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현재 국정원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미국은 물론 우리 언론들은 한결같이 북이 1998년 쏘아올린 광명성 1호와 2009년 광명성 2호 모두 실패한 위성이라고 주장한다. 2단추진체의 낙하 위치로 1호 로켓은 1600여km, 2호 로켓은 3000여km를 날아가기는 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패냐, 성공이냐 아예 말이 없다. 러시아의 경우 북의 1차, 2차 위성 모두 성공했다고 당시엔 발표했지만, 미국이 실패라고 하자, 중국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니 미국의 실패설이 거의 세계 공식입장으로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정치인이나 과학자들도 북의 로켓 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적극 인정하고 있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흥미있는 나라는 북이다. 북은 1차, 2차 위성 모두 100% 자체의 기술로 성공시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실패설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
실패라고 떠들건 말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세계에서 몇 안되는 위성과 로켓기술 자체보유국이라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일까?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1차, 2차발사 모두 북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발전된 우주항공기술을 보유한 러시아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점과 북이 위성발사 직후 미국이 깜짝 놀라 다급하게 북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98년 1차 위성발사 당시 미국은 얼마나 놀랐던지 페리보고서에 이어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북미정상회담까지 논의했다. 당시 올브라이트의 가장 진지한 요구사항이 바로 북의 미사일개발 중단이었다.
2009년 위성발사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유엔제재까지 논의하다가 북의 반발을 더 사 2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인 1874호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북은 농축우라늄에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을 공식선포하는 것으로 맞섰다.
그후 북미는 다시 대화를 추진하여 지금의 2.29베이징합의까지 내오게 된 것이다. 북의 위성로켓기술이 별 거 아니라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자꾸 실패라고 우기고 중국과 러시아는 성공한 줄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북이 다단계로켓을 이용하여 위성을 쏘아올릴 기술을 100%자체로 개발했다면 미국 등 몇 개국이 독점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지켜오던 세계패권은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세계는 일대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 <평양의 요술램프>(곽동기 저, 6.15출판사)에서도 잘 밝혔듯이, 위성을 정확하게 우주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엔진기술과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가공기술, 제어계측, 통신, 재료공학 등 모든 과학분야가 최첨단에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기술이면 북이 소형핵무기는 물론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문제는 미국은 현재 북과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정전, 즉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는 상황이다. 선전포고 없이 언제든 어느 일방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북이 남한 영토로 인정한 연평도를 포격했음에도 미국의 학자들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며 우리 정부는 북을 유엔에 제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평도 포격전이나 3차에 걸친 서해교전 중에 전면전이 발생했더라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깨고 임의의 순간 북을 공격할 수 있듯, 북도 언제든 남측과 미군 거점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북과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북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미사일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 미국사회는 일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쿠바미사일기지에 구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했을 때의 충격보다 더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쟁상태는 아니었다. 결국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하거나 북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 미군을 전면 철수하거나,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자는 명백한 북에 대한 굴복으로 미국의 패권종말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과 전면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대화로 북미사이에 적당히 합의를 보기 바라면서 말이다. 북은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굳이 위성발사 성공논란을 표면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더는 미국도 실패라고 우길 수 없는 실용위성을 북이 쏘아올리게 된다.
물론 이번 위성은 극관측위성이기 때문에 미국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곧이어 실용위성을 얼마든지 계속 쏘아 올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한 대외교역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 북은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제3세계 자원부국들이 급등한 오일달러나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북의 첨단무기수입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북이 자신의 위성기술을 포함해 우주공학기술을 더욱 첨단화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북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외엔 답이 없는 형국이다. 그간 지속해온 대북제재는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
북과 거래하는 제3세계 나라들은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북 무기 구입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북과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자멸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미국은 답이 없다. 시간을 끌수록 더욱 위기에 빠지는 쪽은 미국이다.
(2012년 3월 20일, 청계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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