 보도)
V. 미국의 인종 차별 실태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과 다름없이 흑인 및 유색 인종들은 "또 다른 미국"에서 살고 있다.
소수 인종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미국 백인들의 연간 평균 가구 수입은 50,622 달러(약 5천7백만 원)인데 반해 라틴계 미국인의 수입은 36,278 달러(약 3천7백만 원), 흑인들의 수입은 30,940 달러(약 3천1백만 원)이다. 백인들의 수입이 흑인보다 64%가 더 많고 라틴계보다는 40%가 많았다.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4분의 3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 가구는 46%만이, 라틴계 가구는 4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년 11월 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백인의 빈곤률은 2005년 현재 8.3%에 불과했으나 흑인의 경우엔 24.9%, 라틴계는 21.8%의 빈곤율을 기록했다.(2006년 8월 29일, 미국 통계청 자료) 약 라틴계 미국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20 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끼니를 걸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흑인들은 미국 전체 노숙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색 인종의 비율은 백인의 비율보다 높다. 2005년, 라틴계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32.7%이였으며 흑인의 비율은 19.6%이었다. 이는 백인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 11.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87차 회의에서 국제시민권리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의 이행에 관한 미국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동한 구조 탈출 프로그램에서 빈곤층과 흑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며 또한 재건 과정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2006년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국인권위원회 87차 회의 자료)
흑인과 유색 소수 인종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미국 노동부에서 2006년 12월 8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흑인의 실업률은 8.6%이었으나 백인의 실업률은 3.9%에 불과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매주 500건 이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26,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2005년, 위원회에 접수된 인종 차별에 대한 민원은 26,740건에 달했다.
미국의 한 경제정책 연구 센터에서 2006년 12월 15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 정책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미국의 소수 인종 젊은이들의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백인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근로자들보다 직장 내에서 더 쉽게 승진을 한다. 미국 최대의 중계 기업인 메릴린치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한 흑인 증권 중개인은 지난 2005년 인종 차별을 당했다면서 회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증권 회사의 16명의 전현직 흑인 중개인들이 고소 사건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메릴린치가 고용, 승진, 봉급에 있어서 흑인 증권 중개인들과 신입 사원들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이며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최대 육류 식품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13명의 전 현직 흑인 직원들도 인종차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2006년 11월 7일, 로이터통신 보도)
교육 분야에서도 인종간 불평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유색 소수 인종의 남학생 중 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퇴한다. 라틴계 학생의 67.5%, 흑인의 53%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보다 높다. 최소한 30%의 백인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비해 흑인의 17%, 라틴계 학생의 12%만이 대학을 졸업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학군 지역의 라틴계 학생 67%는 90~100%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의 인종간 분리 현상은 더 심각하다. 베블리 고등학교는 73%가 백인, 8%가 동양계, 6%가 라틴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는 반대로 로즈벨트 고등학교는 4,940명의 학생 중에 98.9%가 라틴계이며 1%가 흑인이다. 인종 차별로 인한 교육 시설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인종 차별은 미국의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다.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에이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 11월에 종교 행사를 마치고 미네폴리스에서 포에닉스로 향하는 비행기로 귀가하던 6명의 이슬람교도들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하선하자 수갑이 채워지고 심문을 당했다. 이유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이들에 대해 언급한 메모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9.11 테러 직후, 4개 항공사가 정부가 제정한 반인종차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당하였다. 미 교통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비행사들은 인종적, 종교적 편견으로 아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승객들을 하선하도록 했다.(2006년 11월 28일, 에피통신 보도)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찰이 백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강제로 세워 수색할 확률보다 라틴계와 흑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런 강제 수색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2006년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 관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국도시연맹(the National Urban League)의 통계자료를 보면 12 가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2006년 3월 27일, 전국도시연맹 자료) 미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인구 중 흑인은 12.1%에 불과하지만 2005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모든 남성 수감자 중 약 40%가 흑인이며 20%가 라틴계 미국인이다.
