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5,680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난 이미 예전에 해약을 했다. 이런일이 생길 줄 알고...
국민연금은 원래 충분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증권등 돈놀이 하다가 IMF때 상당 부분을 탕진한 것이다. 누구는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소리도 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연금공단의 사치도 기막히다. 수백명의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해서 봉급을 올려줬고 사장실은 수천만원을 들여 호텔식으로 바꾸었다. 도데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공기업의 전형적인 철밥통의 한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미 연금은 기울어진 '타이타닉'이다.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서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더 큰 손실만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폐지하고 기존의 재원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연금은 거의 반강제적인 준조세로 변한지 오래다.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쳐 국가불안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다른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철저히 연구하여 시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원래 충분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증권등 돈놀이 하다가 IMF때 상당 부분을 탕진한 것이다. 누구는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소리도 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연금공단의 사치도 기막히다. 수백명의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해서 봉급을 올려줬고 사장실은 수천만원을 들여 호텔식으로 바꾸었다. 도데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공기업의 전형적인 철밥통의 한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미 연금은 기울어진 '타이타닉'이다.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서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더 큰 손실만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폐지하고 기존의 재원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연금은 거의 반강제적인 준조세로 변한지 오래다.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쳐 국가불안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다른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철저히 연구하여 시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4.05.27 21:35:57 (*.144.167.221)
아니 그런데 돈 벌이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약하셨는지요? 저도 해약 가능하다면 지금당장 그러고 싶네요.
2004.05.28 00:34:15 (*.69.185.188)
盧대통령 "국민연금 홍보대책 추진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홍보강화 대책 추진과 관련, “공무원부터 확실히 내용을 파악, 국민 설득에나서는 등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ㅋㅋㅋ 아무래도 노통이 제일 나중에 궁민연금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될 거 같네.
아무 곳에나 개혁한다고 시비 걸지 말고 국민연금제도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보라... 지금 판국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
과연 국민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고 답답할 노릇이다. 내가 먼저 내면 나중에 이자까지 온다는 개념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건 내면 낼수록 손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럴 돈 있으면 적금이나 들면 되지 미쳤다고 궁민연금 드나???
선진국들도 실패한 정책인데 왜 자꾸 끌고 갈려고 할까? 혹시 피라미드형 다단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저 한심함! 아랫사람의 문제인가, 노통의 어리석음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홍보강화 대책 추진과 관련, “공무원부터 확실히 내용을 파악, 국민 설득에나서는 등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ㅋㅋㅋ 아무래도 노통이 제일 나중에 궁민연금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될 거 같네.
아무 곳에나 개혁한다고 시비 걸지 말고 국민연금제도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보라... 지금 판국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
과연 국민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참으로 안이한 생각이고 답답할 노릇이다. 내가 먼저 내면 나중에 이자까지 온다는 개념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건 내면 낼수록 손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럴 돈 있으면 적금이나 들면 되지 미쳤다고 궁민연금 드나???
선진국들도 실패한 정책인데 왜 자꾸 끌고 갈려고 할까? 혹시 피라미드형 다단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저 한심함! 아랫사람의 문제인가, 노통의 어리석음인가?
관리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조차
믿을수 없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