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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반기 한반도 운명 결정될 듯 [펌]

아트만
2011 상반기 한반도 운명 결정될 듯
[분석과전망] 2010 한반도 정세 결산과 2011년 정세 전망
이창기 기자
▲ 2010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에 있는 군기지와 관공서에 북한이 포격을 가해 불바다로 만들었다. 내년에는 더 결정적인 사건들이 가능성이 높다.     © 자주민보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본지의 견해로는 올 한 해를 한반도 운명의 판가리 전초전의 해였다고 평가한다.

푸에블로호 사건 등 이전에도 북미대결전에 있어서 심각한 일이 적지 않았고 서해교전 등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올해의 대결전은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난달에는 남쪽 영토에 대해 북한이 직접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일이 최초로 발생했으며 상반기 3월에는 천안함사건이 터져 5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의문의 공격을 당해 완전 격침 침몰했다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주장까지 나왔다. 그 와중에 천안함이 의문의 대형잠수함과 충돌하여 장병 수십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기까지 하였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932

이것만 봐도 올 한 해는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단계의 대결전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10 한반도 정세의 핵심특징


그런 올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실제타격에 당황한 미국이 쩔쩔맨 한 해라고밖에 달리 표현 할 방법이 없다.


일단 북은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전처럼 미사일이나 핵시험 등 시험과 위협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식이 아닌 방사포 집중사격으로 한미연합군의 핵심 대북전초기지인 연평도 군부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본지에서 보았을 때 백령도의 이스라엘 잠수함도 북한 첨단수중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12월 20일 연평도 포사격 훈련 당시 북이 미사일 부대를 전진배치하자 미군은 황급히 대형함선들을 후방으로 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엔 한미 함선은 이지스체계를 갖춘 첨단 함선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봇대 미사일 정도는 모조리 요격할 수 있다고 떵떵거렸었는데 이번엔 쩔쩔매었다.

미국이 지난 백령도 해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무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이제 북이 단순히 위협만 하는 차원이 아닌 실제타격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군 핵심관계자도 천안함 사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한 적이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268


다음으로 북은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포위압박을 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 8월 연이은 중국방문은 북-중관계가 혈맹 이상으로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거의 북-중 연방국가라도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진단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의 대미 태도가 강경으로 돌변하였다. 처음으로 중국 군부가 입을 열어 미 항공모함을 깨버리겠다는 의지까지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북의 리영호 신임 총참모장은 쿠바를 방문하여 미국이 쿠바를 건드리면 북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의 턱 밑에 미국을 타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285


북한의 대미압박의 대미는 러시아가 장식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 순시선과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일 연합해군의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던 시각에 대규모 비행단과 항모까지 끌고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었다.

거기다가 한-미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의 강력한 반발은 러시아가 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적을 어디로 정해놓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북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세력에 대한 타격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북-중-러의 동맹이 확고해졌으며 그에 따라 한미일의 공조도 강화되었다.


문제는 미국은 그런 북을 때리지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인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듯하고 천안함 사건만 봐도 미국은 유엔안보리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갔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문장조차 의장성명에 포함시키기 못했다.


이번 연평도 포사격 훈련도 미군이 실시간 통신을 주고 받으며 철저히 통제했는데 결국 북의 반발이 두려워서인지 겨우 자주포 포탄 4발만 쏘고 1시간 30분여만에 서둘러 훈련을 끝내버렸다.(조선일보 보도)

0점사격도 해야 하고 제대로 된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적어도 한 나절은 걸린다는 것은 포병 출신이라면 상식이다.

그래서 선진한국당 이회창 총재 등 수구보수정치인들도 이번 포사격 훈련을 반쪽짜리 훈련이라고 혹평했던 것이다.



◐ 올해 미국 대북정책의 특징


미국이 일부러 약한 척 쑈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미국이 북에 대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이 쩔쩔 매는 모습이었다. 키신저와 같은 미 유태계 핵심 지배세력까지도 북과의 대화를 종용하는 등 북미대화의 목소리도 매우 강하게 터져나왔다. 최근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준다.


약한 척 하는 것이건 실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새겼건 미국은 이제 북한과 결판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약한 척 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군사적으로 북한과 결판을 보겠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는 결국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처럼 좋은 기회를 왜 미국은 이용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다.


대신 북한과 전쟁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자극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패권붕괴는 막아야하기 때문에 큰소리는 쳐야 한다.

항공모함 등 화려한 미군 무력을 총동원하여 대북공격훈련을 아주 멋지게 전개하고 통제가능한 제도권 언론에 이를 연일 대서특필하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등 동맹세력들이 미국에서 떨어져나가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계산이 아닌가 판단된다.