인권단체 휴면라이츠와츠에서 2006년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수감자의 수는 백인 수감자보다 6.6배나 많고 라틴계 미국인은 2.5배나 많다.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12명 중 1명이 감옥이나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으나 백인의 경우, 100명 중 1명의 비율로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옥 수감자 비율에서 나타나는 흑백 인종간의 차이는 가난, 기회 박탈 그리고 사법 구조에서의 인종 차별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2006년 3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감옥의 에이즈 발병 실태에 대한 답변')
인종 차별은 결국 증오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극단적 인종차별주의 및 신나치주의 조직이 최근 5년 동안 33%가 증가했으며 그 수가 2004년 672개에서 2005년 803개로 증가했다.(2006년 5월 25일 아르헨티나클라린 보도) 한편, 증오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7,160건의 사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 사건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발생하였다.(2006년 10월 16일,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 2006년 한해 동안 뉴욕에서 230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보다 8%가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동양계 미국인들에 대한 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2월 발표된 CNN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84%와 백인의 64%가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이며 미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006년 12월 15일, CNN 보도)
VI. 여성, 어린이 및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
미국의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지만, 미국 109대 의회에서 상원의석의 14%인 14석과 하원 의석의 15.6%인 68석을 포함하여 82석만이 여성 의원이다. 2006년 1월 현재, 미국의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243 개 주요 도시 가운데 시장이 여성인 도시는 35 개 지역 뿐이다. 2006년 12월 현재, 미국의 행정기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성은 78명뿐인데 이는 전체 315 행정기관장의 24.8%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주 의원의 28%만이 여성이다.(2006년 12월 2일, 미국여성정치연구소(CAWP) 보고서, '2006년 선출직 의원 중 여성 비율‘)
미국 여성과 남성은 같은 업무를 하고도 평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항상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2006년 미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연봉은 약 32,000 달러(약 3천2백만 원)인데 비해 남성의 평균 연봉은 약 42,000 달러(약 4천2백만 원)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6% 수준이다.(미국 통계청 자료, www.census.gov) 2006년 11월 29일, 시티그룹에서 일하는 여성 증권 브로커 두 명이 3명의 여성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들은 시티 은행은 남성 중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들을 여성 직원들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시티 그룹은 남성 중개인들의 임금을 최상 수준으로 여성들의 임금은 최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06년 11월 29일, 뉴욕 로이터통신 보도)
미국 여성들의 낮은 임금은 여성들의 노동권 및 사회적 보장을 보장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CSS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3명이며 연간 수입이 3만2천 달러(약 3천2백만 원)이하인 직장 여성들 중 단 하루도 유급 병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직장 여성은 50% 이상이며 그 중 61%은 유급 휴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80%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직장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수입이 적은 직장 여성의 37%가 돈이 없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분의 1의 직장 여성들은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 제품이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43%의 직장 여성들이 비상 식량 공급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42%는 집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2006년 5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가난한 엄마들')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모자 가정의 여성들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중 28.9%가 미혼모 또는 모자 가정의 엄마들이며 약 4백만 명의 여성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 수감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여성 수감자의 연간 증가률은 평균 4.6%에 달한다. 여성은 미국 전체 수감자 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1월 30일, 미국 국무부 자료, '2005년 수감자 실태')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2006년 5월 19일 미국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위원회는 미국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수갑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임신 말기의 수감자들의 다리를 묶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근로 시간에도 일부 수감자들의 수갑을 풀어 주지 않았다. 2006년 3월에는 중국 푸지엔에서 이민을 온 첸 추카이는 가짜 명품 핸드백을 판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감옥에 구금 된 후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그녀를 학대하고 그녀의 검진 및 치료도 중단시켜 결국 그녀는 감옥에서 유산하였다.(2006년 3월 19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보도)
미국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93,934명의 여성이 폭력적인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10만 명 당 62.5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은 빈번하게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06년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12,679 건의 성 희롱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85.7%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미국 아동들도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통계청이 2006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8세 이하의 1,29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17.6%, 전체 빈곤층 3,700만 명의 35.2%에 달하는 수치이다. 6세 이하의 어린이 중 20%가 빈곤층에 속하며, 아버지가 없는 모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42.7%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린 자녀가 있는 120만 가구 중 4분의 3의 가구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통계자료들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가 2004년 790만 명에서 2005년 8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율도 11.2%로 증가했다. (www.census.gov)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랑아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멕시코 신문인 E1 유니버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30만 명의 노숙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10세에서 18세사이의 노숙 청소년 중에서 7명 중 1명이 가출한 청소년이었다. 매년 약 5천 명의 노숙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질병,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주민 수가 1백만 명에 불과한 패어팩스 카운티에는 노숙자가 2000명이 있는데 이중 55%가 청소년이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캘리포니아에는 2005년과 2006년 학년도 사이에 95,000명의 아동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3분의 2가 초등학생 나이였다.
