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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주한美軍 4천명 사실상 감축…내달초 이라크로 빼내
미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한미군 1개 여단 4000명을 이라크에 파견키로 결정하고,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한국측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미 정부는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의 한국 복귀 여부에 대해 이라크 사정의 가변성을 이유로 구체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미국이 최근 이라크 사정이 악화되면서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 필요성을 제기해 한미 양국이 이를 검토키로 했다”며 “그러나 양국 관계 부처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스티븐 해들리 부보좌관이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에게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이라크 민간정부로의 주권 이양을 돕기 위해 주한미군 2사단의 1개 여단 차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14일 외교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그 파견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 문제를 연계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을 계기로 시민단체 등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6일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제2사단 교체 병력 5700명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라크 모술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이동배치가 올 늦여름께로 예정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차기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배치에 대해 “그만큼 미국측 사정이 다급하다는 뜻”이라며 “주일미군도 이미 소리없이 3000명 정도를 이라크로 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2004.05.18 00:17:08 (*.85.196.27)
앗~ 바로 위에 악플이다.
첫번째 덧글 같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 보시요. 유치한 표현일랑 접어두고. 위에 글과 비교해서 창피하지도 않소?
첫번째 덧글 같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 보시요. 유치한 표현일랑 접어두고. 위에 글과 비교해서 창피하지도 않소?
2004.05.18 08:46:08 (*.56.226.229)
첫번째 리플 다신분도 그리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솔직히 저런 말은 예비군 훈련때 지겹도록 듣던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게릴라전에 약하다는 것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전혀 새롭거나 저분의 주장이 아니죠. 그것 역시 예비군 훈련때 지겹도록 듣던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큰손들은 겨우 몇천명 빠져 나가는 것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그치진 않죠. 제 생각은 여기까지...
2004.05.18 11:51:56 (*.69.185.188)
첫 리플의 진의는 단순히 미군이 게릴라전에 약하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간파한 김정일의 향후 속내나 전략을 알기 어렵다는데서 오는 불안감이
금융 시장 주체들을 억누를 것이라는게 요지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는
무서운 효과를 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때는 확실한 억지력으로 인해
김정일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데, 감축이나 철군이 가시화되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죠. 게다가 좌파정권으로 인식되면 경제성장에는
별로 안좋은 영향이 간다는 인식이 상식이죠.
그래서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투를 쳤다고 보는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김정일의 향후 속내나 전략을 알기 어렵다는데서 오는 불안감이
금융 시장 주체들을 억누를 것이라는게 요지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는
무서운 효과를 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때는 확실한 억지력으로 인해
김정일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데, 감축이나 철군이 가시화되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죠. 게다가 좌파정권으로 인식되면 경제성장에는
별로 안좋은 영향이 간다는 인식이 상식이죠.
그래서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투를 쳤다고 보는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방송은 엉뚱한 이유만 갖다붙이는 한심한 작태를 또 반복...
문제는 이 뉴스가 시사하는 잠재력이 워낙 커서 주식시장이 대세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간혹 반등을 주긴 하겠지만,
깡통들이 속출할 위험성이 커졌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발 신불자가
급증하겠지. 무엇보다도 미국이 병력 몇천명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를
김정일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이라크 전쟁때 미군의 공격을 보고
김정일이 미국도 별거 아니군 하고 안심하더라는 북한 고위급 장성 출신의
전언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미군이 허약한 티가 난다. 게릴라전에 취약한 티가...
이런 분위기를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감지할 것이고, 게다가 좌파정권이
들어섰다고 민감해 하던 국내의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공산이 커진다.