◐ 2011년은 판가리 해가 될 듯


하지만 미국의 이런 쑈가 더는 통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미국 지배세력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 군사매니아들의 대표 블로그인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운영하는 ‘유형원의 군사세계’에서 연평도 포격전 이후 미 항공모함 동원 훈련을 보면서 보수적인 군사매니아들의 한탄이 줄을 이었다. 북한은 포탄으로 우리 영토 한 부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저 남쪽 끄트머리에다가 항공모함 박아놓고 쑈나 하고 있다는 한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체 핵무장 등을 해야 할 때라는 진단들이 줄을 이었다.


의외였다. 과거와 달랐다. 바로 연평도 군 기지를 북한이 직접 타격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국민과 군사매니아들의 미국에 대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버린 것이다.


만약 국민들과 군사매니아들이 이스라엘 잠수함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충격이 어떨지..., 특히 그럼에도 미국이 북에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북의 내년도 실제 타격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끝나겠는가. 올해는 그저 경고성 타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이 단방에 격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잠수함은 미 동맹군 무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원자력 잠수함보다 더 은밀하여 추적이 어렵고 북한의 평양정도는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핵미사일 수십기를 탑재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공격무기이다. 그것이 단방에 죽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공격할 세력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어떤 첨단무기도 다 무력화 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이 대화가 아닌 군사적 대결로 나오자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내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상 오바마의 특사와 같은 리처드슨 주지사를 평양에 불러 전쟁이냐 대화냐에 대해 결정을 내리라고 통고를 했던 것 같다.


이 북한의 통고에 대해 미국이 어떤 답을 주느냐에 따라 내년 한반도의 운명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래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해 북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내년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결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더 이상의 경고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임의의 시각 불의의 타격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 미군기지는 물론 북 본토가 타격받을 경우엔 미국 본토의 미군기지와 주요시설들도 불바다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기념하여 강성대국 대문과 조국통일 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내년 초에 결판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복잡하게 미국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남한 경제구조 상 남측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한만 점령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미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이 지난해 당창건 65돌 행사에서 주로 공개한 무기가 바로 요격미사일시스템과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다. 요즘 북은 자잘한 무기들은 잘 내놓지도 않는다. 지난해에는 남측을 순식간에 점령할 북 특수부대와 관련 핵심 무기, 그리고 일본과 주요 미군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무기, 그리고 리영호 총참모장이 쿠바에서 대미결전 선언 등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전면전 준비를 마쳤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북의 공격 전술을 더 이상 노출시켜는 것은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연평도 포사격 훈련 당시 북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 군사적 대응은 안 했지만 핵억제력을 동원하여 ‘본거지’를 때리겠다는 경고는 지금도 북에서 계속하고 있다.



◐ 남북 정부 당국자의 만남만이 전쟁참화를 막을 것


올해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으로 남한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북이 이럴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평도 군사기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결판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을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북이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면 전후 남한 경제를 지금보다 더 잘나가게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게 된다. 이런 정도의 대북 감정은 전쟁 후 얼마든지 달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전쟁에서 미국을 제압하더라도 남한 경제를 절대로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지 못한다. 사회주의란 사람들이 자신보다는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야 유지되지 자본주의처럼 내버려 두어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저절로는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을 전쟁으로 제압하고 나면 오히려 남한을 자본주의권과의 교류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전쟁으로 미국만 제압할 수 있다면 거의 혼란 없이 남북을 통일할 자신감을 북한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미국의 패권 때문에 남한 경제가 힘들지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우리 기업가들이 지금보다 세계에서 더 높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그런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같다.

특히 자원, 숙련된 노동력, 우수한 기술인재, 뛰어난 기초과학을 보유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시너지효과까지 생긴다면 세계를 석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북한은 10.4선언에서 그런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만이 아닌 조선회사 등 남한의 대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게 도와줄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중순 북에서 발표한 ‘김정일 장군’이란 정론에는 이제 한반도 분단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다 밝혀져 있다. 분단을 유지한 체 서양 강대국들이 잇속을 챙기는 희생양으로 언제까지 살 수는 없다며 “정의는 평화보다 더 귀중하며 정의의 전쟁은 부정의의 평화보다 낫다.”고까지 적고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107


본지에서는 이 정론을 보고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요청했었다.

이 요청은 지금에 와서 더욱 절실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는 크나큰 참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끝까지 한국정부가 미국편에 서서 북과 대결하려고 한다면 북은 포신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군기지에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지를 연평도 포격전에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미국과 북이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것이 깨질 경우 내년 초 한반도는 전면전의 포화 속에 잠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 그 참화를 막을 길은 남북당국자의 회담과 합의밖에 없다고 본다.

남과 북이 6.15와 10.4 선언 전면 이행에 합의한다면 적어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즉, 북미간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남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이 나더라도 동족의 포신이 우리군부대로 향하고 우리 포신이 동족의 가슴을 겨냥하는 일만은 막을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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