어린이 실종 사건의 발생 건수도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약 100건의 중대 아동 실종 사건 중에서 약 40% 의 사건은 결국 피해 아동이 시체로 발견된다고 밝혔다.(2006년 4월 10일, 멕시코 E1 유니버셜 보도)
미국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여러 통계 자료는 체포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 2,985명 중 11%인 342명이 체포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2006년 12월 10일, 미국 법무부 자료,www.ojp.usdoj.gov/bjs)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내 폭력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약 21건의 살인 사건이 미국 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했다. 12세에서 18세의 학생 중 28%가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약 24%의 학생들이 학내에 조직폭력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2006년 11월 14일 보도를 통해 2005년에서 2006년 학년도 사이에 시카고 지역에서 약 7,400명의 학생들이 학내 범죄 행위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인 생활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하다. 2006년에 발간된 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의 노인 인구는 2004년 350만 명에서 200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빈곤율의 10.1%에 달하는 수치이다. 150만 명의 노인들이 노인시설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 중 90%가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2006년 11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03년 1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5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노인 학대 사례 중 약 6,000 건은 매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하고 있다.(2006년 9월 27일, 뉴욕타임즈 보도)
미국 장애인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에이피통신이 지난 20년 간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취업연령의 장애인 가운데 34%만이 직업이 있거나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취업 연령의 비장애인의 78%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약 세배나 높다. 장애인들의 26%는 연간 소득이 15,000 달러(약 1,500만 원)가 되지 않는 반면 비슷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장애인은 9%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8,435명의 노숙자 중에 49%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VII.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그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이 사망했다. 2006년 10월 11일, 워싱턴포스트는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공공의료 블룸버그 학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2003년 3월 개전 이후 655,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매일 500명의 시민이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이라크의 47개 마을의 무작위 선정을 통한 가구 조사에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산출한 결과이다. 2005년 11월 19일, 하디타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군 해군 병사 한 명이 사망하자 소속 해군 부대는 한 이라크 마을에 대한 가가호호 수색을 진행하고 24명의 이라크 주민을 살해했다. 이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이라크 시민 중에는 76세의 장애 노인과 3살배기 어린 아기 그리고 7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2006년 11월 19일, 비비씨 방송 보도,'하디타 대학살-그 후 일년')
2006년 3월 26일에 영국 선데이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3월 15일에 미군의 총격으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6개월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 5명과 4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3월 12일, 4명의 미군이 14살의 아비어 콰심 알자나비를 강간하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5살배기 어린 여동생을 모두 살해했다.(2006년 8월 7일, 영국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보도) 2006년 5월 31일, 바그다드 북부의 한 도시 검문소 입구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자 미군이 총격을 가해 차안에 있던 두 명의 이라크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 중 한 명의 여성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
2006년 6월 5일, 씨엔엔 방송은 어느 미군 부대가 52세의 장애를 가진 이라크인을 길가 구덩이로 데려가 사살한 후 시체 옆에 삽과 경기관총을 놓아두고 그 이라크인이 폭탄을 설치하던 반군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2월 8일,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그다드 동북지역에서 알카에다 요원들을 목표로 한 공습 도중에 20명의 반군 혐의자들을 살해했다. 이샤키 시장인 아미르 알완은 자기 마을에서 남자 10명, 여자 3명,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2006년 12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에이피통신은 2006년 5월 9일, 이라크의 사라 애드디노 지역에서 "오브젝티스 머래이"라고 명명된 공습 도중에 4명의 미군이 반군 혐의자 3명을 살해했으나 이들은 반군이 아닌 이라크 시민이었다. 4명의 미군 중에 한 사람인 레이몬드 엘 지루아드는 그 당시 교전 수칙으로 "군입대 연령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및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제네바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영국 비비씨 방송의 뉴스나이트는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발행한 자료를 인용해 2002년 8월 이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98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서 34명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의해 사망했으며 11명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명에서 12명은 고문으로 사망했다.(2006년 2월 21일, AFP통신 보도)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200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미군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행위는 상부의 허가에 따른 것이며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행위 그리고 극단적인 추위나 더위에서 내몰리고 있다. 바그다드 공항에 세워진 미군 포로수용소인 나마 캠프의 수감자들은 적십자의 국제위원회에 명단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정기적으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구타당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사격연습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 5월,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라크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포로가 14,000명에 달한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2006년 2월 15일, 호주 SBS 방송은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촬영된 10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방영했다. 