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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안낳는사회! 법적대책은 있는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전국 노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중 7.2%로 집계됐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2010년 10.7%, 2020년에는 15.1%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0년에는 서울(15.1%) 등 11개 시도에서 노령인구가 14%를 초과할 전망이며 특히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18%를 상회,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총인구 중 71.7%이며 향후 2015년에 72.1%를 차지한 후 점차 하락해 2020년에는 71%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령화와 출산율저하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고 아기가 적어지는 일이 아니다. 출산율저하는 국가경제의 주역이 노쇠해 짐으로써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재정 악화에 직접적인원인이 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 국방 인력 감소 등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현재는 30여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장려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그 방식은 대게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급이 다인 경우가 많다. 약간의 현금이나 보육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은 자녀교육비에 대한 소폭의 연말 세금공제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건강보험 혜택 뿐이다.
2005년 상반기에 자연분만과 미숙아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선천성 기형검사 등 주요 산전(産前)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기는 하지만 특진비(선택진료비) 등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고 제왕절개도 20%의 본인부담금(15만원 가량) 이 그대로 적용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위 생색내기 정책만으로 출산율저하를 잡을 수 있을까? 요사이 출산마케팅을 하는 은행등 몇몇기업의 역할이 정부보다는 더 크지는 않을런지? 정부의 출산정책과 애 안 낳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전국 노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중 7.2%로 집계됐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2010년 10.7%, 2020년에는 15.1%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0년에는 서울(15.1%) 등 11개 시도에서 노령인구가 14%를 초과할 전망이며 특히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18%를 상회,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총인구 중 71.7%이며 향후 2015년에 72.1%를 차지한 후 점차 하락해 2020년에는 71%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령화와 출산율저하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고 아기가 적어지는 일이 아니다. 출산율저하는 국가경제의 주역이 노쇠해 짐으로써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재정 악화에 직접적인원인이 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 국방 인력 감소 등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현재는 30여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장려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그 방식은 대게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급이 다인 경우가 많다. 약간의 현금이나 보육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은 자녀교육비에 대한 소폭의 연말 세금공제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건강보험 혜택 뿐이다.
2005년 상반기에 자연분만과 미숙아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선천성 기형검사 등 주요 산전(産前)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기는 하지만 특진비(선택진료비) 등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고 제왕절개도 20%의 본인부담금(15만원 가량) 이 그대로 적용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위 생색내기 정책만으로 출산율저하를 잡을 수 있을까? 요사이 출산마케팅을 하는 은행등 몇몇기업의 역할이 정부보다는 더 크지는 않을런지? 정부의 출산정책과 애 안 낳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2004.11.19 01:57:41 (*.88.108.22)
장려금 따위론 해결이 안되는 상황. 가장 큰원인은 취업난과 실직공포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비정규직 증가 등이 일상화 되는 상황에서 언제 실직하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미쳤다고 애를 많이 낫겠는가?
육아비용이나 교육비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는가?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가족 동반자살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장려금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부자위주의 정책이 아닌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여 취업을 늘리고 노동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싫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비정규직 증가 등이 일상화 되는 상황에서 언제 실직하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미쳤다고 애를 많이 낫겠는가?
육아비용이나 교육비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는가?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가족 동반자살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장려금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부자위주의 정책이 아닌 서민위주의 정책을 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여 취업을 늘리고 노동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싫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돈벌어서 애낮고 주거문제 해결해서 잘먹고 잘살아 봅시다.
이런 처지에 있는 네티즌들이 모여서 써클이라도 한번 결성해 봅시다. 모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