방영된 사진들은 처참한 했는데 목이 잘려진 남자, 불탄 자국과 파편 자국이 뒤덮인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심문실,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몸이 자신의 배설물로 범벅이 된 장면들이다. 미군 범죄수사국에서는 2003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촬영된 수감자 학대에 대한 1,325장의 사진과 93개의 동영상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중 546장의 사진은 이라크 수감자들의 시체 사진이었다.(2006년 2월 17일, 영국 가이언 보도) 지난 2006년 12월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이라크로 안보담당관리로 일했던 29세의 해군 퇴역 군인인 도날드 반스라는 남자는 미군에게 체포되어 97일 동안 크로퍼 캠프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이 남자는 미군 교도관이 정기적으로 그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심문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와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심문을 받는 내내 형광등을 끄지 않았고 헤비메탈이나 컨트리 음악이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없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06년 3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 작전부대 태스크포스 6-29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군사 기지 중 한 곳을 일급 포로 수용소로 개조하였다. 거기서 미군들은 후세인 정권 시절 고문실로 사용하였던 방을 심문실로 개조하였다. "먹방"이라고 불리는 그 방은 창문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조그만 창고인데 일부 미군들은 그 방에서 수감자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60명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6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장 어린 수감자는 14살이라고 한다. 모하메드 엘 가라니라는 소년은 알카에다의 조직원이며 지난 1998년 영국 지하철 폭파 사건의 공모자라는 혐의로 감금되었다. 사건 당시, 소년은 12살이었고 2001년 체포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다.(2006년 5월 28일,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 '관타나모 베이 수감소의 어린이들')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5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75명의 수감자들이 미군 학대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었다. 2006년 6월 11일, 3명의 수감자들이 침대 시트와 옷을 사용해 목매달아 자살했다.(2006년 6월 11일, 에이피 통신 보도)
마니 샤만 터키 알 하바이 알 우타이비의 가족들은 아들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 아들의 뇌, 간, 신장과 심장을 포함한 장기들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사촌은 사망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우디아라비안 수감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고의적인 교살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아들의 시체는 여기 저기 멍 자국이 선명했다고 증언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이 사건을 미국의 인권 실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범죄"라고 표현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혐의만 가지고 시민들을 장기간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관련 국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2006년 10월 17일,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심문 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군사위원회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특별서기 마틴 쉬틴은 미국의 법안은 제네바 협약 3조와 '국제시민권리협약'의 관련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 및 적법한 절차를 보장 등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과 상반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006년 10월 27일, 유엔 보도 자료,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된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다') 유엔을 비롯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와 시민들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6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87차 회기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민들을 비밀리에 장기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에 대한 학대 및 전쟁과 테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6월 14일, 인권에 관한 유엔 관계자 5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즉각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하였다.(2006년 6월 14일, 유엔 뉴스 센터(http://www.un.org/)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
'인권의 보호자'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국 정부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비비씨 방송 월드 서비스에서 2007년 1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5개 국가의 26,381명 중 73%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9%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18개국에서 지난 3달 동안 진행된 여론 조사에 참여한 18,000명 중 29%만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 조사와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여론 조사가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국제여론기관인 클로브스캔의 사장 도우 밀러는 A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과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 실태와 같이 미국이 외치는 가치와 그들이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영국 AFP 통신)
매년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름을 거론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술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세기 말에 냉전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며 냉전적 사고의 전형적 형태이다.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주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며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지향하는 새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에 군림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문제는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이라는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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